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3호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3)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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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소방방재청장 ... 함으로써 소방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1) 소방산업과 관련한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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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 강화하고, 법률 시행전 사업추진지역에 대한 효율적 정비를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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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여 성 부 장 ...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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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2007. 10. 17.)에 따라 보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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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5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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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1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한편, 법적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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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008.08.29
...8-484호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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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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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7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 한편,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ㆍ도를 달리하는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