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55건-
정상혁 의원 5분 자유발언
2004.04.29
... 53,700㎡가 각각 감소되었는데 금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내 농민들이 땅을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 농촌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7조를 보면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매년 지가가 하락하고 토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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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촉구
2004.04.27
...만5,000㎡,2003년도에5만3,700㎡가각각감소하였는데금년에는더욱줄어들것으로전망됩니다. 왜냐하면지역내의농민들이땅을살만한경제적여유가없는데다가농촌이좋아질전망이없기때문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117조를보면은토지의투기적거래가성행하거나지가가급등하는지역과그러한우려가있는지역을대상으로허가구역을지정하게되어있는데매년지가가하락하고있고토지거래면적도감소하고있는보은군을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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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2004.04.26
... 협동적 분권화, 공생적 분 권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금융, 정보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보장의 조기실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교육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제 도입을 위한 연구, 지방 선거제도의 개선 등 지방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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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국회 비준에 따른 후속대책 촉구
2004.02.20
...있는영동,옥천지역의포도재배농가들은값싼칠레산포도의대량수입유통으로직격탄을맞을것이뻔한사실입니다. 이러한현실에서지금농가에서는한숨섞인푸념밖에할수없는실정을보면서이들농가가앞으로어떤방향에서어떤계획을가지고농업시장개방에대비해나가야하는지구체적인방향을설정할수있도록조속한대책을제시해줄것을촉구하는바입니다. 포도는우리도내전역4,008㏊의재배면적에서6만3,326t의포도를생산하고있으나이중전국3대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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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2004.02.05
... 특별휴가일수의 확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과 동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한편,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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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련 대책특위 활동 마쳐
2004.02.05
... 한국수자원공사가 112억원을 들여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대청댐 수변구역의 99.1%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대전시에 설치한다는 계획 으로 이의 부당함을 정부와 국회, 수자원공사 등 관계 요로에 건의 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낸 바 있다. 특히,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2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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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이필용 의원 도정질문 내용
2004.02.03
...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민들이 언제쯤이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답변바람. 넷째, 노후관로 교체,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다섯째, 2003년도에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자가수도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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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2004.02.03
... 마치 금강을 바라보면서, 곁불은 쬐겠다는 안이한 역사인식에 사로잡혀있는 처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보고회에서 200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네트워크형 국토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연안축과 - 북부축 즉, 동서고속도로와 접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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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박종갑 의원 도정질문 내용
2004.02.02
... 대한 질문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관리주체가 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음.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현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건축이 활발히 시작되었고 불과 얼마후면 5만명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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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김문천 의원 도정질문 내용
2004.02.02
...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기업설립이나 운영에 따른 제반 규정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한,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최근 행정수도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