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09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 균형건설국
라. 바이오환경국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위원들께서 미리 자료를 충분히 배부 받아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걸로 대체를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 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8쪽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안은 소방행정과 36억 4,268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16억 3,187만 원, 11개 소방서 4억 730만 원으로 총 56억 8,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이 28억 4,962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28억 3,223만 원으로 99.4%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119구조장비 확충,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27억 1,790만 원과 불용 소방차량 매각대금 9,415만 원, 이자수입 1,318만 원 및 시도비 반환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소방행정과 154억 2,700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60억 300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26억 300만 원, 11개 소방서 총 989억 3,800만 원으로 전체는 1,22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148억 2,2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81억 4,900만 원으로 7.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피복비가 7,080만 원, 신규 소방공무원 공기호흡기 1,060만 원,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8,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개인안전장비 보강 3억 3,496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 9억 1,104만 원과 인건비 11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외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927가구 2,874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개인안전장비 보강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구조장비 확충 1억 6,800만 원과 119구급장비 확충 1억6,500만 원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이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4,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50%를 반영하였습니다.
74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보강사업 9,000만 원과 긴급구조 재난상황정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의무소방원 숙소 및 사무용 집기류 1,040만 원, 북문119안전센터 청사 보강공사 1억 2,694만 원과 인건비 2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420만 원과 복대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 7,200만 원, 인건비 1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남한강 수난구조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2,264만 원과 인건비 4,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 및 인건비 등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보은소방서는 신설관서로 그동안 청주의 동부소방서 예산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총 14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 1,834만 원,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4,419만 원, 신설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 9,000만 원, 화재감식용 기자재세트 3,000만 원, 신축청사 앞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구병산119안전센터 신설 행정장비 등 3,756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 7,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수보용 단말기세트 1,110만 원과 인건비 8,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수보용 단말기세트 1,295만 원과 인건비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보트 트레일러 및 인건비 1억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철거 및 보일러 설치 1,200만 원과 인건비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괴산소방서도 보은소방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8월 22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증평소방서 예산 일부를 이체하게 됐습니다.
추경에는 13억 2,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7,531만 원,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4,463만 원, 신설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 9,000만 원, 화재감식용 기자재세트 2,500만 원, 신축청사 앞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구 청사 뒤 구거복개공사 4,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AI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차량선박비 3,000만 원,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집기비품 1,500만 원, 인건비 4,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가족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화재 및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히 사회 소외계층 안전 서비스 강화와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저감대책 등 소방안전대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내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약화,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보강하고 앵커를 대 가지고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면진테이블은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이런 테이블도 앵커로 고정을 해서 이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건물인데 2004년도에 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이 안 돼 있었나 봐요?
또 이것을 지금 바닥공사하고 면진장비 보강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의 어떤 위험성 같은 건 없는 건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다 보강을 하는 건가요?
그동안 지진에 대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기 때문에 별로 어떤 의식이 없었는데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종합상황실 내진대책을 하라고 그동안 많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하시면 우리 서장님께서…
(…)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사무실이 41.9㎡로 돼 있고 이걸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그동안 여성화장실이 전혀 없었나요?
그 숙소 안에 들어가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1층에서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층에서도 그걸 여성분들도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을 아예 개보수해서 땜방한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번 차제에 아주 신축을 해서 119안전센터도 제일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복대동 지역에 가다 보면 주변에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다들 신축 건물로 그 거리가 아름다운데 이쪽 지역 가다 보면 뭐 ’70년대, 맞습니다. ’75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삭감을 하고 아예 신축 개념으로 가서 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좀 넣고요. 또 119안전센터 요원들 특히 여성분들 이런 복리후생도 좀 증진을 시키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대안전센터하고 그 옛날 구 소방서본부 상황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소방서 상황실하고 본부도 같이 합치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소방상황실도 이전을 하고 소방상황실하고 복대안전센터하고 전체 부지를 내서 거기다가 우리가 안전센터를 좀 크게 만들고 소방상황실은 우리 또 저하고 다른 과는 여기 본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다 따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일단 지나다니는 길목에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이쪽 상황실 건물은 뭐 지금 2004년도에 증축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두더라도 또 이게 본부하고 상황실하고 아직 통합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119안전센터 있는 건물 그거만이라도 우선 신축을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게 지적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지번이 지금 3개인데 세 번지요, 그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문제도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양여를 받든지 아예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말소를 시키고 다시 신축하는 방안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소방서 직원들이 대부분 전부 다 옛날 10년 이상 쓴 철제책상을 OA책상으로 다 바꿨는데 유일하게 지금 복대만 지금 못 바꾼 상황이어 가지고 그거해서 3,000만 원이 지금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공사 이런 부분들은 벽체를 허물고 화장실을 만드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당연히 맞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통 1인당 사무면적이 7.2㎡ 정도 적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저희가 19명, 많을 때는 24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워낙 좁아서 지금 직원들이 워낙 불편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좀 하고…
그 고충도 알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합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향후 방향까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신설관서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우리 여기 숙소를 하는데 괴산하고 보은이 똑같이 전세가 9,000만 원인데 거기 괴산하고 보은 그 정도로 24평 아파트가 그렇게 전세가 많이 갑니까?
괴산도 보은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방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하고 괴산 그 신축 청사 아스콘포장이 2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거 예산을 누가 올린 겁니까?
각 소방서에서 올린 겁니까, 우리 본부에서 올린 겁니까?
그리고 작년에 신축할 때 증축할 때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본부에서 처음에 증축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에 아스콘(#78) 제일 고운 거 그 관급단가가 7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만 원이고 저쪽으로 8만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렸나 해서, 앞으로 이런 거 올릴 때 신경을 써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한 가지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90페이지, 사업명세서 78쪽인데요. 북문119안전센터 청사 보강공사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이 안전센터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센터가 그래 사용중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전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으니 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8페이지 신규 소방공무원에게 공기호흡기를 지급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 투입조의 공기호흡기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런데 교육할 때 공기호흡기를 다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공기호흡기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는데 개인 필요장비면은 사후구매가 아니라 이거는 사전구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구매방법을 바꾸어서 미리 선지급된 개인장비라 그러면은 인력 수요예측 해서 장비도 구매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용되기 전에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임용되는 순간에, 개인의 안전을 돌보는 안전장비 진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사후 구매해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니까, 선 구매해 갖고 다음번 본예산에는 미리 수요예측 해 갖고 구매가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서 179페이지 소방보조인력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보니까 시·군별로 다소 편차들이 있는데, 어떤 배치기준이라든지 편차가 왜 이렇게 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소방서별로 출동수요가 많은 지역에 비례해서 배치숫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182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보급 지역이 1,854가구에 50%를 보급을 하겠다 927가구를 보급하겠다 했는데, 가구당 3만 1,000원 예산을 잡아서 2,800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2,8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50%뿐이 일괄 보급하지 않고 50%만 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응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김혜란 님을 비롯한 몇 분의 연대 회원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09시53분)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900만 원보다 1.5% 수준인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 이전지원비 7,700만 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직원들이 가족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금년에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가족단위 이전이라든가 또 고등학생의 전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이전 초기단계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6개월 연속 거주요건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스안전공사가 ’13년 12월에 이전해서 6개월이 되는 해가 금년 6월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12월에 이전하면서 가족이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울 한철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이사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때 3월에서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면은 한 9월 정도가 돼야만이 6개월 요건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연구원이 ’14년 7월에 이전했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충족요건에 미달하고, 또 기술표준원도 ’14년 6월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연속 거주요건에 미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지원대상보다도 지원 대상을 약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월 연속 거주요건에 미달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금 대부분의 이전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정주여건이 아무래도 수도권만 혁신도시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자녀의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전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 되면은 조금 그 지원대상이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음성군 주민이 아닌 혁신도시로 온 공공기관에 있는, 서울이나 어디 있던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혁신도시로 정착한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도 이외에서 혁신도시로 오신 분들이 전체 2,034명 중에서 604명 정도 한 29%가 지금 도 이외 지역에서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또 음성군 이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사람이 한 1,200명 정도로 한 59%가 지금 이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주권이나 혁신도시 인근학교로 전학 온 학생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마는 혁신도시이전기관 직원의 자녀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지 그 내용은 지금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내역은 없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수가…
원래 추경에 혁신도시는 올라온 안건이 별도 없으니까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이 전체 질의를 마쳐주셨고 그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로건설공사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공사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공사가 준공된 후에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가 실제는 2010년부터 2012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그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비를 한꺼번에 우리 국토부에서 도로 3개년 사업비를 한꺼번에 일시에 교부를 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사업비를 원래는 이게 연차별로 국토부에서 교부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 사업비 3년 사업비를 2013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2013년도에는 또 2개년 사업비 ’14년도와 ’15년도 사업비를 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우리 금년에 ’15년도 사업비를 이게 남은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야 되지만 사고이월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15년도 사업비를 우리가 이번에 세입조치 하고서, 세입조치 하는 대신에 도비도 세입조치 하는 대신에 그 상당액만큼을 ’15년 사업비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이 사업기간이 ’14년도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현금인가요?
공공기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0명 정도가 가족단위 이전을 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해서 지급된 사람이 한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 인원을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 나머지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출장소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공공시설들이 금년 중에 완공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공공시설도 연차적으로 지금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당초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그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개설하는 거로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 건립이 안 되고 금년도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음성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해서 일단 조치는 해 놨습니다.
2개소 한 70명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2개소도 한 40명 정원으로 연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형교차로 문제도 그것도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해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가 정말 어딜 내놓아도 정말 찾아오고 이리로 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명품 그런 혁신도시나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 증액부분 위주로 간단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31억 6,2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38억 7,495만 원보다 92억 8,79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쪽의 균형개발과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국고보조금 32억 2,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쪽의 도로과는 도비반환금 수입의 7억 1,278만 원, 화양교 재가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5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국고보조금 3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교통물류과는 도비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3억 9,932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국고보조금 1,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의 치수방재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쪽의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186억 1,1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68억 8,217만 원보다 217억 2,91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14쪽의 균형개발과는 51억 5,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33억 3,500만 원,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쪽, 도로과는 70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국지도 건설사업으로 문의∼대전 등 3개소에는 52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칠금에서 가금 등 2개소는 2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탑연∼다락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3개소에 31억 8,400만 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5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교통물류과는 27억 7,8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3억 3,150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8,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12억 7,044만 원, 2014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6,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치수방재과는 26억 4,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진천건진제 등 6개소에 92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회인천회인제 등 11개소에 71억 1,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1,800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3억 7,000만 원 등 총 3억 7,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21억 7,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에 3억 9,000만 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에 6억 3,000만 원, 교랑 및 터널보수에 5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6억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2억 7,800만 원, 청풍대교(사장교) 관리에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9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과 교량 및 터널보수사업에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247억 6,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6,000만 원보다 7억 81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54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반환금 수입에 6,9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7억 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옥천 동이 소도암거 2013년도 11월 달에 통로암거 확장 공사비 부담 도비 부담분 협약을 맺었거나 협의한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시고.
명세서 25쪽 무도천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게 앞으로 3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 힐링로드사업은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중앙부처 정부안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거나 결정된 조서가 오면은 그때 넣으면 이런 추경에 최소화가 되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1월 달에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제천 청전공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건 그 지역이 저지대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하천의 통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의 지하로다가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초기 우수나 아니면 강우가 시우량 등에 한계 이상 올 때 저류했다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50억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인데 금년도 추경에 우선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 효과는…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진 데가 옥천, 증평, 음성, 단양이 빠졌는데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왜 6개소만 돼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해서 사실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50억 6,200만 원을 각 시·군별로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하는 그 지방도 사업이나 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아마 따져 갖고 그 사업이 없는 데를 아마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으면 다 시·군별로 골고루 해 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그 형평성을 맞춰서 따져보고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소외되는 지역이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20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또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확인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12개소 결정된 거는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이번에 12개소에 16억7,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 3,800만 원이 왔고 지방비가 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3개소에 특별교부세가 3억 1,5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또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구간 9개소에 보조사업으로다가 특별교부세 5억 2,3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88쪽에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도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 동일 명칭에 그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56쪽, 택시 감차보상사업보조(성립전)인데 지금 이 택시를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택시 감차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대당 3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군에서 추진한 거는 작년에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12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옥천에 17대인데 사실 지금 이제 국비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올해 전체적으로 시·군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지금 1,200만 원씩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반강제적으로라도 감차를 시키겠다 이런 거고, 사실 이게 발단이 된 거는 사실 업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물론 논란거리는 되겠지마는 어쨌든 감차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에 60쪽입니다.
우리 건진천건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요. 교량 1개소 제외시키라고 그랬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 주민편의를 봐서 실시설계에 넣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은 국토부 승인 받아서 감액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에, 사업명세서 9쪽,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시도비 반환금을 세입을 잡으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 간의 편차가 많이 큰데 어떻게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일단 그 전년도에 유료사용량이라든지 벽지노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일단은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군은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하고 시내버스는 관할인 시장·군수가 검증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초 예상했던 거와 검증한 거와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조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당초에 아마 시·군에서 추정을 뭐라고 그럴까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가 2억 9,000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수입을 추정을 할 때 오히려 그 수입이 예상보다는 비용이 아마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런데 그 수입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제천시에서는 그렇게…
그 하천 홍수시 유입구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파라핏을 설치해야지 내년 우기에 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핏을 설치하려니까 하부 기초가 없어서 호안정비 같은 걸 추가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연차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서천 방학제는 금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총액 개념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이 국토부 배정할 때 오버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 구부수동교 재가설공사에 6억 4,700을 국토부에 금년 8월에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수동교량을 개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 승인 받기 전에 이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쓰고 내년에 구부수동교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
당초에 그 총액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실시설계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총액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잡을 때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설계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이 줄어들어서 감액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 승인을 받아야 주기 때문에.
18억씩이나 아니 132억 총공사비에서 아무리 국가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도 18억 원씩이나 다시 과다 계상했다고 그래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 세웠던 거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건데 예측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걸 감수하면서 공사하는 거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부족함이 있나 죽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들어가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양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아주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원래 노후화 되어 있었고 너비도 좀 좁고요.
그랬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교대라든지 기초까지 다 헐어내고 다시 가설하는 건가요?
종전 교량이 설계등급으로 하면 1등급 교, 2등급 교, 3등급 교 이렇게 있는데 3등급 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게 있고 종전에 D급 판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그러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적정하게 됩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그거를 존치해 주는 걸로 건의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현재 교량을 존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역사성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하류 쪽으로다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속도는 더 원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산은 정말 확보를 잘해 주셨고 이 부분 위치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주민들과도 조화롭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증평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이게 예산 때마다 최근 한 5년, 4년 동안 증평군에 유독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증평군의 자전거도로를, 또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집중 특화시키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또 관련해서 어떤 요인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가는 건지,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증평 같은 경우에는 보강천에서 삼기천으로 그래서 율리, 봉천 또 MTB길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삼기저수지 주변으로다 데크도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제가 고향이 삼기저수지 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쉼터를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보면은 자전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도 식전에 새벽에 타고서 증평서 오든지 또 청주서 와서 그 MTB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이 잘되다 보니까 증평군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현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평군에서 특화사업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시범사업도 첫 번에 따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이 잘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같은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교통안전교육장이 지금 현재 증평서 율리쪽으로 오다 보면은 자전거공원하고 야외학습장이라고 해 갖고요 1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대지가 9,812㎡에다가 공원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든가 교육장이 안 되어 갖고요 그 교육장을 지상 2층에다가 연면적 660㎡를 설치를 해서 1층에는 자전거전시장을 한 70㎡ 하고요. 또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및 사무실 그게 한 90 정도 짓고 또 그렇게 하고 교육장 170, 그리고 2층에는 시청각교육실, 준비실 그게 한 200㎡, 회의실 130㎡ 그래서 그 안전교육장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그중에서 도비 3억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7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 증평에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계속 집중 투자되고 있어서, 적어도 이쯤 해서 그 성과분석은 한번 정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물론 일반인도 주말에는 이용을 하겠지만 자전거 하천을 타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천이나,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하천 또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또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증평군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또 방문객 수라든지, 방문객이 와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실제 지역에 와서 얼마나 금전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회 회원별로다가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와서 거기 MTB코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평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인근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지금 현재 기존에 다닐 때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좌구산의 휴양촌하고 또 거기 우리 주말에 펜션이라든가 이거를 소득권 사업으로다가, 광역권의 소득권 사업으로다가 휴양촌도 짓고 펜션도 져서 그거를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때는 거의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는 큰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율리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매일 식사를 식당마냥 하고 있습니다.
탁구가 됐든 조기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무에타이가 됐든 그 종목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예산집중 부분을 한번 이것이 과연 생활체육으로 가는 건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증평군의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이게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증평이 물론 시도마다 시·군마다 지역에서 중점을 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생활체육으로 한다면은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정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정구장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거점도시로 이렇게 집중 육성하는 시·군의 계획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그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국비가 한 30억 정도 자전거 관련해서, 도 같은 경우는 전체는 75억인데 도는 거기 10% 의무부담 때문에 7억 5,000 정도가 부담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증평지역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선진지적인 그것 때문에 증평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쪽의 투자 내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증평에 3억을 주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3억을 가지고 또 시·군에 이렇게 산술해서 나눠주기보다는 그게 최종적으로는 증평에 그걸 하게 되면 어린이 자전거공원 내에 교통안전체험장 이런 것도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는 증평군은 빠져 있었어요? 있는데 또 추가로 3억을 또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 도비가 8억이 가는 게 있었어요. 충주를 비롯해서 7개소에 8개소죠.
그렇게 집중투자하고 그렇게 경제성이 좋다고…
그래서 1억이나 7,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는 체험장 내지는 도시공원에 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국자전거대회를 좌구산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그렇게 증평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충설명 드립니다.
자료 설명서 8페이지 세입예산, 제가 군의회에서 군의원 하다가 지금 도에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도 예산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8억 원이 세입조치 됐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까?
최초로 충주지역에 의료원 진입도로 해 가지고 8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내에 있던 충주의료원이 상당히 좀 외곽으로 떨어져서 의료원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입도로를 하다 보니까 워낙 고지에다가 높은 지역에다가 의료원을 하면서 이 진입도로의 경사 문제라든지 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서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입도로를 내보라 하는 그런 지역에 여론이 있어서 그 관련된 게 8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입안하면서 설계 중에 다시 검증이 된 것이 오히려 직선화하고 진입도로를 짧게 하다 보니까 구배가 오히려 더 쎄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이런 걸 또 지역민의 요구사항대로 한다고 해도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오히려 검토를 해 보니까 종전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줬지만 이걸 굳이 또 진행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잔액을 회수를 하게 된 이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그렇지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상황판단을 빨리 해서 지금 ’14년도 추경에 이걸 지금 세입조치 반납을 하는 건데 굳이 추경에 와서 지금 반납을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당초 예산에 반납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나 지금 먼저 세입조치가 벌써 됐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간을 지금 상당히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뜻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또 묻겠는데 세출예산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를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보다 더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하시리라 보고 우리가 예상되지 못한, 당해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쓰지 못할 예상이 될 때에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월해서 쓰도록 돼 있죠,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지요?
이거 명세서 첨부해서 제대로 이번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균형개발과 2건, 도로과 5건, 물류과 1건, 치수방재과 12건 이거 전혀 지금 2015, ’16, ’17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다 계속으로 잡혀 있는데 전혀 “해당 없음”만 되어 있고 어떻게 자료에 명세서가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페이지 또 18페이지, 설명서에는 42페이지, 45페이지가 됩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그 현안문제로 짚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궁금해서 도로과 소관인데 그 화양교 재가설공사하고 설명서 45페이지, 하시도로 개량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60억, 80억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투융자심사 조건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리라고 보고 도 심사기준도 제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다 거치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안 문제 때문에 지금 신속을 요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투융자심사 제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화양교하고 하시도로는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은 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 지금 군에서 여기 도에 와서 좀 쭉 책을 다 봤는데 설명자료 105쪽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에 보면은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지금 우리 도 보통세가 혹시 얼마인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919억이 우리가 도 보통세인데 지금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현재 우리 도 보통세가 5,919억 1,000만 원인데 우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가 옆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도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에 예산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 자료에 보니까 약 247억 정도면 4.18%인데 247억 6,800만 원이면 그게 물론 5%면은 5%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이 균형발전사업이 지금 낙후지역이 우리가 6개 시·군입니까, 7개 시·군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면 우리 충북 도내에는 지금 6개 시·군이 맞나요, 7개 시·군이 맞나요?
지금 종전에 6개 시·군이었다가 제천이 개발, 이게 음이 된 지역을 기준을 해서 지원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0점에서 양이 약간 상회하는데 이런 것까지 음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제외될 수는 없어서 제천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247억, 4.18%가 편성이 됐는데 물론 5%, 조례에 의해서 5%라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초과가 됩니다마는 왜 5%까지 증액을 다 하지 않았느냐,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사업이 많을 텐데 이게 요점이 제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 5%가 지금 도 징수가 5% 가지고 250억 정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예산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5%를 7∼8%든 10%까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부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묻는데 한번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통세에 5% 이내하고 광특지역계정에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계획적으로는 점차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단지 현재 지금 보통세의 5% 이내로 돼 있는 거는 5%가 아직 안 돼서 그걸 좀 상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광특지역계정에 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거는 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에 보통세 5%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효과나 이런 면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이 이렇게 더 되면은 균형발전이 더 야기될 수 있고 지역의 균형이 더 될 수 있다는 이런 자료를 더 모아서 논리를 갖춘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로부터 이렇게 건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도 또 말이 많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페이지 106쪽, 설명자료 106쪽에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약 7억 8,000 정도가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잡혔는데 거기에 당초예산 2억 원 플러스를 하니까 약 9억 800 정도 9억 원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또 한 번 묻는데 이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나요?
그래 이게 특별회계 여러 가지 균형발전사업비를 그래 이거 예비비가 아무리 있다 해도 이걸 넣어서 사장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지금 돈 쓸 데가 없나요?
그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예비비로 돌리는 거고 내년도에 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연구센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돌리는 거고, 지금 현재는 2014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쓰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금년도 2014년도 당초 예산 때 인센티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3차년도 거든요. 3차년도이기 때문에 4차년도, 5차년도에 봐서 그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 사업을 소규모보다는 그래도 크게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것을 2억을 예비비로 돌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환경국
제안설명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지금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된 부분 위주로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바이오환경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자연친화적 환경과 수질관리를 통한 청정지역사회 건설을 전략목표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56억 5,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1억 5,570만 원 대비 1.2%인 24억 9,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바이오정책과는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2,28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바이오육성과 소관입니다.
2014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부금 3억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반환금 및 그외 수입으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 6억 9,57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1,91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5,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0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한·금강수계기금 사업 226만 원 등 4개 사업에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81억 6,04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8억 5,930만 원 대비 2%가 증액된 63억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총 8개 사업에 8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개발사업 70억 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원, 투자유치설명회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6쪽, 바이오육성과 소관으로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운영비 1,200만 원, 대형병원 유치 실현 가능성 조사용역비 2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9개 사업 3억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2차 녹색성장 추진계획 5개년 용역비 5,000만 원, 옥천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1억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000만 원 감액,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4억 9,000만 원 등 모두 21억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송첨복단지의 우수기관 기업유치 예산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의료기기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그리고 환경수질 관련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증감된 예산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서부터 ’14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연간 20억 원씩 약 10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R&D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단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당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할 당시에 총 400억 원을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년 동안 R&D 예산을 한 번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첨복단지가 대구하고 오송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는 그동안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북으로 떨어지는 R&D 예산을 감액을 시키겠다, 대구하고 차등을 주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방침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지만 긴급하게 내년도 R&D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지방비 매칭 형태로 해서 10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당뇨환자가 전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 분들은 20%까지 이렇게 많이 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충주, 제천지역 쪽에 당뇨병과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당뇨클리닉과 관련된 우리 산업을 진흥을 시킨다면,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면은 상당히 유익한 일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데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당뇨클리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 아주 전문, 체계적 전문 당뇨클리닉센터를 둠으로써 그거와 연관된 관련산업도 한번 육성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이 과오집행해 가지고 약 1,853만 4,000원에 저기가 돼서 그 반환사유가 뭡니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비 지원은 중소업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 착오로 인해서 기업이 중소업체에 벗어나는, 조금 더 큰 기업체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다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형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 번째 금액을 치르고 나면 2015년에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3,000평에 대한 부지는 다시 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업무가 경자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자청으로 넘어가서 경자청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거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이제 금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면은.
그래서 그거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 70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그 분양 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없는 이런 또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예산에 올려서 그 사업비 7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억 원 가까이는 원형지 부지매입비고요. 나머지 지금 70억 원 요구하는 거는 원형지를 지금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으로 70억 원을…
그거를 매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비까지 합치면 약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추경에 지금 우리 바이오정책과나 우리 바이오육성팀이 과장님 계신데 이 두 부서에서 그 예산이 아마 특히 오송만 거의 다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제천이나, 의료기기 옥천은 예산이 그렇게 할 게,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예산 현재 된 거로 보면은 지금 오송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첨복단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1월 1일자 저희한테 이관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갔고요. 옥천 쪽은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한 15만 평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기채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500억 가량 되는데 여기는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제천은 한방에서는 여기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 도하고 시하고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방바이오산업 마스터 플랜을 짰는데요. 제가 와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좀 다듬어줘야겠다, 또 추가할 수 있는 건 추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방바이오정책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0월 달에 모시고 워크숍을 해서 한방바이오마스터 플랜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적되는, 보완되는,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또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장점도 많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그러면 우리 환경하고 가장 매치되는 그런 자동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오염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직 어떤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장거리는 좀 어렵겠지만 가까운 거리 내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저희 도내에 전부 10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이 올해 금년도에 2대를 구입을 해서 3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청에 1대 또 봉양하고 용두동에 1대씩 각각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경 활용 차원에 업무라든지 또는 보건 또 복지 이런 민원에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3쪽,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내 설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97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판넬 제시)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각 그러니까 빈병, 일반쓰레기 또는 폐자원 쓰레기 또 이쪽에 더 잘 할 수 있으면 CCTV도 설치를 하고요.
또 주변 정비해서 이거 이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여기 이렇게 해 놨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고 계속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가 10만 원 부담해 주는 겁니까?
저희 도비가 2,200만 원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그 분담이 이게 각 이쪽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부터 각 자치단체의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2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보다 그러니까 분담비율로 하기 때문에 딱 이건 1원도 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 세입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운영 마감이 돼 가지고 종료를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신 것 중에 아주 딱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실적이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야, 우리 도에서 진짜 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입주해서 현재 저기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 이것 때문에 가 있던 건 아니고요. 교류를 한 사람 가 있던 공무원이 들어왔습니다. 8월 달에 저쪽…
현재는 없고요.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이게 만약에 원형지가 개발이 되면은 이것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똑같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가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산출에 원래 조성상 원가로 팔게 돼 있는 산업단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에 구애를 안 받으시나요?
지금 원형지라는 것은 이제 조성원가가 첨복단지 조성원가가 51만 6,000원 있었는데요. 그 원형지는 평당 단가가 32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형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조성원가 51만 6,000원이 넘어갑니다, 현실은. 그래서 한 57만 원 58만 원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성원가는 32만 원도 아니고 51만 6,000원도 아니고 현재 개발된 개발비를 포함해 가지고 57만 원, 58만 원 이렇게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만 6,604평이 아직 소유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서 앞으로 어디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디다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첨복단지는 충청북도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처분을 하려면은 우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이 안 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게 한 7만 평 정도가 되고요.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기이 소유주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매입을 안 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개발이 안 된 땅은 또 개발비까지 세워서 개발을 해 나가고 이렇게 있는…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땅이 약 한 6만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분양 그러니까 분양요청 신청을 받아 보면서 계속 분양을 해 나갈 거고요.
분양이 조금 좀 더디게 되는 이유는 확실한 연구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확실한 연구소가 아닌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부 다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원치 않은 연구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분양된 게 5만 평, 6만 평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엑스포 부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정책적으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바로 될 예정입니다.
바로 되는데 이 분양을 해 놓고 보면 분양할 부지가 별도로 또 없기 때문에 바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달라는 사람도 많고 팔 데도 많은데 안 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엑스포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팔아야지.
아니 엑스포야 딴 데다 하면 되지 아, 엑스포하려고 도가 그래 7만 평, 8만 평씩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평당 오십몇만 원씩 가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걸 팔아야지 되는데 목적에 맞는 데가 그렇게, 살려는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못 팔고 있는 건데 매입도 아마 땅 지가도 상승되어 갖고 이래 갖고 계산해 보면 총 사업비가 526억이고 사업량이 34만㎡면은 평당 단가로 따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57만 원 이하로 팔면은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공공부지 빼고 하면은 60만 원 이상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51만 원도 안 팔리는데 60만 원 넘어가는 땅에 똑같은 목적의 연구소들이 과연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대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원형지 포함해 가지고 미분양용지가 16만 2,0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지가 10만 2,000평이니까 현재 미분양된 게 6만 평 되고요. 6만 평인데 현재 바이오산업엑스포로 쓰고 있는 부지가 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땅입니다, 식약처도 바로 붙어 있고. 이건 내놓으면 바로 나갈 거 같고요.
그 3만 평을 제외하고 나면 3만 평 남는데 지금 한 2만 평, 1만 8,000평 가량이 용도가 지정된 땅이 있어요, 임상병원 들어올 병원. 그건 임상병원 들어올 때까지 남겨둬야 되고.
그렇다면 남는 땅은 1만 평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1만 평이나 2만 평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대구는 이미 다 조성된 땅을 사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박람회를 안 하니까 그 땅을 분양하고 나면은 2016년에는 그 땅을 소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게 뭐냐면 이건 재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땅을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기업에 분양이 되면 저희 금고로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병원이나 임상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지금 노력을 해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병원 하나 더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대형병원이라고 그러면은 빅5라고 그럽니다. 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 있고 세브란스병원 있고 또 민간병원으로 삼성병원, 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산 같은 데는,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 땅을 주겠다, 거저 주겠다는 제안도 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장비도 다 사줄 테니까 몸만 들어와라 그리고 20년 동안 시설비하고 장비비는 상환하라 이런 조건인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빅5하고 해외에 있는 병원 존스홉킨스라든지 MDS병원들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임상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해 와야 되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병원들이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도 100억 넘는 그런 적자고 삼성병원도 다 합해서 150억이 넘는 적자고 아산병원만 한 16억 정도 되더라요. 그런데 흑자입니다, 아산만.
그런데 이분들을 데리고 오면서 적자폭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뭘 갖고 내려가느냐고 컨설팅 하시는 분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임상병원만 오면 적자니까 진료를 같이 갖고 와야 된다, 진료를 같이 갖고 오면은 43개, 33개 되는 진료과목을 다 갖고 오면은 투자규모가 커지는 거고, 또 그걸 다 갖고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를 컨설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제시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저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는 거니까 여기서 돈을 대준다는 건 아닙니다. 소위 예산확보 방안 제시라는 건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80병상을 하면 3,000억이 들어가는데 3,000억 돈을 어떻게 구할 건가, 또 만약에 외국병원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의 대안 제시지 저희 도에서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청주 같은 이런 거점도시 큰 인구 배후에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까운 대전 몇백만 명의 의료수요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좋은 자리에 그거는 당연히 그 지역으로 오려고 그러는 국책병원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채산성검사도 해 볼 것이고 수요검사도 해 볼 것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오늘 언론에 거점병원 때문에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국책병원이나 국가대학병원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이 세종시에다가 대학병원을 짓기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세종시 충남대병원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다고 나왔네. 결국은 의료수요가 과잉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종시에 생기는 거점병원이 크게 있고 우리 충북대병원 거점병원 크게 있는데 거기다가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주위에 오히려 상권도 빈약한 우리 오송에 어떤 국책병원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와서 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것만큼은 도지사 공약 아니라 어떤 것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실현가능성 조사용역을 이제 와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뭐 여기에 가면 국책병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를 용역으로 조사한다는 건, 그럼 하마 몇 년 전에 종합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플랜 세웠던 것 다 뭡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때는 뭘로 수요예측을 했고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몇십억 원의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모든 계획의 하나하나 분야를 다시 끼워 가지고 실현가능성 조사를 하고 용역조사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들이 이쪽의 우리 충북이나 오송에 온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그런데 안 오겠다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시고 오려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몇 병상이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인프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병원 운영,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빅5 중의 하나가 오든지 외국병원이 오게 되면은 보은, 옥천, 영동뿐 아니라 대구, 부산까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북도에 오게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충북도민이 수혜자가 되겠죠, 오송 주민만 수혜자가 되는 게…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아쉬워서 유치하는 거지 그 병원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내려오면 당연히 하고 저희도 또 땅을 거저 주는 게 아니고 팔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대형병원들이 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을 끌고 내려오려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규모라든지 병상규모라든지 병원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영컨설팅 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국내 빅5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명 병원들도,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걸 모셔와야지 저희가 또 오송에는, 대구에는 그 경북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인천 송도에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병원이 있지마는. 그래서 차제에 오송이 이런 임상병원도 와야겠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진료까지 같이 갖고 온다니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우리 충북도민이 좀 더 양질의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좋게 봐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소신 가지고 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학병원들이나 국책병원들 사람들이 과연 분원이나 이런 거 투자유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말씀대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병원을 찾아가 보시지 마시고 다른 데 좀 찾아가 갖고 조금이라도 어떤 뜻이 있으신 분이 자기들이 이러한 뜻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제시됐을 때 거기에 예산투자 해 주시고 또 용역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청호 생태습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주관하시는 환경정책과장님 이 대청호 지금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동이면 일대, 석탄리 대청호 일원이라고 그러면 대상을 시·군으로 따진다고,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 옥천이 됩니다.
이것은 금방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대청호댐이 건설되면서 그동안 의 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옥천군에서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정도를 들여서 계속 용역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이 대표성 문제라든지 또는 설득력 부분에서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좀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도 높이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군데 영동도 수몰지역이 있고 보은도 수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원군도 있고…
그래서 각계의 환경대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시·군의 의지를 저희가 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군에서 한 2억 원만 대고 도에서 한 1억 대 가지고 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어떤 옥천군의 그 발전 낙후지역 지원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군데다가 3억씩이나 들여 갖고 용역비를 더더군다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도 아니고 한번 어떤 사업들이 좋을 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정도의 용역을 들이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차에 1억 8,000 2차에 2,000만 원 들여서 사전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구상을 약 한 30만 평의 대상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제2차, 제3차의 적지를 또 찾아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재단이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기여도 뭐 4개 센터 신축하고 운영하는 거 외에 어떤 기여를 특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제 조직은 돼 있고 금년까지 장비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지원센터하고 그 재단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 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정상 가동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뇌연구원이라는 큰 덩어리를 유치를 해 오면서 또 나름대로 중앙에서 선물을 줄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오송 관련해서는 이 재단이 사실은 우리 인건비 5 대 5 지급해 주는 것도 벅차고 대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도 틀리고요.
그네들 인건비 뭐 물론 당초 협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외에는 이게 사실 줘서 아직 스타트도, 조직은 꾸려졌나요? 거기 직원들 배치하고 4개 센터에 그 직원 조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전문직은 뽑은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풀로 한 20억 원 정도만 해마다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20억씩 주고 있었는데 인건비나 R&D비나 운영비는 부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대구가 먼저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갖고 오게 되면 우리도 109억이고 올해 예산 70억이면 내년에 109억입니다. 그 109억을 대구도 109억 우리도 109억인데 이거를 각 부처나 기재부에서 틀은 겁니다. 오송은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 R&D 비용을 차별하자 그래 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그건 국가기관이고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뭘 R&D비를 부담하냐 저희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저렇게 대구가 변칙을 해 가지고 벌써 70억을 쳐내고 나가니까 우리 오송첨복재단센터에 들어올 돈이 저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러면 R&D비…
대구 같은 경우는 뇌연구원 유치하느라고 그런 선물을 주느냐고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대형병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정말 전전긍긍하고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끔쩍도 안 하고 암센터분원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R&D 비용까지 또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다가 대구랑 비교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 보다 못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요. 이거 아주 우리 도의회 핑계 삼아서 이거 확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용도로다가 분양면적은 어떻고 또 10만 평 정도 되죠,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총 10만 3,000평인데요, 원형지가 그중에서 도로, 공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한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만 평은 연구시설 용지로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라든지 특히 임상병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또 체크를 하겠지만 대형병원 유치하는 것이 그냥 진료병원유치 그 충남대에서 세종시 가는 그 병원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이 추구하는 임상중심 병원하고는 또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는 연구지원 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연구소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임상시험센터 부지나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만 시켜 주면은 얼마든지 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개발이 지금 당장 수요자를 딱 적합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7만 원 하든 58만 원 하든 금융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 그런 교통 좋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이런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2015년까지 매입을 할 거죠, 그죠? 매입 전에 개발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건 사용승낙…
그걸 기반시설을 같이 해 나가야지 나중에 2016년에 맞추어 가지고 분양이 쉽습니다.
그래 여기가 첨복단지도 포함이 되지마는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저희가 유치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구하고 경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년 늦었습니다. 경자청 갔다가 업무가 오는 바람에 1년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 승인해 주시면은 재촉해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대형병원FS, 조사용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오송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어떤 병원도 지금 기피를 당연히 하죠. 그 사람들이 이익 날 것 같고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죠, 땅 값도 싸고요. 이런 요충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임상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투자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고 적자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형병원,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그냥 땅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다녔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건 어느 시도나 다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어도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서 간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가고 싶지만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임상만 오는 게 아니고, 임상만 오면 만성적자기 때문에 진료를 갖고 오면 저희 도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우리 오송이 가진 장점,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뭐가 또 있는지, 약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하나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빅5를 다 찾아다니겠지마는 외국에 있는 병원도, 필라델피아에도 6개 병원 컨소시엄이 있는데 한국이나 송도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건이고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오송이 청주공항도 있으니까 중국의 성형환자도 올 수가 있고 암환자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담깁니다.
저희는 못 보지만 컨설팅 하는 데는 잘 보니까 이걸 담아 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하나는 상품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나온다면 내가 갈만하겠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길을 찾았는데 위원님들이 지각했더라도 어여삐 보아 주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도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병원하고 링크를 시켜서 합작을 하든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항암 신약개발 프로젝트라고 내용이 뭔가요? 이거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암센터분원 백지화 되고 나서 그냥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여기 이거랑 연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립암센터도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충북 인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끊어지게 된 게 대구서 자꾸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이쪽저쪽도 못가고 증축하는 걸로 마무리 졌는데요. 저희 정보에 의하면은 아직도 본원 증축은 증축이지마는 분원 설치하는 거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끈을 아직 안 놓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게 사병원이 됐든 아니면 대학병원이 됐든 오게 되면은 지역하고 친화해야 되니까 충대병원 같은 데하고도 컨소시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하는, 특히 우리 충북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특히 우선적인 수혜가 충북지역 주민이 되겠죠.
그리고 임상을 더불어서 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오송이 동북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마무리하면서 책자 관련된 그것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같은데요.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개 사업 2,586만 원 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과오집행 여섯 번째 가 있죠? 일곱 번째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은 게 왜 이런가요?
박병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이 국비, 도비, 이렇게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1,853만 4,000원이 과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그럼 맨 위에 계 부분에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수치가 안 맞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예산액에서 집행액하면 집행잔액이 73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2,500이 되냐고? 세로는 조금 전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맞는데.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제가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것하고 과오납 반환금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같이 몰아서 넣다 보니까 지금 계수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안전행정부장관 영접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14시25분)
먼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담당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에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금년 4월에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으며, 2014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200%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도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기준 320%보다 89%정도 낮은 231%로 감축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충북개발공사 자산은 6,240억 원으로 부채가 4,463억 원이며 자본금은 1,77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전망입니다.
2014년도 금융부채 감축목표는 47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 목표는 50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 5월에 제천 제2산업단지 부채 108억 원, 오창 제2산업단지 92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하였고, 오송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을 위하여 76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금융부채 124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이 발생하여 2009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7월에 상환한 오창 제2산업단지 200억 원과 12월에 상환할 진천 신척산업단지 100억 원, 청주 가마지구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0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오송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에 대한 채권 74억 원을 발행하고 보은 첨단산업단지 23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51억 원의 채권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순 금융부채 상환액은 34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진천 신척산업단지 분양 목표 초과달성과 청주 가마지구 준공 예정에 따라 공정 증가로 잔여수익이 발생하여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통해 2014년 부채감축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4년도 금융부채 감축 목표액 473억 원과 당기순이익 50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년도 부채감축 목표 231%보다 3%초과하여 228%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붙임 3쪽부터 13쪽까지는 부채감축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는 의회에 보고된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5시09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 하시도로 개량사업 4억 원 전액 삭감,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 전액 삭감,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원 전액 삭감, 바이오육성과 소관 대형병원 유치 실현 가능성 조사 용역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46억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윤신부
토지정보과장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박노영
수질관리과장이재경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이진규
기획조정과장신윤식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김선관
대응구조구급과장김유종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제천소방서장남궁석
옥천소방서장연규영
보은소방서장염병선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옥천소방서장연규영
괴산소방서장최종성
음성소방서장신상수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정시영
관리처장박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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