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 등은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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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한편,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적용완화 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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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008.03.10
...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학교보건법」(법률 제8578호, 2007. 8. 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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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자료
2008.02.28
... 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8.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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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요도정보고
2008.01.24
... 확대하여 맞춤형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 자문단 등 관련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 등 공격적인 ...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도민만족 일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敎育强道 실현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1천억원 규모의 충북인재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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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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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 한편, 도로점용허가 연장허가 양식 신설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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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01.22
...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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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 입찰공고
2008.01.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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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보의 집 정상화와 관련하여
2007.12.21
...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의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운보선생의 사후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재정압박으로 파행운영을 겪게 되었고타인의 불법점유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게 방치되어 있어 운보의 집을 바라보는 많은 ... 소장품을 남기고 갔으나 우리 충북이 현존하는 시설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문화행정 부재의 일면을 보는 것으로써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