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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0호).pdf
... 배정토록 하였으며, - 자치단체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 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 토록 하였다. ○ 셋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 조기집행 등 유관기관별 특별대책 실적을 종합 점검․독려하고 한국은행(강원본부)이 진단하여 보고 □ (파주) 조기집행 클로징 10(Close by oct.) 실시 ○ 매년 10월에 모든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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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9호).pdf
... 밝혔다. .. 이번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은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음주운전.. 도박..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 과 호화 유흥업소 출입.. 접대골프..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 ... 제..조.지도․감독..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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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교정)-12호.pdf
...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 제고 - 월 1회 부처 현안과제 및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관련 해당국가 정보·동향을 분석하여 보고 실시 기존 정기보고 (반년 1회) 개편 정기보고 (월 1회) 훈련진행 상황 부처업무 관련 현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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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자료.hwp
... 제외함. (3) 이와 같이 소규모 행정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소규모 행정계획의 협의절차 간소화 (안 ... 사회적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평가 업무는 제7조제3항의 전문기관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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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회동향.hwp
... 개정하기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 이번에 확정된 조례제정 범위 확대 대상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기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제정했거나 제정을 준비 중 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주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효과를 보고 있다. ○ 한편, 창원시 보건소가 지난 6월 시민 1009명을 대상 으로 공공장소 완전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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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지방행정사무감사와의 차이점 비교.hwp
... 11/20 조사요구 특정한 사안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특정한 사안 재적의원 1/4이상 발의 대상업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국정전반 집 행 부 징계요구 없 음 규정 있음 (문책 포함) 사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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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료.hwp
... 주요 현안사항은 수시 통보하는 활동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 제7조) ○ 자문관과 고문의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 2년에 한번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시의 여건에 따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자문관과 고문에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활동사항 제출) ① 자문관과 고문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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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임시회 의원입법동향_게시용.pdf
...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q 본문에 실린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q 의안 및 심사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6회 임시회 ... 운용중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 부 개 정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