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23
...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를 정하고, 실비정산제의 도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함. 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고,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7.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사전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또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2007.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4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5)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활동보조인모집 및 파견하도록 함. (6)현행 4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7.07.01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3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 규정 (1)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 포함시키고, 2005년말 현재 현원이 남아 있지 않은 고용직을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직 공무원이 종전의 연구직·지도직 ...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 각하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진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청구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7.05.21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2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 나. “특별자치시”를 정부의 직할하에 두도록 함.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
-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 원안가결
2007.05.15
충청북도의회 제260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정활동 지원강화 및 소방관서 신설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한 충청북도내 공역구여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성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끝.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07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5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법률 제8098호)이 개정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의 지정해제시점을 ...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07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6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고지거부허가신청서등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규정 및 서식을 개정하며, 그 외 제도운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