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월29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갑신년 새해들어 첫 번째 맞는 회기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방향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11시01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27일자로 신규 보직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출발선상에서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종연구소 세계화 교육과정을 마치고 금년 1월 1일자로 다시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년 연속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덕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차원 높은 향토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150만 도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성원과 사랑으로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성과, 2004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제도·시책,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4년도 예산액은 도 일반회계의 18%인 총 2,249억4,358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6.7%, 경상예산은 3.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99년부터 발단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 논리를 저지하여 행정수도와 연계 방침을 이끌어 냈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청주공항의 항공노선 증설·증편으로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음성군 지역을 포함시켰고 자연재해 총력 대응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안전관리부문과 도로정비부문 전국 최우수도,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우수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고속철도시대의 개막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입지가 결정될 것이고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며 주 5일제 시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역점방향으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메리트 부각 전략으로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 확대와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 강구와 함께 고속철도시대에 부응하여 호남고속철도분기역유치 및 오송역 건설에 행·재정력을 집주하고 고속도로, 국도 등 고속교통망의 조기 완공에 힘을 기울이고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으며 특히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주민위주시책 추진과 병행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국토계획 관리입니다.
국토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도, 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는 폐지대상시설물의 단계별 해제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부지원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마을 31개 취락지를 우선 해제 추진하고 오송역세권 개발방향 및 타당성 용역을 1억원을 투입 금년 7월경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340억원을 투입 11개소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0억원을 투입 12개 노선을 추진하겠으며 교외 승강장 보안등 설치사업 마무리를 위해 6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424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주민 선호시설 설치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인나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도시공원내 쉼터를 조성토록 유도해서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영동읍에 75억원을 투입, 실시계획수립,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04년 행자부의 신규 대상읍「상향식 공모」선정에 대비하겠으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제천지방산업단지는 금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6개 지구를 추진하고 구획정리사업은 2개 지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소외지역 개발 지원사업으로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 지정된 보은·영동 2개 군에 141억3,200만원을 투입하고 금년도에 제천시, 단양·괴산군의 추가지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 주민 공람·공고제는 인터넷, 교차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확대해서 주민이 사전에 택지, 기타 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앎으로써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재해대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비 체제 구축으로 재난·재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연중 무휴의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해 예보제를 실시하고 재난·재해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난·재해 예측분석, 이동차량지휘센터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지원단 운영은 22개 마을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시설, 가전제품 무료점검 수리 및 이·미용 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제 구축 및 정비입니다.
항구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2급하천 4개소, 40㎞를 추진하고 하천정비사업은 지속해서 수해 상습지 9개소에 306억원, 소하천 정비 45개소에 12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천공사 감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권역별 또 수계별 사업지구를 통합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억새 제방 조성으로 하천공사 비탈면에 억새풀을 식재해서 자연형 하천 및 제방을 조성하겠습니다.
2003년 수해 조기복구를 위해서 총 사업비 1,01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수해복구사업은 일반사업은 금년 6월까지, 개량복구는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편의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택지개발·경지정리지구 7,000필지를 실시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마을에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금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하고 지적삼각점 일제조사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토지 이동현황을 일제조사·정리하고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는 한편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자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 운영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가의 공정한 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공시를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투기 우려지역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이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과 편의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줄이기 교통안전관리 강화로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 단속을 확대하고 행락철에 전세버스 안전운행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금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대비,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교통개선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 차량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교통불편 신고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고자에게「으뜸e교통카드」를 지급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 복선전철화사업 적극 추진으로 충북선 전철화 사업은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중앙선의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40억원을 투입, 공사를 계속하겠으며 제천～원주간 전철화사업에 67억원을 투입 노반기본설계를 실시하는 한편 태백선의 제천～쌍룡간 복선전철화사업에는 74억원이 투입되고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 조기 착수와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잔여 구간인 충주～상주간에 3,0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840억원이 투입되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769억원이 투입되며 평택～음성간은 공사를 계속하고 음성～충주간 실시설계 및 충주～제천간 기본설계용역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간 6차선 확장에 1,198억원, 청원IC 확장공사에 40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2,174억원이 투입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14억원이 투입되겠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512억원을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34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7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대장의 전산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고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접착성 도로 비탈면 녹화공법 개발」및 「도로 성토부 도수로 설치공법 개선」시공으로 내구성을 증대하고 공기단축 및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무원 연구·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론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편람·용어집을 작성 인터넷에 게시하겠으며 민원분야 공직자 워크숍을 실시해서 정보교류 및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4 전국체육대회 완벽한 지원입니다.
가로환경을 정비해서 전국체육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범도로 벽화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체계확립을 위해서 승용차 홀·짝제 운행과 버스 증차운행,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 등 교통소통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요도로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추진입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후 확정키로 정부 방침을 이끌어 냈으나 앞으로 오송유치 운동을 시·군까지 확산하고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오송분기역 타당성 논리 개발 및 공감대 조성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14일 오송역건설기본계획 반영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역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조기완료, 추가건축비 정부예산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강원·충북·경북의 3개 도와 건교부·국토연구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음성군 지역을 포함하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연구중에 있고 금년 1월 개발계획안을 작성,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겠으며 금년 4월까지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항공노선 증설·증편으로 이용객이 76만명을 넘어서서 전년대비 항공기 운항이 27%, 여객이 20% 증가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항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서 공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노선을 운행하고 공항 접근교통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공항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동남아 중단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 국제노선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공항이용객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연계한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위상 격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입니다.
건설산업관련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이 상향조정되었고 댐 주변지역 지원이 대폭 강화되며 재해대책기금 운용방법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적측량업무가 일부 개방되어서 대한지적공사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업자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자동차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으로 시·도간 주소 변경시에 교체가 필요가 없게 되며 음주사고 및 무보험 차량의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오랜만에 하시니까 목소리가 여전히 좋으시고…,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받아보면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7월에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실적보고받고 연말에 전체적인 보고를 받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도 틀리게 실적보고 때 서류가 올라와요.
계획하고도 차질이 있는데 사실 실적보고 할 때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은 숨기고 감추는 것 같은 감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바이오산업 포함해서 총예산이 3,405억2,14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바이오산업 금년도에 28억1,213만원 제가 포함을 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2,277억5,571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1회, 2회 추경한 것이 작년도 포함한 거지마는 1,127억6,572만원이란 차이가 생겨요. 그만큼 예산이 지금 줄어있어요.
물론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그렇지마는 과연 작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1,127억6,572만원 해야지만 똑같이 되는데 원래는 한 1,500억이 계상이 되어야지만 증가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자체가 굉장히 지금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작년도보다 준 예산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충청북도내 각 시·군으로 도시계획지역개발사업비가 15억씩 작년에 배당되고 이 부분들이 금년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12쪽에 보면 자동차 전국번호가 지금 일부가 바뀌었는데 또 바뀐다고 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지만 보니까 1만6,5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번호가 다시 바뀌니까 각 시·군에 가면 번호를 바꾸러갔다가 민원실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곧 바뀔 테니까 바꾸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항간에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바꾼 사람은 정책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는데 금방 1년 이내에 바뀐다, 비록 금액 자체는 적지마는 이미 바뀐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주로 그렇게 됐는데 체육대회 쪽으로 예산이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주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또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크지 않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그러니까 예년에 상당한 부분이 지원됐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예산과 추경때 계속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그러니까 우리 지역개발과 쪽에 나갔던 사업 그리고 다시 도로과나 다른 쪽에도 사업이 사실 상당히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 본청에서 시행하는 우리 안전관리과나 도로과 등의 사업 외에 또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면서 지방비를 부담토록 하는 사업 외에는 거의 시·군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의 특징이 그래서 상당부분이 줄어들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금년도 추경때나 또 2회, 3회 추경때 얼마만한 가용재원이 있을 지는 제 입장으로는 지금 판단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전국번호판제는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번호판 이동에 따른 그러니까 주거지 이동에 따른 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충북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가든지 서울에서 충북으로 오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도 평생 전화번호부를 갖듯이 자동차도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1차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등은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쯤에는 새로운 고안사항을 응모를 하든지 해서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왕에 바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치는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저희가 중앙지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27억6,572만원이 약 1,12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그렇고 하여간 예산 확보야 국장님께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자동차전국번호는 정말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편리하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중단된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받아요. 받는데 하지말고 뒀다가 하라고 자꾸 미루거든요.
그런데 중단된 건 아는데 문제는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먼저 지역주민 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건의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알지요?
그러니까 이미 넘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방법을 원한다는 여론의 건의사항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입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6%라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단지조성이 준공되는데 준공시기를 몇 월쯤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과 더불어서 입주업체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지금 당초 예상대로 공정은 거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94년도부터 2004까지 11년간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거기 시공사가 바로 잘 선정이 됐고 그동안 주변의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도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공시점은 정확하게 장담을 못합니다만 금년 11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률은 약 54% 정도인데 지금 제천지역에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상당히 여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분양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여건변화를 줌으로써 분양이 호조가 되도록 그렇게 어떤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분양이 저희가 뜻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창산업단지의 경우도 당초에는 상당히 분양이 호조될 것으로 판단되다가 진행이 되다가 IMF 때문에 갑자기 진행이 저조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작년, 금년 들어서는 갑자기 호조를 띠어 가지고 공장용지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면 어느 정도 거기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를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장담을 못하고 지금 경기가 나아진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느끼는 경기는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군단위나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비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집단체험관리 우선 해제 해서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군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 전망인지 거기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공원시설이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공원지역으로 묶인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유발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까지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가장 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의 틀을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그 틀을 유지하려니까 해제를 어느 정도 안 시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은 재산권이 묶여가지고 계속 상당한 저항을 하게 되고 해서 문제가 돼 왔던 겁니다.
저희 도에만 해도 적어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데 5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우선은 그렇게까지는 5조라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년이상 미집행된 상태에서 우선 지목이 대지인 것만 건축물을 짓는 거 이런 것을 완화하고 또 본인들이 매수청구를 할 때 매수청구에 응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2003년 12월말 현재 89건의 약 111억원 정도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이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또 지금 난개발에 문제가 됐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묶고 그 관리지역 개발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토지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청원군과 청주시 그래서 각 군이 토지관리지역 등의 평가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엄청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행하면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완료된 후에 진짜로 보존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다른 방침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준농림지역까지 어느 정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진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도 농림부에서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젓번에도 아마 방송매체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거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게 뭔가 좀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현도와 옥천의 그린벨트 해제는 우선 애로가 있기 때문에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옥천같은 경우는 바로 금년 1월, 2월중에 자문을 받고 또 주민의견을 묻고 해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쯤에는 우선 먼저 해제를 하도록, 왜냐하면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이 벌써 몇 년째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저희 청주권광역도시계획은 벌써 지지난주에 해제를 해서 엑스포까지 치르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시작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은 아직까지도 저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이런 것을 들어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심의해제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청원지역 같이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에 공원으로 남은 지역 그러니까 다시 묶였다기보다 사실은 남았다고 보는데 그린벨트에 있을 때 보다 공원으로 묶인 것이 사실은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감상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행위제한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공원으로 남은 지역이 더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고 더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시설과 같은 맥락으로 또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할 때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라고 해서 수목이 양호한 지역이라든지 표고 얼마 이상, 경사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가급적 임상이 양호한 구릉 이상의 산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남겨두도록 하고 일반농경지라든지 주택가 부근에 이런 토지는 될 수 있으면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본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토지적성 평가 등이 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체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들입니다. 달리 방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아주 지침이 있어 가지고 공원이 몇 %, 자연녹지는 몇 %, 생활녹지는 몇 %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얼추 거기에 맞추어서 지정을 했어요. 공원도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사도를 그런 작은 지역을 공원으로다가 묶어서 평평한 야산도 전부 공원으로 묶어서 마을 바로 뒷산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하겠지만 임상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어느 정도 있어서 다른 것도 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까지 전부다 공원으로 묶어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공원으로 묶었으면 당연히 국가공원으로 묶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개인 사유재산인데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장님 또 1년만에 이렇게 새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항택시들이 단거리 운행을 기피하고 불친절하여 공항에서 첫인상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도에서 노력하였거나 개선된 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통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택시의 주민불편 문제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3,701대, 청원군에 228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를 주로 보면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거리운행을 기피한다든지 또는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등이 주요 위반사례로 지금 지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기단속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조치지시를 내린바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 시일내에 개선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불친절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수교육을 시키죠?
항상 교통은 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가서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와 가지고 앞으로 도에서도 전국체전, 세계화 시대인데 종사자님들이 최소한 승객들이 탈 때 일본 종사자님들은 내려와갖고 물건도 뒤에다 다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사자님들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언어부터 모든 게 다 불친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항을 하시는 종사자님들은 어학도 배워야 됩니다. 어학교육도 시켜야 되고 특히 친절은 해야 할 그러한 문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다닐 수 있는 종사자님들께는 특이하게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것을 중요시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61만평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자꾸 당초에 150만평에서 120만평 또 89만평, 61만평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허태열 지사 있을 때 제가 입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만평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오창과학산업단지 286만평, 충주과학산업단지 200만평, 제천산업단지 한 100만평 이상 이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경제가 만달러를 막 넘어서면서 굉장히 호조로 갈 때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전망도 아주 좋다고 판단됐는데 IMF를 겪으면서 충주산업단지 그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계속 결부가 되어서 또 그후에 환경성문제, 한강상류의 서울·경기지방의 상수원으로서의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입주업체에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후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는 있되 규모는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끌어들이면서 가능면적을 한 80만평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61만평이 확정이 돼서 지난 10월달에 토지공사와 충주시가 사업을 하기로 협약이 다 돼서 바로 지금 1월달, 2월 이때쯤 2월 안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바로 실시용역에 들어가면 금년 연말쯤 착공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4차선이 인근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탄공단같은 경우도 거의 분양이 7, 8년을 그냥 답보상태에 있던 것이 다 분양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61만평으로 줄어든 게 토지공사에서 분양에…, 이렇게 해 놓고서 분양이 안 돼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해 놓고 나서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커질까 봐 줄인 거 아니냐 하는 인근에 관련된 분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61만평이라 봐야 공단 몇 개 들어오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줄이는 관계가 토지공사에 의해서 너무 끌려가서 줄이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어차피 61만평이 확정이 됐으니까 계획대로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이랬는데 철도 복선전철화사업이 지금 충북선 전철화, 중앙선 제천～도담, 제천～원주, 제천～쌍룡 이렇게 해서 제천 일대에 복선전철화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당초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부산이 됐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은 서울서 성남으로 해서 이천～여주로 해서 충주～문경 그리고 이 철도가 삼천포 쪽 진주 쪽까지 쭉 연결되는 철도로 저희 국토 4차선계획에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경부선과 중앙선과의 가운데로 국토를 종단하는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시행시기만 뒤로 늦춰져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손님이 있을 수요가 있을 서울에서 성남 그 다음에 다시 여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설계라도 빨리 해서 그 시기를 단축시키자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시급성을 우선 둬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분명히 내가 한번 거론화 시키려고 그랬었던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으로 해서 저기를 한번 촉구해 볼려고 그랬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어떤 것이 정말 우선적인 사업으로 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자기 지역이 어떤 뭐 인기 위주로 해 가지고 말이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부 보십시오. 제천～쌍용, 제천～원주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시멘트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석탄도 제대로 안 나오는 동네에 국가적인 낭비라고요.
일단 70몇억, 60몇억씩 1차 투입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제천～원주간 같은 것은 작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할 거고 전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해야지 국회의원이 가서 힘 좀 쓴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새로운 제도 시책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 대폭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4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댐 주변 도로·교량건설, 침수지 보상실시, 댐을 이용한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적극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그러면 댐 상류지역이라든지 보조댐 이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설치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출연금액이라든지 발전판매대금에서의 지원비율 이런 것을 변경을 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상당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느 한계까지 어느 선까지 과연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1년만에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심기일전 더 잘 하셔서 내년에는 2개 부문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부문이 최우수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간단하게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의견입니다.
매년 옥천에 댐 주변에 마을이 많은데 조금 전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댐 주변 피해농가나 주택에 사실은 어떤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9억부터 20억원 뭐 매년 단계 지원해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보면 도로다 뭐다 장학금 받아서 나눠 쓰고 이렇게 아주 표시가 안나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댐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지금 댐 주변에 부락들이 5가구, 10가구 적게는 두 서너 가구가 쭉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고 아주 나쁘거든요. 막말로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그 집 자체를 이걸 한 해에 매년 다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뒀다가 아주 5가구를 뭉개서 댐 주변에 아주 모양 좋게 집을 지어서 하수구시설 상수도나 정화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집을 지어주고 하면 농촌마을을 아파트 식으로 1~2층이라든가 단층 이렇게 예쁘게 주말농장 식으로 지어주면 좋거든요. 식구들도 많이 없어요. 노인들 한 두명 어떻게 하다 젊은 사람 한 두명도 없어요.
지금 댐 주변 마을이 전체적으로 댐 주변마을 경관도 좋아지고 물도 맑아지고 어떤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소모성이거든요. 지금 옥천 지역에 댐 주변마을 지원 나오면 말이에요. 어느 지역은 장학금 애들 나눠 쓰고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구적이 못 돼요.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른 팔당댐이나 충주댐이나 대청댐 뭐 영산강 쭉 많지만 우리 충북에서 좀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의견입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이끌어 주신 이광종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철학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3년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해로「Biotopia 충북건설」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엑스포의 환희와 감동을 지속 유지하고 BIO충북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교육관과 영상실을 설치하여 엑스포 주요 전시물을 보존하고 바이오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밀레니엄타운 내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도민편의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념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엑스포 개최 사실을 기념·보존하고 바이오테크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으며 엑스포 결과보고서 및 화보집을 발간하여 엑스포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를 기록으로 남기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004년도 역점 추진사업 과제인 엑스포의 후속사업 추진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의 지원체제 구축 및 바이오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역점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엑스포 후속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엑스포 2주년 기념행사는 엑스포 열기를 지속유지하고 성과를 도정발전 에너지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사로 준비하여 개최코자 하며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움은 바이오테크의 정보교류 및 BIO충북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 학술행사로 준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금년중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으며 4대 국책기관 이전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명과학 연구지원시설 설립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최고급 연구지원시설이 설립되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의 협조를 구해 보건복지부를 측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는 세계적인 BIO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유치팀을 구성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오송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은 첨단생명과학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신도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바이오선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직원 상호교류는 바이오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파견하여 연구소 및 기업체간 교류협력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터를 설립 또 프로그램 공동 개발하여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바이오테크 개발 및 유망한 BIO기업을 발굴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1단계사업 추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건설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 조이월드타운,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업부터 우선 착공할 계획이며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은 토지 7,000평의 무상대부 및 용역비 확보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주민 대책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정든 고향산천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정착지 조성, 상·하수도시설 설치, 마을회관 건립 등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겠으며 오송리를 상징하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오송단지 이미지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큰 가르침과 격려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 및 오송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바이오추진단 소관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책기관 이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기업체 입주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은 입주기준에 의하여 입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입주기준은 언제 마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기준이 정해지면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관련 기업입주 기준 마련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입주관리 기준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와 보건복지부 또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개최 등을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가 오는 2월 9일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2월말경쯤이면 관리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생명과학단지를 명실상부한 바이오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단순제조가공업 등은 배제하고 또 도와 보건복지부 등 또 관련기관과 기술경영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유해업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보아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우리 도의 입장을 보건복지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3,000여 개의 바이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또 각종 홍보물을 현재 제작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03년도 보건산업기술대전에 우리 오송단지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도 한 바도 있고 앞으로 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3,000여 개의 바이오업체와 입주를 희망하는 한 152개 업체 또 작년도 엑스포에 참가했던 227개 업체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은 크고 중요한 현안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주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중골프장 조성문제는 조속히 이해를 구하도록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대중골프장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민자나 외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하고의 시각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단체와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접근은 현재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접지역의 지역개발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 등이 아직도 의견차이를 보이고서 지금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또 인근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차를 좁혀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외자유치에 대한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밀레니엄타운 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는 조이월드존과 또 컨심사 시설과 대중골프장 등 인터네셔널존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378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62%에 해당하는 860억원이 민자유치부분입니다. 사업들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 비회수기간이 12년 내지 1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므로 민자유치에는 지금 도시계획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재작년도 2002년도 11월달에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완결이 안 돼 가지고서 현재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국책기관의 매각액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2년도 6월달에 매각이 됐는데 125억원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국립보건원하고 식약청하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옆자리에 같이 있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배정 받은 면적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있는 위치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부지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대 국책기관에 거기에서 그 부지가 적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이 신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돼서 이걸 기본계획에 잘못하면 신행정수도하고 맞물려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신도시 건설관계는 아마도 신행정수도하고 연계성을 가지니까 좀 연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이것은 어떤 신행정수도와의 종속변수로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신도시 건설이 아니고 독립변수로 추진해서 나중에 혹시 입지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보완 수정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연구진에서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건물 하나도 못 짓고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아까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이 141만평 그 중에 4대 국책기관 이전하는데 한 12만2,000평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연구 지원 설립 거기에 10만9,000평 그리고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 하는데 51만평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 84만1,000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만평이 잔여부지로다 이렇게 남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위기라고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제포럼에 가보니까 중국에 한국의 업체가 하루에 한 10개 업체가 중국으로 들어온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도에서 어떤 특별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용지문제는 전체 141만평 중에 80여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60여만평은 공공시설용지가 한 31.5%됩니다. 한 44만평.
그렇게 하고 그 기업 입주업체 문제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한국 내에 바이오산업 업체가 한 3,000여개 업체하고 우리 엑스포에 재작년에 참석했던 업체들.
그래서 과연 기업인들이 그 마음을 또 그 호주머니를 과연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배 단장님을 비롯해서 한 23명의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포함이 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한범덕 정무부지사님께서 이것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일선에 서서 민원관계라든지 또 오송관계라든지 밀레니엄타운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민단체와의 갈등 또 타협 협의점을 찾아왔는데 이종배 추진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또 무거운 중책을 맡으셔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라든지 또 업무이관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전임자에게 업무이관은 다 받으셨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간략하게 소감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금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 있는 업무들이 도에 참 주요현안사업으로서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을 맞게 돼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단장을 맡으셨던 한범덕 정무부지사님께서 어느 단계에까지 많이 이끌어오셨고 또 지금 일부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단지조성문제는 어지간히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밀레니엄타운 문제 등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어떤 시각차이 이런 것들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추진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의 수시 대화를 통하든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시각차를 좁히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직접 접촉하면서 그분들도 요구하는 바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수용토록 이렇게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갈 그런 각오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해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 도정의 현 목표인데 지금 밀레니엄타운도 만약에 다 그런 일련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보면 밀레니엄사업도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애시당초에 너무 막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착실하게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상당히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려고 해도 상당히 남을 너무 의식하다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대외적인 부분을 너무 의식하다보니까 일을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이 여러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사업이 이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준비단계였었다 다시 말해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오송바이오엑스포에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또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오송신도시건설이라든지 전부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스탠바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2004년도부터는 무언가 하나씩 추진돼 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또 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민들한테 그만큼 그러한 힘을 받고 나갈 때, 신뢰를 받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한 예를 들어도 지금 청주시에서 도시관리운영 그게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몇몇 시의원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일단은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빨리 추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자꾸 시에다 맡기는 이런 인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이죠.
몇몇 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 갖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어느 토론회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이것은 청주시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전체를 보고서 이 밀레니엄타운 건설을 하는 것이지 청주시에 국한된 시민공원을 만든다든지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꾸 시각의 차이를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민단체도 청주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분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것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는 지금 어느 정도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민자유치가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설계를 내놓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물밑에서 이러한 여러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지금 나인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나인홀갖고는 저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18홀짜리를 해야지, 골프장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나인홀 갖고 괜히 흉내내기에 급급한 거지 일단 오창이나 오송에 어떤 바이오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구조는 갖추어 놓은 대중골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민자유치를 하는 분들이 그때 가서 또 18홀짜리로 한다 민자유치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 갖고 또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민자유치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투자를 하지 민자유치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자기네 돈 수익도 안 생기는데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민자유치가 뭡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우선 아니겠어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우선이지마는 민자유치하시는 분들은 이윤이 재창출이 되어야지만 대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투입된 예산에 한 800억 이상 가까이 한 것이 민자유치로 불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라든지 대중골프장이라든지 같이 껴서 무언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좋은 조건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민자유치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들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은 당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안대로 강력하게 아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힘을 보태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의 건립추진인데 부지는 우리 도에서 주고 짓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상주 교육부장관이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 주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야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교육문화회관을 좋은 것을 져주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 110억 정도로 지원해 주는 큰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다 굳이 져야 되느냐 밀레니엄타운 내에 져야 되느냐 하는 시민단체도 말도 많고 또 이것이 제대로 더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교육관이면 교육관이지 왜 바이오교육관이냐 이런 일부의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잘 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정말 이러한 도의 싱크탱크적인 역할의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2004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발을 더 하셔달라 하는 촉구성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 장주식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강구성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강신방
도 로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총 괄 담 당 관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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