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181건-
도정반영 우수제안 최고 500만원
2008.04.23
충북도의회,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충북도정에 반영되는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필용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부의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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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첨단장비 공동 활용된다.
2008.04.21
민경환 의원 조례안 발의 충북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8일 1차 상임위를 열고 고가의 첨단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토록 하는 충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민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부 또는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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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8.04.21
...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9건 심의와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이 '혁신도시 재검토 관련 충북도의 향후대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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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첨단장비 공동활용통한중소기업 강화
2008.04.21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제정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에서는 4월 18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였다. ○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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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상임위처리)
2008.04.21
충북도의회 의원발의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상정 처리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4. 21(월)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장인 이필용 의원(음성군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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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운영 법규집 재 발간
2008.04.08
...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법규집은 10절 크기에 385쪽으로 구성됐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다. 법규집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례 14건, 규칙 7건, 규정 12건 등 모두 35건의 법규가 수록돼 있다. 특히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제.개정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례 11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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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정배심원제 도입
2008.04.04
... 권리보호 업무(행정심판, 행정처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공공요금 결정 등)에 우선 시행하고, 실효성이 클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결정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조례(안)를 입안해 입법예고한 뒤 5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배심원제가 시행되면 일반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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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의회, 간편해진 의정운영
2008.04.03
... 있다. 이번 매뉴얼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결안과 동의안, 승인안 등 의안의 종류에서부터 의안 발의요령·정족수·처리절차·심사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심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 등 의안 심사시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례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 군 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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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하여 이미 공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또 다시 띄우도록 하는 문제 발생. (3)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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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어처구니없는 '입법 사고'
2008.03.31
'학원 24시간 교습' 취소하면서 '시설 기준' 조항도 빼먹어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을 심의하다 여론에 밀려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바람에 단속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사고'가 일어났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조례 수정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