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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박형용 의원).hwp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독일보다는 연간 60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순위는 61위입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 적정한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사협력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노동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노동정책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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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팀장 3. 기금출납원 :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②기금의 회계관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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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9호)].hwp
...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징수시 ... 필요한 분야는 증원하되, 인력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장관보고시, 8. 14) □ 검토 배경 ○「작고 유능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업무량과 정원을 행정 수요변화(G-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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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4호).hwp
... 피드백도 활성화하였다. 이로 인해 A과장의 성과관리기법은 조직내 우수사례로 뽑혔으며, 부처 업무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부서로 평가받는 등 '성과면담 10계명'이 조직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 “지방관련 제도를 담당하면서도 지방근무 경험이 없어 아쉬웠는데 인사교류 참여를 통하여 지방관련 업무를 달리 보고 달리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 ○○○사무관 (충북도→복지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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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8호)].hwp
... 보호∙60 “법률로 SSM을 규제하는 것은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 □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 예탁결제원의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함. (1)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에 대해 등록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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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7호).hwp
...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 사례와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킴으로서 규제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부처의 검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며 ※ '09상반기의 ...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구 통합검색 대상 확대 ○ 정책연구용역 과제수행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연구용역 원문보고서 저작물 보호방안 마련 □ 기대효과 ○ 통합창구역할 수행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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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6호).hwp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4) - □ 현재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 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이양 하.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분쟁조정결과의 보고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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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20호).hwp
... -36 -0.9 아름다운 간판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 행안부,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보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12.11(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브랜드위원회 ...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실·국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사무관 제11조 (보고등) ①기금을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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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용(통권제 21호 10.1월).hwp
... 역사찾기」2월부터 전국시행∙29 ▩ 공직선거법 질의 응답 자료∙32 ▩ 「2010년 정부입법계획」국무회의 보고∙34 다면평가는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 -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각 ... 만에 동료들을 직접 만나 보면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든다. ○ 야근이 없는 날은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보고,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가끔은 아내 대신에 저녁식사를 준비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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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통권제 22호 2월).hwp
... 5천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 정당․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단속수요 등 선거관리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다수 출마가 예상되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하여(겸직금지의 저촉과 중복위촉 여부,의원간 형평성 등) 본회의 의결 또는 보고를 거쳐 의장명의로 추천하며 ○ 지방의회 의원으로 명시된 것은 업무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