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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제11호).pdf
... 연간신규채용 인원 35,000명) □ 아울러,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되던「공무원인사 통계보고규정」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 정」에 통합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 ... .. ..... .. ○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13④ §15⑤ ..PAGE: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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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hwp
... 포함한 60명 이내 ○ 위촉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라.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비축물자 관리실태 보고 및 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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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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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hwp
...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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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1조제2항 중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을 ... 3)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37 제3호의 보고기일란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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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 진로변경 ④ 운행기록등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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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제08-2호.hwp
... 함으로써 -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수행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 및 단속업무와 연계하여 식품위생관련 사고발생시 유통제품의 수거·폐기 및 제조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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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hwp
...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실효성있는 수단이 있다. □ 대상 업무로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원칙적 으로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교육청, 시군교육청), 다만 교육 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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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3호.hwp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본격 추진 11 ○ 중앙청사 햇살어린이집 개원 14 ○ 초 고유가시대 '업무용 택시제' 시동을 걸다 16 ○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18 ○ ... 결합되어 택시의 편리성, 안전성과 함께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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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사무는 단체장의 고유권한.hwp
... 3년 등) □ 지방재정법(제77조)상 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을 단체장의 ... 청취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