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781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2008.12.02
...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자 중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의 점포수가 직영점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로 규정함. (3) 외식업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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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지하는 한편,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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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 나.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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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0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취업여부 조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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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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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를 ...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폐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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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8.11.24
충청북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북도의회(의장 이대원)는 21일 행정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정소방위원회는 ... 없는데도 형식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숙 의원은 “충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운영인원과 국비지원액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선진도를 표방한 충북도가 이러한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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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2008.11.19
... 보고의 건을 처리 할 계획이며, 이번 제276회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10일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4-1) ~ (4-4) 3.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4. 2009년도 사업예산서 첨부서류 5. 2009년도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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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2008.10.24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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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8.10.10
...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다루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소방위원회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