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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핵심은 '정착'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54

지방소멸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학교가 줄고, 버스가 끊기고, 동네 상권이 비는 순간 지역의 세수와 공공서비스는 더 빠르게 약해진다.
결국 사람의 이탈이 재정의 약화를 부르고 재정 약화가 다시 생활 여건을 무너뜨려 지역민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충북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농촌지역의 고령화·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도시의 일자리와 농촌의 정주여건을 함께 끌어올리는 ‘패키지’로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해법의 방향은 분명하다.
출산 장려 하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청년과 가족이 ‘여기서 일하고, 살고, 키울 수 있다’는 생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산업)·주거·이동·돌봄·교육을 따로따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착’이라는 목표로 묶어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의 유지’를 인구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채용 보조보다 근속 인센티브, 숙련훈련, 경력경로가 중요하다.
둘째, 주거와 이동을 같이 풀어야 한다. 통근시간이 길어지면 인구는 빠져나간다.
기숙사·임대주택·빈집 리모델링 같은 공급정책과 생활권 교통망을 동시에 놓아야 한다.
셋째, 돌봄과 의료 접근성을 읍·면 단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어르신 돌봄이 불안하면 어떤 지원금도 정착을 만들지 못한다.
이제는 예산과 조례를 ‘인구 관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사업을 새로 만들기 전에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하자.
이 사업이 청년의 주거비를 낮추는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가, 고용 유지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는가. 답이 불명확하면 구조를 바꾸고, 효과가 입증되면 집중해야 한다.
인구정책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한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거주(예: 30일 이상) 같은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한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시범사업 추가 선정 지역으로 포함돼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중요한 것은 ‘지급’ 이후다.
지역화폐가 생활비를 받쳐 주는 동안, 지역은 그 시간을 활용해 정착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돌봄·교통·지역의료·로컬일자리(사회서비스 포함)와 연계하고, 전입·정착률·상권매출·고용유지·돌봄 공백 같은 지표를 공개해 ‘무엇이 인구를 붙잡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효과가 확인되면 확장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포함한 인구 관련 예산을 묶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주민에게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방소멸은 선언으로 막지 못한다.
도정과 의회가 예산을 ‘사업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구조’로 재편하고 시·군과 함께 성과를 공동관리할 때, 충북의 내일은 다시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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