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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건- 20220906 이정범 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충주시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2).jpg
- 20220906 이정범 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충주시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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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5월호(통권제108호).pd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등을 추가함.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제12조의3 신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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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5월호(통권제108호).pd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등을 추가함.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제12조의3 신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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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8월호(통권제123호).pdf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 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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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01호).pdf
...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국가사무가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 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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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9월호(통권 제136호).pdf
... 수 있도록 함(제61조의2 및 제61조의3 신설) ○ 항공업무의 범위에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 는 업무를 포함함(제2조제5호 라목)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30호의2 신설) ..PAGE:54 입법정보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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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4차.hwp
... 수 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국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국비 재정범위 내에서, 일단 법에서는 이런 선언적 문구로 돼 있는 겁니다. 관계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법제화 돼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용역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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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경천 의원(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hwp
... 지도·감독 권한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에 국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범위와 조직·권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예산과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전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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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2_4_보도자료(5분자유발언_최경천).hwp
... 지도·감독 권한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에 국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범위와 조직·권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예산과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전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