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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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 함. (2) 시ㆍ도교육감의 인사권을 부교육감 임명 추천권에서 제청권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행 신고에 의한 설립에서 법률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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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불구하고, 금번 2008년 7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제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주행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지급할 사무처리비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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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 주요내용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함. 나.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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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0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면제 도입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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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수정 의결
2008.09.25
- 충실한 사전검토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촉구 -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9. 23(화)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의에서 충청북도지사가 ... 충북도에는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건축.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사권 설정.공유지분 등 확인, 토지매입 가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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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입법
2008.09.19
... 의원발의(장주식 의원 대표발의) -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리조례안 -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9. 19(금)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의에서 ...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첫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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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8.09.18
...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지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소방위원회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심의안건 1.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안 4. 200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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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6.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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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8.08.29
...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2007. 12. 21. 개정공포)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