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 충돌사고시 또는 물리ㆍ화학ㆍ전기적 충격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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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설립ㆍ운영 (1) 최근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대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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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 주요내용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함. 나.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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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연도 2월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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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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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실시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 3. 의견 제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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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5호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전자송달 신청자 등에 대한 우대 등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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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도입 및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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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8.10.07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 양벌규정을 완화하되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및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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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