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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건-
조직 구성
...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5. 본회의장(의석배정 포함) 관리 6. 각종 의안 관리에 관한 사항(접수, 분류, 인쇄, 회 배부, 이송 등) 7. 주민조례발안 추진에 관한 사항 (접수 및 회부, 교육 및 홍보 등) 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처리 9. 각종 건의 결의안 관리 및 처리 10.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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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규
제1편 헌법 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조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충청북도의회 공인 조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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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도민이 의회에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충북도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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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종류
조례안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발의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 시 발의자(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제안서식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 중 중요사항을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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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서 서식 다운로드 청원제출대상 피해구제 공무원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조례, 규칙의제정,개정,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 불수리 대상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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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음. 회기란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연간 총일수는 조례로 정함 정례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며, 총선이 있는 해는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집회일이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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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칙
의회의 회의원칙은 무엇인가요? 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회의원칙 1일 1차 회의 원칙 의사정족수 미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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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과정
... 진행되나요?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본회의 진행과정 본회의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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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안건, 발의, 의결로 구분됩니다. 안건 발의 의결 일반안건 재적의원 1/5 이상 기본 조례 제9조의 2 자치단체의 장, 위원회 (법 제76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73조) 의장 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기본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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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역할
교육위원회의 역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제정 집 행 기 관 행정사무감사권 특정사안조사권 의견 진술권 동의권 승인권 보고, 출석요구권 교육위원회 (의결권 선거권 징계의결권 회의규칙제정권) 주 민 관 계 인 교육위원회의 권한 1. 심의 의결권 시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시 도의회 제출한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