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충북도의회정책복지위원회 ‘영‧유아 학대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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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5.01.26. | 조회수 | 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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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영‧유아 학대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나섰다 - 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천 사태의 확대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들 피해보는 일 없도록 경계해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1월27일(화) 오후1시30분 도 소관 부서(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보고 및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2월 중에는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및 전문가들과 함께 영‧유아 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충북에 거주하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 수는 99,865명(‘14. 12월말 기준)이며, 이들은 어린이집(52%), 유치원(18%), 가정(30%)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최근 2년 간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학대 발생 건수는 2012년도에 135건, 2013년도에는 202건으로 증가해 온 반면, 다행스럽게도 충북은 2013년도 단 1건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영‧유아학대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는 자세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첫째, 교사 등의 인권의식개선 및 강화를 위한 교육 둘째 영유아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셋째 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봉순 위원장(청주, 제8)은‘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학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며, 학대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확대 해석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대다수의 어린이집 교사들을 폄하하거나 매도하는 오류는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충북도 주민등록상 영유아 현황 ❍ 2014년 12월말 현재 99,865명(전년 102,064명 : 2,199명 감소) (단위 : 명, %)
2. 시설이용 및 가정양육 영유아
❍ 어린이집 51,341명, 유치원 18,605명, 가정양육 29,298명
(단위 : 명)
☞ 장애아동 245명, 다문화아동 1,075명, 시간연장보육아동 633명, 휴일보육아동 10명
3. 최근(3년간) 충북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현황 ❍ ’12년도 : 없음 ※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135건 ❍ ’13년도 : 1건( 충주1 ) ※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202건 - 충주 도담어린이집 : 보육교사가 원아 발바닥을 바늘로 찌름 ⇒ 행정처분 : 보조금 지원중단 3월, 보육교사 자격취소 ⇒ 형사처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4년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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