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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건-
입법정보지(통권 제17호).hwp
... 규정되어 있는 개인(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에 포함되지 않고 ❹ 양육비가 군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는 법령의 안에서 제정(지방자치법 §22)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담, 벌칙제정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인 위임근거를 갖고 제정하 면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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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월(제26호-1).hwp
... 당하였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관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논의사항 : 공무상 요양기간 제한 개선, 순직공무원 인정범위 확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기준 개선 등【붙임참조】 □ 이번 간담회에는 소방서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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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회동향.hwp
... 지방자치단체 자주 입법권 확대 추진 - 조례제정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 작업 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법규인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지방자치를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평균 조례건수는 시․도 256건, 시․군․구 182건으로서 국가법령이 4,300여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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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3차 부록.hwp
...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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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차 부록.hwp
...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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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_충북의회30년_총합침.pdf
...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을 제도화하 였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분야 현행 개정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
- 20220729 이정범, 이욱희 의원,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과의 간담회★.jpg
- 20220729 이정범, 이욱희 의원,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과의 간담회(1).jpg
- 20220816 김현문‧이정범‧박재주‧이욱희 의원,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충북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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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2022.08.01.현재).pdf
... 국민의힘 청주 제3선거구 겸직신고 현황 없음 충주 제2선거구 박봉순 국민의힘 청주 제10선거구 김성대 국민의힘 청주 제8선거구 겸직신고 현황 없음 겸직신고 현황 없음 겸직신고 현황 없음 이정범 국민의힘 ..PAGE:2 순번 의원명 정당 겸직기관,단체명 직위 보수수령여부 (신고)보수액(연간) 재직기간 지역구 신고일 26 국민의힘 서울유통㈜ 대표이사 수령 2,400만원 201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