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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 제77호).hwp
...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있을 경우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하여 교육감과 관할 시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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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9월호(통권 제76호).hwp
...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23인)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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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8월호(통권 제75호).hwp
...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해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0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의 선령요건을 23년 이하로 제한하고,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 화물의 중량이 기재된 화물선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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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1월호(통권 제78호).hwp
... 성과물의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산학연협력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23인) ►관광종사원이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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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7월호(통권 제74호).hwp
...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 개정(별표1) 원안가결 1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교육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에 따라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선정 등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정수, 선정,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사항 원안가결 12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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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2014.5월호(통권제72호).hwp
... 시스템으로, 앱(App)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포인트 적립은 그린카드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그린교통서비스는 광역시·도에서는 부산시가 최초이며(전국에서는 2번째, '13년 12월 23일 창원시에서 처음 시작) 그린카드를 소지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방법은 그린교통서비스 홈페이지(www.gtps.kr)에서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 받아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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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입법정보2014.4월호(통권제71호).hwp
...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고용보험 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2인) ►혁신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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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_입법정보2014.3월호(통권제70호).hwp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신고된 제품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5조). 다. 유기식품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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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2014.6월호(통권제73호).hwp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가공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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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2월호(통권제91호).hwp
... '문화예술의 싹'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기회를 우선 제공'하였으면 한다. 그러면 농촌 지역의 도민들도 만화영화 속 '짱구'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2월23일이 되면 충묵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내년도 공모사업 공고가 있다고 한다. 문화재단의 사업방식이 전향적으로 바뀌길 희당한다. 밝아오는 2016년에는 도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