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신성장산업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마. 경제통상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1분 개의)
그리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의 추경 예산안 조속 추진을 위한 임시회의 요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급증 관련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의 추경 예산안 조속 추진을 위한 임시회 요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급증 관련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일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54억 9,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407억 1,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6,397만 원 대비 2.9% 증가한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 6억 원과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형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기연구소 예산요.
지금 ’20년도, ’21년도 투입된 게 8억이죠. 그리고 당초예산에 3억이 잡혔는데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5억 5,000을 잡으셨어요.
당초예산 통과된 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 긴급자금을 위한 추경인데, 이게 흐름을 보면요 당초예산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당초예산을 초과하는 추경액을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에 끼워 넣었단 말이죠.
그럼 당초예산에는 왜 이런 거 반영 못하고 추경에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바디제품 출시를 위한 최소 예산” 했어요.
그럼 올해 출시가 되는 건가요? 올해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향기연구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향기연구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당초예산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당초에 심의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요청한 거는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당초예산에는 재정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추가로 더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억인데 그거를 3억만 해 주다 보니까 이게 3개월이 지금 지나가는 과정, 도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 향기연구소가 갖고 당면하려고 했던 목적,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반영하게 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타 기업에, 다른 기업에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향기연구소를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향기 관련한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료를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실증을 해 놓으면 향기 관련한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실지 원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데 여러 향기 관련한 기업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씨드바이오팜도 제가 봤고 그리고 삼정향료도 지금 홈페이지 열어 보는데 삼정향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지금 공장은 여기 있고 본사는 서울인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로로 나와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여기 음성에 연구소하고 제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씨드바이오팜은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삼정향료는 향기원료를 개발하는 역할…
한국화장품은 책임판매, 여기는 그냥 판매만 하는 거죠. 여기는 연구개발 아니에요.
판매 루트를 개발하는 거죠.
2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이게 앞으로 타 기업에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여쭸던 거고, 지금 제품류는 화장품, 디퓨저, 캔들 이렇게 있는데 화장품 그런 향료를 개발해서 그럼 오송에 소재한 아니면 충북에 소재한 화장품 회사에 이런 것들을, 제품 개발한 것들을 부여를 할 것인지.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 기준을 갖고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또 연구활동을 하는 데 같이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연구비 지원했으니 다른 창업 제조회사에 이런 것들을 거저 줄 것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한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향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죠.
자, 이제 그 지역에서 특화된 향료를 개발해 내겠다 하는 건데 차이점이,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연구해서 차이점이 나는 제품이 개발된 게 있나요, 사례가?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삼정향료는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으로 향산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향기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나머지 3개 기업체는 이 계획에 따라서 향기를 개발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는 이거를 상품화해 가지고 삼정향료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이 향기 제품에 대한 산학연 관계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기업체에도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료수입 의존율이 한 100% 됩니다, 향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향기를 특화시키고 또 국산화를 통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온 각종 데이터나 그다음에 그런 모델을 화장품 업체라든지 향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전파를 해 주고 기술이전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디퓨저나 캔들, 이것도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그다음에 그전에 작년도의 언론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혼자 개인생활하고 또 밀폐된 공간 또 자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디퓨저나 캔들, 이런 관련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런 향기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이런 추세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거 외에도 탈취나 항균, 방향제 쪽으로도 지금 많이 시장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한 2조 5,000억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한 40조 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조에서 10배가 넘는 건데, 불과 3년 사이에 10배 넘는…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가 대체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뷰티산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위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원료나 이런 것들보다 지금 이거는 향기인데 향기는 좀 한정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향기라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이미 소비자한테 적응돼 있는 향기들이 있어요.
새로운 향기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또 한방화장품이라는 거 자체가 시장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어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로운 향기로 뛰어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의 형태가 기업과 혁신기관, 이렇게 5개 기관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 다음 앞으로의 확장성을 가져갈지, 시장에 도움을 주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과 또 상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에 보면 “향기연구소 설립을 통한 충북 향기 원료 발굴 및 상품화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기연구소, 테크노파크 내의 향기연구소 설립은 뒤로 밀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충북 향을 개발하는 향기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가 주체가 돼서 거기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제품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5억 5,000 올라온 거 추가가 돼 가지고 전체 올해 8억 5,000으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 8억 5,000의 세부적인 재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행정부장 곽홍근입니다.
우선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기연구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해서 거꾸로 기업들한테 연구결과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오히려 참여 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시험도 하고 실증도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까지 총 35억이 지원돼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향기연구소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줄었고,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도 금년 추경 5.5억 원,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포함해도 총 16억 5,000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금년도에 최소한도 한 30억 이상은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경 포함해도 16억 5,0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현재 테크노파크 안에 향기연구소가 설립이 되려면 각종 장비, 그러니까 전자 코(Electronic nose)라든지 오일추출기라든지 또 실험대라든지 고압유화기, 이런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일절 들여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참여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다 시험연구하고 자기들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종이 된 거에 대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고, 일전에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나무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쨌든 연구소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연구소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는 뒷전으로 밀리고 기존에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봐서는 우리 충북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에 있고 충북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우선은 기업에서, 저희가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향기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없는 상태고, 두 번째는 협력기관이나 협력업체에서 향기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행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화장품회사라든지 향기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쪽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태로 보시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향기개발도 지금 2종밖에 못한 거고 금년에 추경이 더 확보되면은 미선나무라든지 이런 향을 더 개발할 쪽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보면은 ‘연구소를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2종밖에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업체나 TP 쪽에 물어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금 예산 지원도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의 순서라든지 방향을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들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프로젝트의 형식은 테크노파크의 향기연구소에서 총괄 전략을 짜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 3개 기업이 한국화장품은 판매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담당해 주고, 또 원료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삼정연구소하고 씨드팜에서 이런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연구된 거는 우리 연구소에 모든 자료들이 축적되고 경험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작 권리나 이런 부분은 연구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미래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없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네요?
여기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증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하면은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우리도 그걸 하고 싶다. 그런데 장비나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이러한 장비를 갖춰 놓고, 이런 때 코씨드팜이나 삼정향료나 가서, 다른 기업들이 가서 의뢰를 하면 돈을 주고 뭐, 좀 많이 주겠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이런 데서 ‘아, 그거는 우리는 안 된다. 기술은 우리 기술이다.’ 하는데 연구소에서 그런 장비를 갖춰 놓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장비를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테크노파크에 장비가 아직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상정 위원님도 작년의 지출내역을 한번 달라고 하셨지만 올해 추경 예산도 이 바디제품 출시를 위한 최소 예산이에요.
올해도 그럼 장비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테크노파크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장비 불요의 연구소였죠, 그 테크노파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는 지금 삼정향료의 연구소나 이런 데를 활용하게 되겠죠.
아까까지 말씀하신 거는 그 맥락이었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에 장비가 들어갈 것이다, 장비 구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유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컨소시엄에 맞게 총괄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밑에 하위기관 참여업체 같은 경우는 각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을 부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기업체에 이러한 거를 갖다가 확산시키려면, 코씨드팜이나 삼정향료나 이런 쪽으로는 일반기업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그런 장비를 갖춰 놓으면 일반기업에서도 그거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와서 실증실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제형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참여기업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향기연구소에서 장비를 갖춰 놓고 이걸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당초예산 3억 원 그다음에 추경 이번에 하면 8억 5,000이 되는데 좀 부족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향기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제품 개발 계획에 보면 1차 연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2차 연도,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부터는 장비가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저기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달리 해석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을 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지금 5억 5,000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에 할 때 15억을 올리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15억에서 3억은, 3억에는 어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3억에 대한 내용과 또 보통 예산 반영할 때 먼저 큰 금액을 하고 추경에, 좀 모자란 부분을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반영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3억에 대한 반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표향 2종, 소나무향하고 직지향을 개발했는데 그거에 대한 금형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미선나무향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추출된 두 가지 향에 대한 성분분석, 그다음에 원료를 저희가 그냥 막 쓰는 건 아니고 원료표준화를 또 해야 됩니다, 그 3억 예산 안에서요.
3억 예산 안에서 원료표준화도 시켜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부형 연구라든지 이걸 바디제품이라든지, 지금은 캔들하고 디퓨저만 돼 있는데 이걸 바디용품에 적용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장품 쪽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유해물질 분석이라든지, 사람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동물실험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큰 계획하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 추경이라는 게 바로 있는데, 본예산 하고 바로 있는데, 바로 또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이 반영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80% 이상이 외국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국내 향기산업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비만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려면 국비도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비도 도전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부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디퓨저하고 캔들만 지금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기획행정부장 곽홍근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왜냐, 여성단체 쪽 이렇게 가보시면 디퓨저나 캔들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장이나 가도 죄 만들어서 이렇게 싸게 공급도 하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디퓨저나 캔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선 내용상으로 보면 디퓨저나 캔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저쪽 제가 알기로도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 조그만 소규모 기업체에서도, 창업기업에서도 이걸 만들고 제품화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물론 이 캔들이나 디퓨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향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향기를 개발하려면 그 과정에 향기를 추출을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실증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인체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또 일반 창업기업이나 조그만 소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캔들이나 디퓨저를 했지만 이거는 그 향을 적용하는 제품으로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한 거고, 근본적인 목적은 향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충북에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미선나무향이라든지…
원료 다른 데 보면은 미선나무 향료 나오는데 많아요.
일단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지금 총사업비를 보니까 한 35억 이상이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 중에 이 향기산업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향기산업은 많이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어떤 향기를 배출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좀 더디지 않나, 선점은 이미, 선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선점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본예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거는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지금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1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우리 실무진에서, 기업하고 여기 TP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부 본예산에 담고 추경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지 못하면 이 연구소가 3년 차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런 긴급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 3억에 대해서는 재료비하고 연구활동비 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료비에 보면 안티스트레스 효능평가 재료, 또 충북 천연소재 10종 원료 구매비 또 추출용매 및 분석시료 구매비 또 바디제품 용기디자인 개발비 또 베이스 제형 인체 피부 자극시험, 유해물질 분석비용 또 피부감작성·안점막·인체첩포시험, 안전신고비용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3억이 책정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지금 안티스트레스 효능평가 재료비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천연소재 25종 원료구매는 3억에는 10종인데 25종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추출용매 및 분석시료구매 또 시제품 제작 원료구매 충북향 브랜드 홍보물 제작 또 바디용품 용기디자인 개발, 화장품 2종 유효성평가 또 베이스 제형 인체피부 자극시험, 유해물질 분석, 피부감작성·안점막·인체첩포시험, 안전신고비용, 이런 부분이 추가로 그렇게 지금 책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심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한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신성장산업국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8억 2,23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1억 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29억 6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1페이지서부터 132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10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5,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금으로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15억 5,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2억 4,1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 2건에 18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대응 사업비 1건에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77억 8,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용반도체 경쟁력 강화사업 등 4건에 12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8억 8,0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3건에 22억 3,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소부장,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시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XR 산업은 메타버스 열풍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급부상 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8억 9,000만 달러였던 글로벌 XR 시장이요 2024년까지 1,36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6.9%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XR 분야를 소부장 산업에 연계한다는 점이 흥미롭긴 한데 우선 신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XR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 충주의 수소산업이라든가 엘리베이터산업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런 XR 사업을 통해서 실증을 해야지만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적게 가상으로다가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국비 국회 증액사업으로다가 이거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충주 쪽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산업, 특히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수소와 엘리베이터 산업 쪽, 그쪽에 많은 실증사업을 하는 걸로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사례 쪽은 대우조선해양 쪽에 XR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요, SKT나 LG텔레콤 쪽에서 시설물관리 쪽에 XR 도입으로다가 작업 안전성 개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쪽에도 XR을 활용해서 가상공간 협업 플랫폼을 제작을 해서 회의라든가 설계, 원격제어 등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다가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해외사례로는 일본 토요타의 XR 활용 사례로다가 차량파손 부분의 차량 페인트 두께 작업을 XR을 통해서 해 갖고 2명이 8시간 걸릴 거를 1명이 4시간 걸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항공사 쪽에서도 있고 독일, 이런 다수가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략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200억을 나눴을 때 장비 자산취득비가 약 45억 정도 투입될 걸로다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산 거를 쓰게 되면 정비나 보수가 필요할 때 또 그 여백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제품으로다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산으로다 구입하는 거를 원칙으로 함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되는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이게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인데 사업부지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도시 내에 그쪽에 했으면 하는 거로 있는 건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 대상지는 당초에 이거 입안을 할 때 충주하고 상의가 돼서 위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LPG 소형저장탱크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 확대가 3억에서 4억으로 됐고 국비가 돼서 이렇게 매칭 반영한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 사업비 확대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사업비 확대로 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게 거의 30%가 확대된 건데 그냥 단순하게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만 증액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량 자체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탱크의 용량이 커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당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난 거는 사업비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안의 내용이 바뀐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전에는 이 3억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담분이 자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시도에서 건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전체 사업을 마을당 3억으로다 픽스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현장에서 공사를 해 보면 사업비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자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를 이번에 4억으로다 증액이 되면서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들 자담분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021년도나 ’22년도 계획도 보면 다 10%인데, 자부담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자부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은 이게 한 두 배가 더 넘게, 어쨌든 국비가 늘어나서 그랬는데 이거 지난해에도 사업량을 다 맞추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량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 꼭 굳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가서 또 반납할 거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제가 지난해에 보니까 사업량이 좀 미비해서 일부 반납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요조사할 때 그래도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 지자체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부분 금형입니다, R&D 연계 금형제작, 구매조건부 연계 금형제작, 소규모 기업 금형제작.
이게 주로 핵심부품 제작 지원사업인데 금형에 이렇게 특별히 맞춰진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량으로다 생산하려고 그러면 금형이 많이 필요한 걸로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대략 한 381개, 자동차 집적 부품사업이 381개가 있고 연계사업, 그냥 자동차산업 연계하면 60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200개 사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갖고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거기에 금형제작 쪽으로다가 77.5%가 지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들이 있어도, 내연기관도 연비개선에 대해서 자동차사들이 굉장히 주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형도 자동차 경량화가 요즘 회사 측에서는, 제조업 측에서는 경량화가 최대 목표지 않겠습니까, 연비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플라스틱 금형,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기술을 그쪽에다 집약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제조사가 그렇게 그냥 늘상 있던 우리의 틀에 박힌 것들이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플라스틱 금형, 이런 쪽으로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틀들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는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게 대부분이네요.
이게 어쨌든 연속적인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거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건가요?
대부분 사업들이 좀 그래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사업 쪽은 이게 확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했던 사항이고 자체사업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을 못했던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거를 3건을 올린 사항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사업은 이게 작년에 1억 3,000 들여서 한 사업이랑 올해 1억 5,000 들여 가지고 기획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문가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전문가들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R&D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전문가들 그룹에 대한 변경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변경이고 추가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를 기업체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실지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고 과제 연구할 때에 전문가를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거를 시행해서,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이거 시행을 했는데 ’20년도에 8개 과제를 지원해서 4개 과제를 금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66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R&D 개발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기술을 갖고 다음 연도에 정부 예산에 지원을 하는,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가의 소부장 R&D로 몇천억대 R&D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내 기업들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과제기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내 기업들을 만나 보니 도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역량이 있지마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과제기획서를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과제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이 쉽게 정부 공모사업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툴로서 이 사업을 준비한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1,000만 원으로 10개 과제를 하는 게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개발하고 싶은 그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기획서를 한번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기술애로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고, R&D 역량 교육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R&D기획서, R&D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일종의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개의 R&D 기획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4개의 기업이 이 R&D기획서를 가지고 공모에 해서 66억 5,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현대포리텍이라는 기업은 총 한 43억의 R&D를 확보한 부분이 저희가 일단은 그 기업에다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이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서 정부 R&D를 43억을 받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R&D 사업을 보통 2∼3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2∼3억 정도 R&D 사업은 낮은 단계의 원천이나 그 정도의 기술이고 기업들을 만났을 때에는 더 큰 자금을 요구하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국비를 쉽게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LPG 관련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궁금한 게 지금 LPG 관련한 사업들은 중앙부처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PG 지원하는 건 좋은데 LNG 관련한 사업들도,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로망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또 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가스 지원하는 거랑 LPG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런 뭐야,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걸 판매하고 하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이나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다가 되는데, 어쨌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마을 전체를 다 통째로 확대하든지, 도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로망을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사실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또 필요성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LPG보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윤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지자체의 자체 내로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안을 모색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 시군, 청주·보은·옥천·단양에 한 2.5㎞를 지중화 사업을 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이 몇 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윤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중화 사업은 원래 한전과 기초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다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21년도서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린뉴딜 사업으로다가,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라는 사업으로다 해서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내용을 보니까 4개 시군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300m예요, 300m.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도 인구 한 160만에서 약 84만 명의, 도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내 300m밖에 사업을 이렇게, 청주시에서 이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다음 달서부터 수요조사도 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다 올라오는 사항을 갖고 어디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심사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4개소로 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규모나 이런 거가 시군에서 정해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3월서부터 조사를 할 거고 금년도 사업도 전년도 3월서부터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2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08억 6,0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7억 3,506만 3,000원보다 1억 2,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6,900만 원, 기금 5,6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26억 1,5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15억 9,791만 5,000원보다 10억 1,7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으로 총 127억 6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농업기술원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3,3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4,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에 포함된 대추 연구동 신축 등 3건은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과수화상병 차단 진단시설 구축과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시설비를 조정·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 2건은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조정·감액하고 시제품 제작 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신축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연구소의 전기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자 변압기 교체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 사업은 양조용 포도 유전자원 스마트팜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부지 내 매설되어 있는 고압 전기 배전선로의 이설비용 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총 254억 3,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비예산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지원사업 등 2건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8,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등 2건은 국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편성목 변경 및 세부사업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요 이거는 기존에 6개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이 국비사업을 더 따 와서 2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해당 시군들은 다 정해진 거예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현재 8개, 2개가 추가되어서 8개소에 대한 사업 장소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청주에 두 군데, 옥천에 두 군데, 영동, 괴산 두 군데, 음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쭉 이렇게 많아 가지고 핵심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신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자율적으로 신청 공모해서 발표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청년농업인의 어떤 아이디어 소재나 공모사업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역에서 4-H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죽, 4개 시군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업적으로 봐서도 관련 기술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 ’21년에는 각각 4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소득향상 효과를 보니까 한 27% 정도 기존보다 향상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들은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인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추가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회적인 서비스하고 치유농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회적인 서비스, 특히 노인돌봄이나 치매 그다음에 장애 같은, 경증장애나 이런 분들을 치유농업에서 수용해서 그분들을 서포트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 기반도 조성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서 나온 효과까지 분석하는 그런 롤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그러니까 현장의 모델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내에는 체험하고 교육농장이 전부 9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도시민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농업이나 농촌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죽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 데가 13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치유마을을 육성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는데, 이번 사업은 특별하게 사회적인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에 관련된 것은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확장될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30억을 들여서 치유농업센터를 기술원 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모여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충북의 치유농업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반에 어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청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롤 모델을 만드는 거고 사회적인 서비스하는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복지센터가 청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추후에 정해지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체리농사 관련해서 비에 절단 나고 온도차 이런 부분들에 절단 나면서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다음에라도 그거는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과수화상병 차단 진단실 구축 편성목 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충북 과수농가의 큰 숙제였었죠.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처를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피해도 많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화상병 차단 진단실 구축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용의 현행화와 장비구입을 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건설자재나 농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을 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멀티 챔버 배양기를 1대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설비 쪽은 예산이 안 모자랄까 궁금하네요.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원자재 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장 진단실을 원래 신규로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H빔이나 여러 가지 자재들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신축하는 거는 이 예산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좀 견고하게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용도로 문제가 없이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절약된 돈을 과원에 투자를 하고요, 과수원 만드는 데 농형파이프 가격이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가격뿐 아니라 부자재도 많이 올라서 과수원을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육묘시설은 조금 줄여서, 지금 보니까 멀티 배양기가 용도가 많은데 이 기기는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건물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1대 더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화상병 차단 진단실 구축에는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양기 1대로 원래 저항성대목을 배양하는 그런 역할을, 균도 배양하고 이런 역할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꼭 저항성대목이 균에 대한, 세균에 대한 저항성뿐 아니라 또 저항성대목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량이 좋든지, 착색이 좋든지, 생장이 어떻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려면 더 많은 배양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할 때 같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산취득비가 추가가 됐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꿀벌이 사과꽃이나 배꽃 이런 데 가서, 당연히 꿀벌들은 그런 꽃을 찾아서 가거든요. 주위에 늘 과수원들이 있는 곳에는 꿀벌이 항상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화기가 되면 꿀벌뿐 아니라 각종 매개 곤충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몸에 부착돼 가지고 세균을 옮기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꿀벌이 옮긴다는 인과성은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매개하는 곤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항생제 계열로 개화되기 전에 한 번, 개화한 다음에 한 번, 그다음에 개화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약제를 기본으로 항생제를 살포해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충주 같은 경우는 거기다 플러스 두 번을 더 이후에 살포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생태를 정확하게 구명해서 과수화상병을 방제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방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법 위주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수화상병,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우리 충북 과수농가가 걱정 없이 영농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면 치유농업의 운영에 대한 검증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 위치를 청주시로 하는 것도 잘 고려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지.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범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데 자부담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자부담이 없이 도비하고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추가로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국비 심의를 할 때 기재부 요구사항이 자부담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생겨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시범요소가 강한 사업들은 자부담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농업이 병원이나 마을 의원하고 소통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충북이 치유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이 긴급하게 우리 당초예산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일단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착오라면 착오죠. 착오를 하셨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에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이 못됐다는 거는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단지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통계목 변경은 감리비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통 공사가 진행되면 5억에서 10억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항상 남아서 불용이 돼서 반납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5억하고 10억이 감리비가 똑같을 수는 없고 그거는 보증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전체 다 적용해서 사업금액에 맞게 감리비를 재설정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와인연구소의 증축하는 부분은 감리비를 원래 세우지 않아도 됐는데 안전시공을 위해서 400만 원의 감리비를 추가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편성목 관련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설정할 당시하고 상황이 좀 바뀐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목 변경이 없도록 사업 예산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사업 수행을 하려면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일할 걸 또 두 번 일하시면 그거는 솔직히 본인도 고생하면서도 자긍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수박딸기연구소의 변압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근시안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만 보면 전기사용량에 문제가 없었는데 딸기연구도 추가가 되고 수박에서도 사계절 수박을 생산하는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됐는데 그 점을 계산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연구를 저희가 차질 없이 수행하는 건 물론이고 담당 부서에는 얘기를 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차이가 조금 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용량 차이가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가 125쪽, 농업기술원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22년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창호 설치 사업을 신규 계상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활용해서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환경도 지키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보강하고 창호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기술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원 안에 본원 큰 건물을 제외하고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있는 8개소, 3,039스퀘어미터(sq.m)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기존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적의 판단해서 이번 사업이 환경부 기후대응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업비도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이라서 해당이 된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진행되면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마는 유사 다른 에너지 효율 증대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 또 기후대응 탄소중립하고 관련해서는 CO2 양으로 한 32t 정도 저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로 환산을 하면은 11티오이(TOE), 그러니까 석유환산치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감소하는 것으로 사업효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대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단열재나 창호는 친환경 자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재도 설계에 포함이 될 것이고 거기에 권장하는 여러 가지 재료나 규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탄소중립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보니까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시범 사업이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농진청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 탄소중립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에 맞춰서 혹시 기술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준비 중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정부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년 12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제 기술원 내에 탄소중립TF팀을 만들어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설정 목표, 중앙기관이 해야 될 게 있고 여기 도에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설정목표 그다음에 연구과제 관리, 시범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거로는 연구과제는 14개가 해당되는 과제가 있는데 전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서너 개 과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지금 2종에 한 3억 8,000 정도의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 시범사업도 좀 폭을 넓혀서 새로 개발된 기술이 있으면 농가에 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국가 목표는 2050년까지 지금 현재보다 한 3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와 같든지 상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참 미래 세대뿐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시책에 따른 평가가 아닌 정말 우리 도민과 미래 농업을 위해서 조금씩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형호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이강명 농정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3,04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27억보다 1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4,18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9억 7,000만 원보다 5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촌재생뉴딜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시범사업 모델구축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3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 등 3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 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 보강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062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1,057억 1,2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2억 3,7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재생뉴딜 3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33억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231억 원으로 기정액 2,186억 9,500만 원보다 4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1억 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3억 1,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억 7,300만 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 3억 6,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사업 4억 4,700만 원, 콩수확 기계화 지원 1억 5,000만 원,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2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127억 4,700만 원보다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5,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7억 6,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사업 4억 3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1억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56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6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300만 원보다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9쪽입니다.
총예산액 20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3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AI현장 방역검사비 지원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60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1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118억 9,7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2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우육종센터 장려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62쪽입니다.
총예산액 8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82억 4,3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적농업이 사회적경제에서 한 갈래로 빠져 나와서 거기에 집중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본 사업의 사회적농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농업 조직이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회적농장하고 지역서비스공동체 그다음에 거점농장,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사회적농업 단체라기보다는 이 조직체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같은 법인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곳에서만 집중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라는 건 일반기업 활동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이건 농업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조례로 제도적인 것은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좀 더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든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앞에서부터 죽 질의드리면 아까 이 자료는 이따 더 추가로 보기로 하고요.
인력중개센터 사업이 지금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농협에 일원화돼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이원화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이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두 군데, 농업법인이 두 군데 이렇게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 공약에서도 사실은 그 인력 법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도 나와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 사업이 추경에서 결정되면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 봄부터, 당장 3월 달부터 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오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7쪽에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내 6,600농가에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인, 이게 영세농을 분류할 때 지금 기존에 공익수당 이런 것 쪽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기도 있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10분위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1에서 5분위까지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5만 7,510원 이하로 내는 분들에 한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1에서 10분위가 2만 3,615세대로 지금 건보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한 6,594세대, 그래서 좀 해서 6,600세대, 가구 이렇게 분위를 한 거고, 이거는 3월 중에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얼른 해서 시군비 예산 편성도 마무리가 돼야 돼서 일률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만 3,000농가에서 6,600 농가로다 하는 거, 그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만 3,615세대 중에서 1에서 5분위까지가 6,594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6,600으로, 좀 반올림해서 6,600세대를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농가 수가 그렇게…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여기에 개소당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개별 개소당 사업비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준 건가요?
이게 중앙에서의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은 최대 10억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3,900에 우리가 사겠다 했는데 3,700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세부사업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됐고, 마찬가지로 진천이나 괴산이나 세부사업별로 농림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청 공모 주체하고의 협의가 된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에서 “이 사업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자를 감액했어요.
이게 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체적인 비중을 감액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상자를 감액을 한다는 거, 줄인 거는 어떤 이유로다 이렇게 하신 건지.
농식품부 사업량이 8만 명으로 정해졌는데 작년에는 11개 시도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광주를 제외한 16개 시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 얼마 정도 줄인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추경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최종 확정된 양은 지금보다 더 줄여 갖고 2회 추경에 조금 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숫자를 감액하는 부분들이 적절한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의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던 사람들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줄이면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보완하는 방식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보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사업비하고는 사업비는 동일한데 사업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분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거 심의를 할 때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해서 이게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전체 사업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고민을 해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은 시범사업이거든요. 본 사업으로 가면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선착순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임신부에 대해서 또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가짓수가 많아서… 그 건고추 수매 추가 지원 사업은 왜 제천시하고 단양군, 시군에서 수매하는 것만 해당이 되나요?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부분들도 그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고추 수매 추가 지원 사업은 작년에 사실은 우리 고추 재배에 상당히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추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수매를 하고 그리고 농식품부와 그리고 우리 도와 군이, 이렇게 지방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위치는 제천시, 단양군인데 지금 신청한 시군이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5쪽의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이거는 1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농장 내에서 발효되는 사안을 개별 농장단위로다가 이렇게 완전히 발효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장비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더라도 좀 더 전체적으로 농가들에게, 다수 농가들에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 농장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모로 해 나가고 광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또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귀농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5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차별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그때 논의할 때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귀농자들은 “왜 보통 일반 농민들은 3년인데 귀농자들은 5년으로 해서 2년을 더 경과를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귀농자들에 대한 차별정책 아니냐.” 그런 부분들하고 “귀농정책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굳이 충북으로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외뿐만 아니라 다른 예외조건이나 조건들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진짜 충북으로 귀농을 하러 온 분인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이거를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도에 대한, 충북도의 귀농정책,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맞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인데요.
농촌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농촌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향토자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2년 전부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는 등 2차적인 대안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축제가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제, 이게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농촌축제는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거 비대면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시려고 그러시나 조금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민감한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축제도 중요하지만 방역에도 신경을 써서 축제를 할 수 있다면 또 안전하고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과 관련해서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방제는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이 부족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적기의 공동방제를 통해서 치명적인 병충해 방제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은, 영동, 단양의 경우 그동안 지원된 광역살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의 시군별 수요조사를 보면 보은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옥천, 영동, 단양은 신청이 수요조사 결과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 공무원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에 응해서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광역살포기를 처음에 하려고 기존 당초예산에 5억 4,000을 세웠는데 광역살포기로 하면 3대밖에 안 되거든요.
광역살포기가 1대에 한 1억 8,000 가기 때문에 그거를 드론으로 바꿔서, 드론이면 한 3,000만 원이기 때문에 18대를 했고, 드론으로 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20대를 더해서 38대를 지금 시군에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농촌인력 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드론과 같은 기계화 그리고 과학화의 하나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드론을 이용한 농업활동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군에 골고루 또 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수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이게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건데 많이 아쉽죠.
제가 누누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말고요 충북 외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학부모들,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은 별로 없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일부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수익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비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도나 기초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는 것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협업도 중요하고 또 기초단체 아니면 기초단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요.
사실 이 시설의 노후화는 악취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개보수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또 시설도 약간 부족하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전국적인 현황이나 충북도내의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공동자원화시설이 103개? 103개 정도 있고 우리 도에는 4개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자원화가 4개소 있는데요 그게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여러 번 충주도 그렇게 하고 몇 군데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보은도 그렇고 민원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성 대비 수익성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원시적인 처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재판매하고 아니면 그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에 나오는 직간접적인 수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못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때 상의드렸겠지만 이번에 준비하는 조례를 통해서도 이제는 자원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축수산과만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가 좀 보여서 그래요.
사실 학교우유급식 또한 이게 왜 유보액 설정에 따른 10% 감액,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우유급식이 백색우유 중심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매일 먹다 보니까 싫증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이런 걸 원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유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가공류인데.
그래서 발효유라든지 치즈,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시도 부분을 좀 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그것도 차상위 그 위에, 부족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하고 약간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낙농업계에는 이게 매출 감소로 이어지니까 거기도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그런데 낙농업이 또 그렇게 영세하지 않다고 하니까 재난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이렇게 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힘들고 영양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계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장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된 예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계속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농업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까지 왔는데 사실은 중성화사업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근 세종시만 봐도요 지금 10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것까지 하면 50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급식소를 세종시 차원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확대하고 시설도 더 좋게 확충하겠다는 건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한군데 다 모이는 거죠.
자꾸 급식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모이는 건데 그러다 보면 길고양이가 멀리 나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먹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도시미관이 좋아집니다. 쓰레기 봉지를 뒤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고양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소음이나 울음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업이이에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고양이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니까 중성화사업을 하기가 쉬워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려면 일일이 한 마리씩 찾아다니고 잡아야 되는데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화사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그러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들, 지금 제가 세종만 예로 들었는데 천안도 있고요 지금 몇 군데가 그걸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고양이마을까지 있어요. 그리고 천안시청 내에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길고양이를 왜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는지, 이게 개체 수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개체 수가 많음으로써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원천적인 그러한 사업들도 좀 한번 구상해 주시면 그러면 진짜 그 지역민들한테 센세이션(sensation)하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수범사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사업이라도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5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벌써 농번기가 시작되고 굉장히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촌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량을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 보은, 음성, 증평 지역은 이 중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지,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개 시군인데 나머지 4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군이나 농협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추후에 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새로 들어온 데는 7,000만 원, 신규로 들어오는 거, 기존 거는 8,000만 원, 실적이 우수한 데는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의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이 사업이 농촌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정말 깊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소외 받지 않는 우리 귀농인들이 되기를, 좀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익수당이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귀농인들에게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좀 더 계획을 만들어서 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강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경제통상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05억 4,906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85억 9,328만 원보다 219억 5,5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5억 8,93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24억 7,196만 원 대비 281억 1,7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입니다.
국내복귀기업 투자지원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7억 6,30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억 548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기금 36억 8,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8억 2,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48만 원보다 1억 1,39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재편성을 목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홍보지원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비자상담원 등 교육실비 보상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 4,5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디자인용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 1,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05억 1,664만 원으로 기정예산 543억 6,664만 원보다 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41억 9,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344만 원보다 7억 8,79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 2,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내 숙련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숙련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29억 6,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9,841만 원보다 210억 6,55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2개 사업에 5억 6,846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 재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소비자상담원 등 교육실비 보상 120만 원을 감액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지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 7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 1억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액 보전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9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41억 7,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을 위해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1억 6,873만 원 그리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 5억 7,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비 2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금융기관 예치금을 264만 원 감액한 181억 9,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1,828억 3,934만 원으로 기정액 1,805억 8,934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2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 국내외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가 회복과 도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내외 경제흐름과 국제정세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과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지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회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자산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토지, 이런 것을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2개 기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이즘하고 또 하나가 선정됐는데 한쪽은 포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공공디자인이즘 사업은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을 자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대출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 기업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출금은 15년 상환으로, 3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갚게 돼 있고요.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10억에 대한 이자 1%를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억까지 한도를, 그 이상되는 건 자담으로 하는 거고 10억까지의 한도에서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해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런 만들 수 있는 공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이 장기적으로 대출이 가능한가,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아, 이 기업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겠다.’
저희들이 보통 10억이라는 돈이 대출이 되면 3년 거치 15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또 거기에 기계를, 일부 장비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장비도 한번 설치해 놨다가 금방 빼 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장기화,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는 부분하고 자금 자체도 틀리고요, 이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23년도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좋아서 한 2개 기업 정도를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역자산화가 결국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만료돼서 2차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올라온 거죠?
저희들이 1차는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현황, 문제점 이런 거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간 사회적경제기업이 또 늘어났거든요, 숫자도 늘고.
그래서 2차 공동체 기본계획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3월부터 용역이 올라가는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송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늦게 반영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사업이 2023년도부터 반영이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충북을 포함해서 국내 전반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도내 경제를 위해서 투자 유치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충북경제 파이를 키우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2개 업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 충북으로 유턴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국내복귀 기업, 소위 유턴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도에 그간에 유턴기업 들어온 거는 실질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내복귀 기업으로 한 거는 옥천에 투자되는 코뿔소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중국에서 저희 도에 복귀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추경에 지금 하는 데는 심텍이 있습니다, 심텍.
여기는 일본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일본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려다가 그거를 포기하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유치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산업부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이 복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복귀 기업을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 최초로 됐던 거는 중국에서 탈중국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국내로 오지 않고 싼 인건비 때문에 다시 가는 부분을 다시 잡아오자, 이래서 유턴기업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그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간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인건비가 훨씬 높다 보니까 실제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유턴기업이라고 소위 저희들이 총칭을 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외국인투자기업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장기적으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하고 지금 임대 산단에서 매각하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투자진흥기금으로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한 400억 정도 되면 일정 부분을 부지를 한 군데 매입해서 유턴기업들이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기업들은 그런 데 들어오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매입해서 들어오는데 외국인투자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추진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세도 당연히 감면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좀 삭감해 달라, 또 하나는 노사분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노조문제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활동과 관련된 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도에서 깊숙이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코로나로 해외투자유치가 어려운 요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복귀 기업 유치야말로 충북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재원을 더 투입해서 하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의 사업비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에 유치하면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다고 여기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보다는 기업의 의중이 중요한 거고 그분들은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생리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 유치를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충북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은, 옥천, 영동이,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1·2산단이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3산단을 빨리 조성을 했어야지 지금 어떤 기업이든 유치가 되는데 3산단이 계속 지지부진해서 이제 겨우 보은군에서 심의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산단이 되면 분양가를 거의 또 균형발전기금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내려서 아주 저렴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쪽을 기업들이 안 찾아 간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보은 1·2산단 할 때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분양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기초적으로 빨리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역시 산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도… 옥천도 지금 농공단지 조그마하게 한 7만 평 정도 확장하고 있고, 영동 역시도 군에서 이런 노력을, 산단 조성하는 데 노력을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회의 때 압박을 해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는 압박을 많이 해도 실제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충주, 진천, 음성, 이곳은 군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이 산단 조성하는 데 엄청 박차를 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많은데 남부권이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으로 질의드리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심텍,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가보네요?
지금 1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업체죠, 사업 분야?
심텍이 생산하는 게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반도체 부품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심텍이 생산하는 게…
투자과장님, 심텍?
주로 그런 부분, 반도체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품들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해서)총투자 규모가?
시군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
그리고 설명자료 26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사업인데, 저희도 그동안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어쨌든 이 종이상품권을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측면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지역화폐, 카드형 지역화폐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종이상품권을 더 대규모로다 발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꼭 종이로 발행된 것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페이도 역시 지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페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사용하는 부분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된 거는 실제로 시군에서의 발행이 10% 정도 혜택을 많이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군수님들이 상당히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현재는 1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놨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다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화폐적인 측면에서 봐도 현금이 지급되는 부분하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회수되면 다시 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좀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도 아마 학자들이 좀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조금 이 부분이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액수를 해서 상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들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종이상품권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카드형 지역화폐로다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사업들이나 눈에 띄는 사업들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면 이번에 특히 우리 일자리과장님 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기업체에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입법화됐는데, 어쨌든 기업주들이 노동자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그리고 복지향상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거 저도 자료도 보고 언론에 나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어쨌든 전체 노동자 복지 문제에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혹시 관련 내용 아셨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올해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앞서서 경기도하고 부산 정도가 하고 있었는데 2년 정도 계획을 세운 게 아직 다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료를 참고하려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노동자 휴게실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노동계획이나 이렇게 수립하는 데도 반영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향도 보시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도 계속 바꿔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20억, 지금 40억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사실은 근로자 기숙사 확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기업과 쪽에서 또 하는 게 ESG 경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기업들이 거버넌스 쪽에 구조 개편을 하는 데에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주여건개선 사업도, 사업 신청 들어오는 게 지금은 기업들이 필요한 걸 해 주거든요. 예전에는 도로정비 이런 게 많았다가…
그래서 다음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17쪽의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판로고요, 그다음에 인력 확보입니다. 우수한 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17쪽에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도가 TV 홈쇼핑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에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당초에는 7,500만 원을 책정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7,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작년에도 이렇게 1억 5,000을 계상을 했는데 7,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라고 사유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홈쇼핑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윤남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도 사실은 본예산에 7,500이었고요, 추경에 7,500 해서,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1억 5,000을 사실은 요구하는데 당초 대비대로 세우다 보니까 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거는 신청업체 수는 총 96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한 거는 10개 기업,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요와 매출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면 도에서 더 확대를 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96개 업체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10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러면 중복된 업체를 계속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거하고 업체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개는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했던 기업을 다시 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종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급격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경제회복, 경제·산업·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남진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연종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희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정선미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사회적경제과장김선희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맹은영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나동희
·농정국
국장이강명
농업정책과장김용환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전재수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익제
기술지원국장권혁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이기영
기획행정부장곽홍근
투자유치부장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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