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 확보 및 공평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라.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방안 마련 (1) 법 제28조제1항에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조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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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의 국내법 수용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보장계약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 협약 적용대상인 총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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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해결 집중 (도의회 전반기 결산)
2008.06.24
... 지난 2006년 출범 후 2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례회, 임시회 등 총 20회 238일 동안 회기를 운영했고 조례안, 예산안, 동의·건의안, 기타 등 총 24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ㅤ▲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ㅤ▲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ㅤ▲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ㅤ▲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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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의
2008.06.19
... 열어,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사업 현장방문도 할 계획이다. ... 연찬회를 개최 한다. □ 심의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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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해외연수의원 응진 나섰다
2008.06.11
... 사퇴촉구집회를 시청사 앞 분수대와 시민공원에서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08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리는 충주시의회 1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30여명의 회원이 매일 집회를 열고 ...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주사회단체연합회(회장 정종수)도 지난 8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소환제\'를 범시민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15일 충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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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특성화와 농업명품도
2008.06.10
충청북도의회 조 영 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영동군 제2선거구) 한미FTA가 타결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의 시름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 포도클러스터가 제시되었다. 우리 영동은 와인코리아라는 와인회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와인코리아는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단순한 포도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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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2008.06.03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정년 단일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도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 대신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기존 성과계약·업무목표완성에 따른 평가에서, 부서운영에 대한 평가와 기타 직무수행 평가 추가로 세분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신·출산시 채용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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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살리려다 공멸 위기
2008.06.02
... \'공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행정·혁신·기업도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기업체들의 ...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만 벌리고 정권교체 후 변동을 없애기 위해 \'대못질 행정\'으로 유명했던 참여정부지만,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유연한 국정운영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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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 전방위 압박 강화
2008.05.29
... 지역 의존도가 낮은 수도권 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코 지방에 파급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적 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 방침을 정부 정책으로 확고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내부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선 지방이전을 공식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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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2차본회의
2008.05.27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 심의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