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7.02.06
⊙법제처공고제2007-15호 행정심판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제도, 준항고제도,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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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2.02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4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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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2.01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3호 지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무는 폐기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적편집도의 간행·등록업 규제 완화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만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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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문화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내용
2007.01.24
... 있어 광역적 시행사간 협력 참여를 적극 지양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에 타지역업체가 참여 못하도록 하는 충남도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해나가야만 할 ... 전년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이 조례로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본 협의회가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주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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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2007.01.24
... 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김환동 의원의 「군 교육기관 유치 철회 촉구」와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 「객관적인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촉구」등 2명의원이 5분 발언과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를 채택하였다 □ 심의안건 1.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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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촉구
2007.01.22
... 지나치게 독선적이며 힘 겨루기식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도지사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 정실시비와 자질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적 인사운영으로 적재적소의 인재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한 정당의 정치인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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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의정대상 수상 이종호의원
2007.01.17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 - 2006 의정대상 수상 -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제천 제1선거구)이 '2006 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 상임이사(현) ○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현) ○ 제12기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자문위원(현)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전반기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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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
2007.01.04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9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함. (3)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건전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 (1)행정환경변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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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7.01.01
...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재정경제부장관 ... 경제교육협력망의 구축, 지방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의무 등 ③경제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제교육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현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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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