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08.08.29
...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 재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다.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ㆍ개발을 위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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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 실시기준과 방법, 출하제한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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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8.2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2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대학교수 등 3) 투표운동 금지대상자의 확대 : 해당 지자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장 등 4) 제한적 사전 투표운동의 허용 : 중앙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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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제2008-151호,'08.5.19)하여 의견수렴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법률 제8428호, 제895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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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 정비 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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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마무리 성과 많지만 숙제도 남아
2008.07.04
... 했다. 8대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폐회된 제271회 임시회까지 20회 238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의안 243건을 처리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95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했다. 지역별 ... 여론도 수렴했다.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개발대책을 위한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 운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달천댐 건설 반대결의,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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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비판.감시.견제기능 강화
2008.07.04
홍재형 국회의원'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지방의회의 자율운영과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홍재형(청주상당)의원은 3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진작시키기 위해 종래 입법취지에 미달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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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실시후 양적 성장 전문성 아쉬움
2008.07.04
... 상회(52%)하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수혈되면서 시민들의 큰 기대감 속에 출범했다. 의원 5분 발언제를 운영하며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지역별 현안 파악을 위해서는 의정간담회를 ... 충청북도 농어민·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생활 위주 의안 243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경영평가 개선\' 등 495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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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주 의안 발의심사활동
2008.07.04
...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8대 충북도의회(의장 이기동)는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정책대안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 2006년 7월부터 지난달 26일 폐회된 제271회 임시회까지 모두 20회 238일 동안 회기를 운영해 \'충청북도 농어민·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모두 24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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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2차본회의
2008.06.26
...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된「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등 심의 의결하고 산회 하였다. □ 심의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