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0월30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 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 충청북도교육청 신재철 관리국장으로 부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에 임하였다고는 하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흡족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7월 8일부터 15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우리 이길하 의원님이 질의 토론없이 의결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춘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총론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길하 결산검사위원께서 이번 결산하면서 지적의 말씀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고 또 보고서를 사전에 배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좀더 적나라하게 나열이 돼 있었고 또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저도 결산검사를 교육청, 본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충청북도의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의 승인의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차례 우리 4대의회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산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보고서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내용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기능이 갖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공론화해서 이러한 결산에 관한 그런 제도적인 것은 개선을 하기로 어제 의견일치가 됐고 또 여기 앞에 보고서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결산 여기 승인이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 그런 특징은 없습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어떤 요식적인 형식적인 절차상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변경되거나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되는 방향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스스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적인 불용액의 어떤 과다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그 다음에 예비비라든가 지출의 문제 우리 교육청 문제는 그런 합법적으로 여하튼 적법하게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은 또 그렇지는 않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은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견제와 어떤 지적의 사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결산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사실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결산이 잘못 이루어졌어도 거기에 대한 응징의 처벌대상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한낮 지방의회가 입법으로서 규정이 안돼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이대로만 언제까지 이끌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뭔가 좀 중앙정부에 촉구를 해서 우리가 건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좀 뭔가 결산검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촉구안을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라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이에요.
어제도 문제제기는 이미 했고 또 의장님께 보고를 오늘 모든 결산하고 예비비지출의 건을 승인을 하고 나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찬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상임위원장 회의나 어디를 통해서 하도록 문제제기를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총론적인 김춘식 위원 발언으로 마감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이 두건에 대하여는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재정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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