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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체계와 자치입법권 및 조문 비교.hwp
자치입법권의 법령상 근거와 법령의 체계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헌 법 제1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 하는 권능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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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내와 법률의 저촉 의미.hwp
「 법령의 범위내 」와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의 근거와 의미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헌 법 제1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현행법령 ▶ 헌법(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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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정한 의결사항.hwp
구리시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2001. 7. 6. 조례제77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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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출산양육지원관련 개정조례 입법예고.hwp
마산시 공고 제2008-499호 마산시 출산양육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마산시 출산양육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6일 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마산시 출산양육의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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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권의 범위 판결사례('08.7.15).hwp
...의 관리권의 범위 판결 사례 □ 작성목적 향후 입법발의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①,②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충청북도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에서는 일정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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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제08-2호.hwp
... 자치단체 관용차량동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 17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9. 1일 출범 예정 19 ○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20 ○ 조례 법적요건 미흡해도 시민권익 취지라면 유효(인천) 23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조례 제정(경남) 25 ○ 서울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설 허용 조례 재추진 논란(서울) 27 ○ 간판문화 '대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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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등 현황.hwp
... 고 시 공 고 지 침 10,165개 74 136 3,536 1,344 3,476 1,303 296 자료 : 법제처 ○ 우리나라 자치법규 현황('06.12.31) 구 분 계 (5.4%) 조례 (5.6%) 규칙 (5.1%) 계 63,885 (3,468) 43,184 (2,414) 20,710 (1,054) 시 도 5,389 (300) 3,574 (205) 1,815 (95) 시군구 58,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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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벌칙 연혁.hwp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연혁 □ 작성목적 의원 의정활동(조례안 심사) 참고 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헌 법 제117조 입법정보란 게재 2008. 7월 □ 참고문헌 지방자치입법론(박문각, 김홍대저, 2001) □ 1994년 3. 16 개정되기전 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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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보도자료.hwp
... (220-5023) ■ 2019년 12월 4일(수)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 - 2020년 예산안(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조례안 등 심사의결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청주8)는 4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해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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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실행계획서(행정문화위원회).pdf
... 김구 선생 묘소에 참배 ❍ 효창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외에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묘역과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음 ▣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일 ('19. 3. 11.) - 송미애 의원 등 7인 ❍ 제안 사유 -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