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충북도 공노조 \"자치권 말살정책 중단\"촉구
2008.05.07
... 조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기업의 목표인 이익창출과, 경제논리, 효율성을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국가의 존재 목표를 상실한 일부 특권층을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행정은 국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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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울고 싶어라\"
2008.05.06
...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연개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 ... 연금제도에 복속시켜 정부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활용해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공무원·교원의 실질적 의견수렴이 가능한 '공정한 공무원연금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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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개정 공직사회 요동
2008.04.30
... 저지투쟁등 공동대응키로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지역관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기관 공무원 노조 등이 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북도내 주요 행정기관의 공무원노동조합과 ... 대안을 제시해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고 투쟁과 상생의 노동문화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며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충북공무원연대는 1차 사업으로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사업을 선정하고 공무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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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반영 우수제안 최고 500만원
2008.04.23
...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필용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부의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 ...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민과 공무원이 제안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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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상임위처리)
2008.04.21
충북도의회 의원발의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상정 처리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4. 21(월)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 전원(7명)이 연서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충북도민과 공무원이 제안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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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8.04.1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요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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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 외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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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운영 법규집 재 발간
2008.04.08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 중 2006년 6월 이후 개정된 사항을 정리한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을 재발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 법규집을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충청북도 집행부,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의회사무과 등 관계 행정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 법규집은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http://assem.cb21.net)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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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정배심원제 도입
2008.04.04
500명 위촉… 행정심판·처분 등 적용 충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버스·가스요금 결정 등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정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도는 일반주민의 ...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한 도민 중 희망자 500명을 '도정배심원단'으로 위촉·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배심원제 도입배경은 주민참정권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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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의회, 간편해진 의정운영
2008.04.03
... 각종 안건등 쉽게 정리 [단양]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가 '의정활동 표준매뉴얼'을 제작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일 군 의회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의정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심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 등 의안 심사시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