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569건-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김광수의원)
2008.07.22
... 바가 없으며, 명품도시라는 거창한 환상만 있을 뿐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비니지스벨트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소요예산이 당초 2009년 건설청 한도요구 7,074억원에 비해 기획재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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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07.2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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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강구 방안
2008.07.21
...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된 바가 없으며, 명품도시라는 거창한 환상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소요예산이 당초 2009년 건설청 한도요구인 7,074억원이었던 것이 기획재정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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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상반기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8.07.16
...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범윤의원은 부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모범결혼자 부부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사업확대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로 소기의 사업목적달성에 매진해주길 당부했다. 정윤숙의원은 찾아가는 여성직업의식교육 운영사업의 예산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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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비판.감시.견제기능 강화
2008.07.04
... 입법취지에 미달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총액인건비제도 등 다각적인 정책개선이 추진돼 왔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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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주 의안 발의심사활동
2008.07.04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8대 충북도의회(의장 이기동)는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정책대안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유급제 시행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위주 의안을 발의·심사하는 등 밀도있는 활동을 했다. 도의회는 2006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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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영리목적용은 낙찰가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마.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율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조율로 정함. 바.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2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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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해야 할 일들
2008.06.24
... 간담회, 특정 사안에 대한 공청회, 주민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세미나 등을 많이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는 또 도 차원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 만든 예산안이나 조직개편안, 사업안 등에 대해 도의회가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의회는 도 행정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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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해결 집중 (도의회 전반기 결산)
2008.06.24
충북도의회 전반기 결산 8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2006년 출범 후 2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례회, 임시회 등 총 20회 238일 동안 회기를 운영했고 조례안, 예산안, 동의·건의안, 기타 등 총 24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ㅤ▲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ㅤ▲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ㅤ▲충청북도 조례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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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의지 미흡
2008.06.24
... 기금결산 등의 집행 실적을 검사·확인한 결과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의 합당한 것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입예산 재원추계의 경우 전년도 세입실적, 세원의 종합분석 및 정밀검토를 통해 초과세입 발생시 추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