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3분)
동 안건은 제368회 임시회를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본 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로 투표할 경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기명 투표 시 의결정족수 규정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04분)
김진형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회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 1,300만 원 증액은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이며, 제10대 의회 폐원 및 제11대 의회 개원 1,600만 원 계상은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하반기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750만 원 증액은 연간 6회 운영하던 의회교실을 8회로 늘려 추가 2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증액은 사진편집실 설치에 따른 냉난방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의 금액과 사업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질의나 문제 제기하실 게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08분)
김진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1,28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84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4억 6,169만 원 중 92%인 96억 6,333만 원을 집행하고 학술연구용역비 9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7억 8,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 4,257만 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4,93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과 업무용 버스 구입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9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474만 원, 전체의원 연찬회와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784만 원, 인력운영비 4억 6,221만 원으로 총 7억 8,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04억 6,169만 7,000원 중 96억 6,33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5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881만 7,000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3억 7,336만 5,000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사업 추진현황, 예산 소요내역,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근 8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버리면 집행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면이 좀 안 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불용액이 너무 많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7.8%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잔액이 많으면 집행부한테 어떤 심의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원님 국외여비도 좀 많이 남았고, 의원님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고 또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284만 8,000원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항목이?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프린터 등 불용물품 또 자료실에 있는 폐기도서를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임시적 수입으로 있고.
또 이중으로 수당이 좀 과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 받은 게 있고 또 지난 연도 수입으로 600만 원 정도는 옛날 의장님들 휴대전화 사용료를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질의하면서 나온 내용들 숙지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주 육미선 박형용 허창원
정상교 하유정 임영은 윤남진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방천수
의사담당관남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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