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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월호(152호).pdf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각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 같음. )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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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hwp
...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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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11월호(통권제66호)-최종.hwp
...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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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제27호-1).hwp
...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친화가족친화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개정 포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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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2008년 정부입법계획).hwp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긴급복지 지원법 (일부) ◦위기지원제도의 기본지원대상 기간의 연장 ◦시ㆍ군ㆍ구단체장의 위기상황 인정범위에 대한 재량권부여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의료급여법(일부)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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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 이하 “도”라 한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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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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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3월호(통권제58호)-최종.hwp
... 위한 전담관리조직으로서 '지방세입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재원 의원 등 12인)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11인)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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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세자녀세대 세번째자녀 양육비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hwp
... 규정되어 있는 개인(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포함되지 않고 ❹ 양육비가 군비로 충당 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는 법령의 안에서 제정(지방자치법§22)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담, 벌칙제정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 인 위임근거를 갖고 제정하면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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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6호).hwp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 따라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