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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13호).pdf
... 경기도 김포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포시 폐기물 ...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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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2월호(통권제115호).pdf
...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입양축하금 본청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 18개소(단일 10개소, 2개 교통축 8개소 와 BRT 구간 내 가로 4개 지점에 구축 완료하고, 완료보고회를 12월19 일오전 10시 30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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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42호).hwp
... 자 : 이미경 의원 등 46인 3.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나. 하지만, 산업의 고도화로 ...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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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월호(통권제104호).pdf
...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 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 제8조(제20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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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01호).pdf
... 프로그램의 외래어, 외국어 상용비율이 무려 16.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충청북도는 어떠한가 궁금해서 우리 행정문화위 원회 소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2016년 ...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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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_6월호(통권_제85호).hwp
... 사업기획, 조사, 용역수행, 자문 등 ❍ 지원단 구성 (안 제5조) - 단장: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관장 부지사 - 단원: 산‧학‧연‧관 전문가, 도내 소재 정부 기관‧단체 담당자 등(50명 ... 협업포인트 실적에 깜짝 놀랐다.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17개 정부부처가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전담팀(TF)을 구성해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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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_5월호(통권_제84호).hwp
...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65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69 중앙 및 타시도 시책 [행정자치부] 자리 옮길 때 이제 ...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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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4월호(통권 제83호).hwp
... 개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간 협의체 설치,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 개정안에 대해 ...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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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3월호(통권 제82호).hwp
... 3월 [통권 제82호] Contents 의정 동향 충청북도의회·(사)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업무협약 체결 3 〔기고문〕충북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언 4 〔5분자유발언〕지역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보고·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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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2월호(통권 제81호).hwp
...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해 생명 농업특화지구 육성, 산림·건설·환경·전기 분야 등과 같은 현장 민원업무처리 및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 어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청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험업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