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박봉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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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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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5(월) 14:00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 복지국가의 실현은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한다 -
존경하는 16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8선거구 박봉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11일 발표 된 道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道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은 민선5기에서 이시종지사가 보여준 코드인사와 오만행정의 재탕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단 움직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道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3개 센터 중,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1996년부터 전국 시․도 단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청소년정책 전문수행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道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연륜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고,
반면에, 그것도 자리라고 추잡한 이해 타산에 매달려 코드인사와 오만행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번 발생한 인사 부조리는 그 절차상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된 기관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고, 아울러 도지사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지사를 올바로 보좌해야 할 여성정책관의 오만행정과 밀실 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道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황모 원장 임용 시에도 당시 지역 청소년계와 언론에서는 원장 임용자에 대한 자질 시비문제로 한동안 지역사회가 시끄러웠고, 이런 부적격자가 재임하는 2년여 동안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책은 후퇴되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선 6기에 들어서도 역시 예외없이 코드인사와 밀실행정을 통해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수해야 할 청소년 지도기관에서 그것도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청소년지도자를 뽑는 자리에 밀실행정과 코드인사가 왠 말 입니까?
道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센터장 이하 직원 선발은 원장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센터장 이하 직원선발 시 심사단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여성정책관과 도교육청과장,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위원은 청소년관련학과 교수와 청소년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면접기준에 관한 사항도 ‘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道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 과정을 보면 당연히 원장 인선이 마무리 된 뒤에, 신임원장이 센터장 채용공고와 면접기준, 심사위원 위촉 등,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원장과 센터장 공고를 동시에 내는가 하면, 9월 1일 원장임용 당일에 센터장 면접을 본다는 것은 분명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고질적 행정 관행으로, 이는 도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16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道에서 무슨 권한으로 신규 임용된 두 명의 센터장과 같은 아동청소년포럼 회원인 교수를 원장과 센터장 선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는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센터장 채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道에서 관여한 센터장 채용공고와 임용은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고, 임용취소와 더불어 재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떳떳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지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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