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고시로 운영되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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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피분양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는데도 건축물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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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 기타샘물과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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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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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기관으로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기관은 삭제하고 중복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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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연구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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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2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양온천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양온천의 원활한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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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2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고시로 운영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의 제한규정이 관한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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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 한편, 또한,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별로 구분 계리하여 기금 운영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안) 기금 지원등의 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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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노 동 부 ...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 (3) 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 노력 (4) 산·학·관 협력사업의 개발·시행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