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춘개발국, 지역경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춘개발국, 지역경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08분)
심의할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심사결과 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농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농어촌개발국)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도민교육원)
이상 본원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도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필수적 경비이고 금년 12월 중 청사이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의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자체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추경이라고 다루어야 될지 의문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7페이지에 물론 이것이 농협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에 있어서 농협에서 어떤 단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에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먼저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비에 2,000만원을 감축했던데 취소하면서까지 다시 도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면 답변부터 하시고……
지난번에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농촌의 구조개선10년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예산지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 예산에 보조금으로 계상되던 예산들이 농어촌발전기금, 즉 기금화 조치됨으로써 일정한 항목은 기금으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관리를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이 농협으로다가 전환이 된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만이 변경될뿐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농민들에게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 이외에 확대를 한번 해야겠다, 그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분야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선진국에도 자주 가보시고 선진지를 잘 돌아보신 다음에 낙후되어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첫째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중국하고의 국교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소득과 직결된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러가지 중국하고의 국교가 되지 않았을 때 정상하고 안 됐을 때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내지는 농약, 심지어 소채류까지도, 약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많은 국내 농가에 대해 피해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상으로 국교가 됐으니 만큼 여러 가지 수출이 되던 품목이라든가 등등의 참깨니 등등 여러 가지 가격차이로 인한 것이 많은데 물론 그런 상황변화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행정당국 내지 집행기관에서 도 당국에서 우리 도의 그런 것을 감안한 의지표명 내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연 보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2년 본 도의 농어촌개선 정부 차원에서 10년간 42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순수하게 본 도에 투자된 액수와 또 내년도까지도 대충 어떻게 해서 어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얼마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두 번째 물론 여러 가지 과목변경이나 딴 데로 저기를 했다고 물론 변경이 돼서 순전히 방금 보고말씀에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전통식품 포장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물론 국고, 1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물론 증액된다고, 딴 저기가 변경이 돼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군 자본보조까지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청과물 유통시설이라는 게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취소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목을 어떤 걸 어떻게 돼가지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는 그 사항을 여기서 금방 답변을 안 줘도 그 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 같은 것을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8페이지 쥐잡기사업 및 추곡수매지도 여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당히 물론 추곡수매 예정량이 대충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대충 얼마정도를 본도에 저기가 되겠다하는 예정량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계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셨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단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29억6,800만원 중에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전환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인식 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순수투자예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농수산부 지원요구도 전부 다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려하고 계시는 농산물 수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훨씬 염려를 하시는 분야가 되는데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현재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그리고 농산물 수입에 대한 표시제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벌칙규정도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칙이 약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염려를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드린대로 다방면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야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또 김위원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보조 지원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6월 이전까지는 재원에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의 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했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그 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92년 6월 17일에 농수산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정해 주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장하던 모든 업무를 농협으로 저희들이 이관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수혜자 입장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변경이 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농협에다 완전히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집행이라든가 또는 그의 결산이라든가 또 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도에서 손 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계획 자료와 아울러서 내일까지 자료로다가 제출 보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요. 4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아닌지의 여부, 이거 말씀해 주시고 140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50%이상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 그리고 13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비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는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명 신규여부는 새로 순증입니다.
지난번에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정에 대한 총괄업무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도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가 내무부와 협의해서 전도에 농정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순 신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우리 도민교육원은 한계리로 청사를 모두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내식당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시설도 아주 낙후됐고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구내식당 집기를 완전히 새로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집기내용은 40종이 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새로 지면서 집기를 완전히 구입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교육원은 지금 한계리로 몽땅 집을 지어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축사 토목공사비가 다시 6건이 생겨서 추가되는 내용을 지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이전 예산 총 수효를 판단한 결과 50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작년도 명시이월이 38억3,400만원, 또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3억8,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때 소요된 사업비가 부지정리비 공무원교육원이 이사 올 부지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3억8,000만원이 추가 돼서 먼저 1차 추경에 예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질이 변경이 되고 암반이 나오고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옹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7억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고 내년도까지 금년도 추경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재원에 5억4,000만원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전에 따른 소요비가 50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2,800만원이 추가되는 소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일 문제 되는 것이 ’90년도와 ’91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추곡수매 배정의 기준이 급격히 통일벼를 사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전환됨으로써 12만6,000석이라는 것이 감이 됐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를 대비할 적에……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농수산부에서 대안을 가지고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식부면적을 비례 비율로 따져서 금년도 배정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 나름대로 추정을 할 적에 지난해 54만3,000석에 밑돌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걱정이 되어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오늘 서울을 상경을 지사께서 하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소속 장관님을 뵈옵고 내려오시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정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과에 2회 추경에 200만원씩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활발한 감독을 해야만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부지런히 사업장도 돌아보고 또 시·군도 돌아보는 것이 일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각과에 200만원 그리고 저와 직접 일을 하는 농어촌개발과 속칭 주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4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 특산단지 판매행사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울 행사가 10월서부터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공무원 그리고 농협 직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선발된 대추아가씨 등 포도아가씨 이런 아가씨들을 전부 다 서울의 판매행사에 제2녹색시 대행사에 저희들이 동원을 합니다. 이러한 동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시설 그 다음에 가공산업 그리고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여러가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회 추경은 저희들이 부득이 경상비를 좀 계상했다 이렇게 솔직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도에.
진흥원에서 지금 도 자체의 기금조성 문제를 도 조례로서 제안하려고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일까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펼쳐서 보면 경상경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경상경비 지금 이것을 놓고 보면 제2회 추경에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사업비가 적고 경상경비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재 투자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체 놓고 보면 재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크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본뜻은 왜 경상경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쪽으로 왜 하지 않고 경상비만 많이 했느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여비를 제외한 1억500만원 이것은 경상경비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 80%는 전부 농민들 손에 전부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아주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이라고 해서 지사님이 한 푼이라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밑에서 품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 좁게 나가면 농어민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비하면 그저 마음대로 그저 쓰는 것으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상한 1억500만원은 분명히 제가 단언을 드립니다마는 해 주신다면 80%는 농어민들 손에 갑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가공산업육성 가공산업육성 하는데 가공산업육성협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가공산업육성협회가 회의를 한번 할 적에 그 분들이 돈을 염출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농민들의 염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 할 적에는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 우리가 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농어민후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염출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일체 금지시킨다.
이것이 바로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도 간접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이 양찰을 하시고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예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철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철환 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박희율 상정과정입니다.
(박희율 상정과장 인사)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지역경제국)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 계십니까?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사고가 저희들 도에서 국내에선 가장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하는 저희 도에서 예산은 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액수가 늘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 내에 교통사고율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같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티커 제작에 대한 내용……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나 혹은 교통표시 시설 등의 미비로 인해서 사고도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는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모두 갖도록 하는데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행정기관만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도민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모두가 노인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도민이 사고예방을 위한 관심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해야 하고 많은 사회의 각계각층 기관단체는 물론 모든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비가 부수적으로 많이 수반된다 하는 것을 안재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를 마무리짓는 해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금년도에 이와 같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정착시킴으로서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그래서 ’96년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수의 30% 줄이기 목표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달성해 내야 되겠다하는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김인식 위원님
164페이지에 물가안정 대책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165페이지에 물가 대책회의 및 간담회 참가보상이 있습니다.
그 설명 말씀을 해 주시고 연관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째 질의를 하고 두 번째 지금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시차원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도매시장을 개설을 해 놓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유사도매업을 단속한다거나 이런 상거래 질서가 조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거래질서 추진을 할 때 도나 행정기관에서 도 차원에서 유사도매업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운전면허를 저기하는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리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될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이 바로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가는 계속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하려고 올라가려고 여러가지로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업계는 물론이고 물가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금년 내에는 한 자리수 물가, 소비자물가가 9%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에도 여러 가지 뭔가를 줄일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또 그렇게 권장 유도해 가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가고 또 각급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 속에 물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부분적으로는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목욕료라든가 세탁료 이런 것들은 또 부분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물가와 함께 서비스 물가까지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똑같은 차원에서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선진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모두 가지고 물가안정대책에 많은 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조목조목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밝힐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이 있고 품질표시라든가 규격표시 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까지 다 하도록 또 수입원가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도매업의 경우에는 도매업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필한 자가 도매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도매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데는 소정의 수수료적인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을 해서 이와 같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수수료로 인지를 붙여서 증지를 붙여서 우리 도 잡수입으로 세입을 올리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5,000원 6인 20회 이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유사도매업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거래에 대한 것이 단속 할 부분이나 지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거가지고 형식적으로 괜히 그치는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물가안정대책에 3,0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저기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야만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에 관계되는 예산 계상된 것이 5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지도가 6,000만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교통안전 대책이 6,000만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 세울 수 있겠느냐 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을 중앙으로부터 입안해서 각 시도에 지침이 시달 됐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도록 중소기업 육성 지침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숫자를 보고드리면 약 1,57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애로를 사례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거기에 필요한 과장님들이……
중소기업육성지도에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도내에 19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자금난과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부도 내지는 도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도비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과 이번에 하반기에 제일은행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개 업체에다 5,000만원씩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상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 것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는 지금 실무진으로 구성이 된 것이 있고 도 단위 기관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성원이 몇 명 정도이고 최소한도 예산이 얼마나 가고 인원이 얼마에 어느어느 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소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대책종합추진비 6,0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사고 줄이기에 지금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부분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수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격려를 못해온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공자에 대한 어떤 격려의 방법으로 해서 4/4분기에 와서는 대대적인 시상, 표창 격려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약 500명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간담회를 연내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온 도민의 협조를 지금 받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다수 여러 회 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약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상적인 업무추진비는 현재 예산에 전혀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4/4분기에 이 모든 사항을 계획하다 보니까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교통업무를 실지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께서도 아마 교통법규가 있기는 하지만 지키고 있는지 여부가 솔직히 의심스럽고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를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규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법규를 제정한다든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는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법규가 있고…
그래서 답변을 물론 우리 운수과장님께서 경찰청에 답변을 위임을 하셨는데 주임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해요. 실무자이기는 실무자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재원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답변을 들으실는지 아니면 과장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교통과장님이나 교통계장님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서게 됐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또 준비한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 과장님이나 교통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속도 측정기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저희들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 초순까지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한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방예산을 1억여원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무인속도 측정기 2대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가 들어 있는 무인속도 측정기 2대하고 가설치대 10대 이렇게 청주하고 충주 사이 36번 국도상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저희들이 무인속도 측정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됐는데 실제 가동을 해 본 결과 단속 건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필름이 미처 해상되지 않고 또 한 번 필름을 넣으면 그것이 완전히 필름이 다 돌아간 후에라야 해상을 하게 되는데 아직 들어있는 필름도 있고 해서 현재 단속 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와 충주 36번 4차선 국도를 다니는 차량들이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해 놓음에 따라서 상당히 감속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달과 8월 달 두 달 동안 단속한 상황과 사고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91년 두 달 동안 그 장소에서 100여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모두 12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다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금년 같은 기간 안에는 발생 건수 면에서 20여건이 감소되고 사망자가 12명이 사망했던 것이 불과 4명만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감소율만 놓고 따져봤을 때 67%의 감소효과를 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택을 저희 도민들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법 제15조에는 속도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은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입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모범을 근거로 해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고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실정에 맞도록 도로교통법에는 규정되어 있기를 2차선 미만 도로에서는 60km로 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70km 속력으로 달렸을 경우에 보행자들 보호문제라든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도심지에는 50km로 제한하고 외곽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70km로 제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속도가 지금 최근 들어서 자동차 성능이 상당히 우수해지고 도로의 상태도 좋아졌는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의문사항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 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속력을 좀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해 봤지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충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10억 중에서 따져보면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적 성격이 더 많다, 물론 정원이 늘은데 따른 경상비도 늘어야 할 테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적 성격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증액 부분,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지역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 금강의 상류에 지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요새 관심도가 많고 있는 식수원 관계, 보호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지역, 청정지역, 상수원보호 특별지역 이렇게 들고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공장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상당히 강화된 조건 하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강 제2휴게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도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대전하고 관계가 돼서 못하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민간이 민자를 유치해서 종합레져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따르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많이 계상이 되고 있다,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 봐질 때 그런 것을 관광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께서 사업비보다 경상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더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경제국에서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는 업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물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느냐, 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하느냐, 저희들은 10% 절약목표를 세워 놓고 수돗물 아껴쓰기, 전기 한등 끄기, 자동차 같이타기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산되어 가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제자리에서 잘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또 교통사고를 매년 증가하고 있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겠느냐 또 여러가지 상거래 질서라든가 등등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일련의 추진시책의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 사업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경상비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에서는 사업비보다는 경상비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경제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속하는 것은 오지개발 하나뿐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해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에서 장기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균형적으로 관광개발이 되고 그리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상을 하면서 도 관광지마다 특성있게 개발해서 서로 연계성을 강조해서 지나가는 거쳐가는 관광보다는 체류해 가는 묵어가는 관광의 개발을 특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 또 어떤 특정관광업자가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양자가 공히 관광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관광 휴양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관광사업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행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옥천이라든가 남부지역에는 대청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개발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에 가서 개발계획도 수립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지금 교통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약을 받는 것만은 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제약을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 규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약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도 여러가지 발전이나 혹은 도민의 소득이나 좋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교통과장이 말씀드려주시지요.
저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면허시험장 시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이라든가 경남 같은 도는 우리 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도이지만 상설시험장이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에 각각 설치돼서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시험을 봐서 응시하는 면허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각별한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장에는 아시다시피 청주시험장과 충주시험장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고 충주시험장은 금년 5월 15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설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시험인구가 매년 45%씩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본적인 경상비를 청주시험장의 면허시험장 온라인시스템 구매설치 조사수수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면허증이 예상보다 많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름 구입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고 또 면허증 내외피에 대한 구입비라든가 응시원서 수입 등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경상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업비로는 저희 청주면허시험장에 1일 학과시험에 500명, 기능시험에는 600명 해서 1,100명의 인원이 매일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약 200 여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은 약 35대 정도 밖에 주차시킬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전부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도로 등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해서 저희들 시험장에 한 1,500평이 뒷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장이 여름철에는 뙤약볕에서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사기 면이라든가 위생관리 면에서 샤워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 시험장에는 주유기가 있습니다.
자가 주유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붕이 없었던 것을 지붕을 설치를 함으로서 주유기에 대한 보호도 있고 또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주유기 지붕시설에 대한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시험장에 소각장과 오물수거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과 또 충주시험장에는 자가 주유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장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모두가 무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시내에 나와서 주유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는 반드시 자가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과 충주시험장에 대한 방어벽을 설치하는 비용을 각각 올려 가지고 모두 3,535만1,000원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도로가 아주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상당히 굴곡이 심해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지금은 상당히 시간개념이 있어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가야되고 빨리 가는 것이 60키로 70키로 가야 되는 지역에서 80키로도 가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북을 통과하는 차들 중에는 과적차량, 과적차량이 저속차량입니다.
저속차량이 산악지대를 통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속으로 가고 있어요.
시속 5키로로 가는 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개념을 가지고 1시면 1시에 우리가 어디 만나는 장소를 차를 타고 100리, 200리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차량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저속차량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도에 설치된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 검문소에서 경찰 전경들이 대단히 수고도 하고 있고 운전수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현장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계의 검문소에 장비, 저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계량기랄까 이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없으면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계 검문소에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수과나 또 경찰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추풍령 아니면 보은의 적암검문소, 이화령 아니면 단양, 제천 이 제천 쪽으로도 상당히 시멘트를 싣고 나르는 과적차량들 때문에 제 시속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 시속을 못 놓으니까 10분, 20분을 따라오고 30분을 따라오다 시간은 다 가고 그 차를 추월해서 나가다 보니까 속도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내야 되니까 거기서는 전경이 단속을 해서 단속에 걸리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과속이나 폭력운전을 해 가지고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 나는 사례가 있지만 여건이 교통사고를 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단속하는 전경이나 경찰관도 떳떳해야 되고 달아봤느냐 안 달아봤느냐 이것이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달아보는 시설을 만들어주고서 단속을 하라고 해야지 그것도 해놓지 않고 전경들을 싸우게 만들고 또 운전수들이라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과적대형차 운전수들이 대략 학력수준이 낮거나 지적수준이 낮은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관들하고 수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시설도 개선해주고 단속하는 경찰관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하루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수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도를 다니는 차량은 곧 도 유지관리소에서 과적을 단속을 하고 있고 지방도에 한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관리청별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적을 계산하는 계량기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 도지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또 국도에서 적발하는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매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과적 1건당 30만원씩 지금 현재 과태료만을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저희 지방도의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에는 주로 도로관리 사무소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적에 인한 저속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교통질서가 우리가 도청에 지사님이 계시고 지방청에 지방청장님이 계시는 우리 앞에부터가 교통질서가 안 돼요. 우리 한번 차를 세워놓고 빼면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도청에 들어오면 가장 주차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통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내에 교통질서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10부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도청 내에서만이라도 어느 누가 와봤을 때에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있다하는 것을 어떻게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걸맞게 도로율도 증가가 되어야 하고 주차장 면적도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은 증가율이 아주 저조한 반면에 차량 증가율은 매월 약 26%에서 30%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만 하더라도 지금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세워 놓은 차를 어디 갈려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희 간부회의 때마다 청내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설치를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겠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든지 또 많은 민원인들이 도청을 찾아오는데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안위원님께 제가 뭐라 말씀을 소신 있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리기 대단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가지 제약된 재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1,000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해서 ’96년도까지 이와 같이 주차공간이라든가 혹은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걸맞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11,100대분의 주차장을 도내에 만들 계획이고 도청에도 약 3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빌딩 비슷한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걱정스럽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실무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전체 자가용의 50%가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각계각층 기관단체, 기업 모두에게 여러가지 계도와 협조를……
그러니까 우선 도청내만이라도 격일제로 하든 어떤 방안을 찾든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통질서는 확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선 도내 청내에서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농림수산국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농림수산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농사는 생육 초기의 가뭄과 여덟 차례의 우박피해 등 기상여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농민들의 정성어린 영농으로 12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농촌 현장을 일일이 찾아 격려해 주시고 농정을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농림수산국)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 분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또 한 분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이러한 순서대로 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추경은 타국 소관 추경보다 주요사업비가 다소 증액된 점에 대해서 다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45페이지에 농가소득증대 추진과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내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53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신축하고 저온수송차량 48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조금 저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의 수교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농가소득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 분석한 그러한 저기가 있는지 없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에 어떠한 농촌경제 내지는 농민들 소득에 미치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농경부문 투자예산이 많은만큼 농정에 쓰이는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만큼 학계, 언론,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고견도 듣고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중앙계획 사업을 본도에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관계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3,800억 상당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였고 채소 및 화훼시설단지 등 농산, 축산, 어업, 산림분야에 많은 국고지원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 각종 사업을 많이 유치하여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은 곧 생산농가나 축산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 또는 유관기관간의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8월에 대만과의 국교 단절로 사과수출이 중단되었을 때 과수농가, 원예협동조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구하면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때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고 이번 계상 요구된 금액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에 대해서는 전문직인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153페이지 원예특용작물관리 주요사업비인 조직배양실 신축 300만원과 저온수송차량비 480만원에 대해서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으로서 100% 국고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농협으로 금년 6월 달에 방침이 변경 돼 가지고 국고보조예산이 삭감된 것이지 이 사업은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변동 없이 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 물으신 대중국과의 수교로 인해서 작목별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의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서도 제일 첫째 사과, 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첫째로 사과 재배농가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역시 대만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3국을 통해서도 사과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대만 민간사절들이 얼마 전에 농수산부에 와 가지고 작년과 같이 사과를 수입해 가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다 좋다 했는데 대만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다른 3국과의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일본을 알아 본 거로선 지금 중공이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중공에 있는 것을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가지 일본업자가 한국을 통해서 페이퍼업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접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일본업자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업자가 일본 사과를 갖다주는 걸 우리나라,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가지만 편법으로 페이퍼업퍼를 통해서 업퍼비만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값을 지난해 수출하던 가격을 저희들은 받으려고 하고 싱가폴에서는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싱가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지금 활발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적 성격보다 경상비적 성격이 다른 국하고 비슷하게 많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비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1억4,000밖에 없는데 경상비적 성격이 1억5,500에 700만원에 4,300만원에 보면 2억이 넘는데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할 비용이 추경으로 많이 섰다. 그래 봐질 때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중요성이 아주 희석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경을 세운다면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아주 무색해지는, 예를 들어 행정장비라든가 하다 못해 저녁요금까지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당초예산 세울 때 예상을 못했던 것이냐, 조사료 시험작물 연시회 경비, 공로연수 이런 것도 예상을 못했느냐, 현황판을 제작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본 예산서에 나와야 할 것들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다, 추경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농기계 수리하기 위한 여비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군 단위 읍·면단위 가 보면 양수기가 있어요.
시대에 맞지 않게 시원찮은 양수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농가에서 대여도 안 해다 쓰고 하는 그런 양수기가 그냥 보관만 되어 있다.
읍·면에 나가보니까 그것을 대여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 장비는 쓰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읍, 면에서는 그것을 상급에서 감사한다 그러면 수리를 하느라고 돈만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비용이 혹시 여기 안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 있겠지요?
이게 여비지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에서는 대여 해다 쓰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느라고 애를 먹는 그런 농기계는 회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느냐?
필요도 없는 기계를 회수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에 있는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과정이 하반기부터 금년 4월까지 옥수수 파종할 때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이 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전체 1개소에 7,000만원씩 지원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보조가 50%, 또 융자가 40%, 자담이 10%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기계를 통해서 사료작물을 파종하고 단지회원간 기계기술, 조작기술이라든지 단지운영 사례발표를 함으로서 연시회를 통해 가지고 재배기술을 함양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서 연차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군은 계속 희망을 하고 희망하지 않는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즉 생산비 절감은 곧 축산 경영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므로 소는 조사료를 위주로 사육토록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내 양축농가 중 농기계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남부, 중부 북부 3개 지역을 분산해서 연시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비라든가 추진비 무슨 대책비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씩 몇 백 만원씩 서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만 해주세요.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들을 올
렸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충당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로를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역시 공로연수를 시켜라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방금 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소득증대 추진 5,000만원하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5,000만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수긍이 안 갑니다. 하지만 먼저 소관국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위원들 간에 또 실·국간에 입씨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솔직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예산항목이 나왔으면 합니다.
털어놓고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국장님 판공비라든지, 지사님 판공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명백백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낫 구입이 4,000원씩 해서 200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벼 베기 행사하는 낫인데 4,000원씩 합니까?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모독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 주시고 14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전전환시범사업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마찬가지 이것도 사업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담수어 직매장 시설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00원짜리 낫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1,500원에서 2,500원이면 낫 살 수 있는 것인데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2,000만원 유휴답 소득화 시범사업 및 특별지원 사업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유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휴지 늘어나는 것이 대개 보면 산간지에 있는 곡간답이나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 이러한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177ha였던 것이 ’92년에는 382ha로 늘어났습니다.
그간에 도 자체사업으로서 타 작목전환 등 영농대책을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서도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음성군에 시범사업으로 34.2ha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다년생식물이나 또는 경작물 같은 것을 재배해 가지고 유휴답을 한번 줄여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효율을 거둘 때는 타군도 한번 확산시켜 가지고 유휴답을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 기계화단지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약한 지역으로서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2~3개 마을을 모아서 1개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조사료 생산을 성역화해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 또 요새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91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연한은 ’91년도에 영동군에 1개소, 진천군에 1개소, 음성군에 1개소로 총 3개소를 조성하였고, 음성군에 4개소, 중원군에 1개소로 총 7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조성한 3개 단지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총 참여회원 47 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경운기, 로타리, 파종 볏짚수확기 이것 등을 통해서 작업은 단지 인근농가도 이용해 가지고 총 작업면적이 528헥타를 실시해서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운영하면서 이용료 등 수입금이 7,5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나 연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3,400만원이 지출돼서 4,100만원의 수입금이 발생됐고 축산농가로부터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결할 수 있어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사업은 당초 5개소를 중앙으로부터 사업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추진하던 중 양축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2개소가 추가로 배정돼서 총 7개소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비는 개소 당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30%, 30% 중에는 지방비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0% 중에는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40%는 융자, 10%는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00만원을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트랙터 외에 15개 종목을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되는 것은 2개소 추가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27%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담수어직판장 사업추진 여비, 담수어직판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을 투자해서 중원군 살미면 온천리에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자를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표기문제가 사실상은 내수면업무 추진사항 이런 표기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편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어자원을 위해서 치어, 뱀장어라든가 등등을 계획을 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을 위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신 건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박피해에 대한 것은 여덟 번을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등 간접 지원과 무상양곡, 영농자금 이자감면 수업료면제 등 간접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 부분 중에서 무상양곡은 이미 농가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영농자금 상환하고 이자감면, 수업료 면제 등은 관계기관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상에 지금 현재 농약대와 대파대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성립전 예산조치 함으로써 기이 배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누어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2, 3일 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돈은 이미 나간 것이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대파대는 현금으로 나가고 농약대는 군별로 다릅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농협에서 농약을 갖다가 긴급 방재한 것은 농협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농가 농약대는 안 내는 것이죠. 계산 방법은 농협하고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파대는 직접 줍니다. 농협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주댐의 어자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원조성에서 실시한 것은 인공산란장 조성을 10,800m를 해서 치어 7,500여미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빙어란 이식을 6,500만미를 했고 이수면에 낚시터와 내수면 시험방에서 붕어, 치어를 32만6,000미를 방어했습니다. 그 외에 뱀장어라든지 예산이 따르는 것은 현재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여러가지 기상적인 재해가 있는데도 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시고 농민들이 과학영농을 실시해서 대풍 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자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진흥원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추경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 이외에는 계상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첫 장에 있는 관서운영비에 연가보상금은 원장하고 국장은 그 동안에 연가보상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됐고 각과의 추진여비는 당초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청사보일러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새로 산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쓰던 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오래 쓴 이런 저기가 있고 이래서 겨울철을 앞두고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포도시험장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해서 추가소요되는 분만 우선 운영하는 분만을 조금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포도시험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시험기기 외자 통관료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농지전용부담금도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하우스용 온풍기가 경제작물시험사업으로 저희들이 1,400만원 계상한 것은 그동안 이게 이미 설치해서 운영했어야 할 텐데 온풍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동기를 앞두고서 지금이라도 확보해 주셔야 시험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추가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중에 농민상담소 소장과 연찬 간담회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가 있다가 폐지가 됐다가 한 사람씩 나가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가장 농민하고 긴밀한 접촉을 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해서 시작할 적에 배치할 적에 사실은 이런 연찬해서 내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런 연찬을 해 가지고서 대민 접촉이라든지 또 기술지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자기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할까 해 가지고서 계상 했습니다.
또 하나 작물지도사업비 중에서 생력영농사례집 발간은 그동안 기술적인 면만을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이제 품종해서 농사짓지 않으면 생산비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작업에서 품종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0부를 발행하고자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새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땅두릎 연화재배는 그 동안 저희 시험국하고 몇 개 농촌지도소에서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연화재배라고 하더라도 1년 중 수효가 가능할 적에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5개소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연화재배 시범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설명말씀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179페이지에 농작업기 개발 창안 입선자시상금 150만원 되어 있는데 대상이 지도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점에 15만원 정도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작업기를 개발해서 창안하는 사람한테 입선작 15만원 가지고 과연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현장 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돈보다도 실제 시·군단위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지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리현장을 다니시면서 군단위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은 성과 이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기 개발에 대한 시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메이커에서 개발한 것에 일부 부속만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창안에 의해서 해 가지고서 농작업을 생력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종들이 있고 또 농작업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농기계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새로운 기종개발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초에 시상금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적은 규모나마 농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 그 동안 농작업기 개발했고 해서 수고비겸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부녀자 농기계 실기 경연대회라고 해 가지고서 부녀자 농기계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까요? 나중에 사업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양해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 추경에 진흥원에 추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거나 어떠한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회에 원장님한테 요즘 제일 진흥원이라고 하면 지도소라고 하면 농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촉을 하고 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지도에 대해서 가까운 그러한 어느 기관보다 제일 가까운 기구로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들이 봤을 때 정진철 위원하고 역으로 생각되는 발언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한창 농촌 조금 과일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올해 물론 어려운 기상이라 하지만서도 상당히 풍작을 이룬 올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인해 가지고 과연 내가 짓는 농산물이 어떻게 제대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참깨나 이러한 것도 대만산하고의 5배 내지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농산물을 비롯해서 또 일부 수출되던 농산물도 수출 길도 막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도 차원에서 서로 농민들하고 접촉하고 농민들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진흥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 자신은 지금 그러한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농한기에 영농지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한 농민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농산물 유통구조라든가 수입개방 대응연구 여비 이러한 물론 여비성이지만 그러한 분야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하고의 그런 접촉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풍년기근이라는 용어가 나올까봐 걱정을, 이런 정도이고 마침 우루과이라운드가 그동안 협상의 중단상태에 있다가 요새 신문보도를 보면 상당한 진전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정식교역에 의해서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대단히 불안하고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산업위원 여러분께서나 또 농민들이 공감을 하는 실정입니다.
단지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그냥 놔두던 안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밀듯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5이나 1/6 농산물 값으로 여기 들어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목화마냥 작목이 없어져야 하는 이런 입장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므로 아마 농수산부를 위시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중국에 이미 여러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농업분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농민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농민하고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지도해야 하는 이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저희가 서적조사를 병행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되도록이면 많이 수집해 가지고 일선 시·군 농촌에 지원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제 소신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 심사결과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산업위원회 제1차 예산안 심사결과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 액수가 적어서 수정 조정하기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예결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 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안철호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안재원 김인식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도 민 교 육 원 장신현수
·지역경제국
국 장석상태
상 정 과 장박희율
교 통 행 정 과 장김환묵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축 산 과 장강충구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청주면허시험장면허1계장김천웅
·경 찰 청 교 통 과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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