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인사운영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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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측량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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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의 위촉 인원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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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전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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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분류체계 개선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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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 유지하면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 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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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예방 나.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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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9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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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에 대해 합의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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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를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추가함. 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