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73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 보안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아.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시 행정정보자원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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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 2007년 3 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대통령훈령89호)의 폐지 계획에 따라 동 훈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을 본 규정으로 이관하는 한편, 각급 기관으로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물정보 제공요청이 매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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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가결
2007.03.22
...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원안 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ㅇ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실태조사 실시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 합적인 평가제도 마련 ㅇ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의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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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
2007.03.22
...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책택 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의안번호제안년월일 : 2007년 3월 22일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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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7.03.20
...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1차 본의회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의사일정 협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2·3·4차 본회의시에는 2일간의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 심의안건 1.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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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2007.03.08
... 수도권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남용하여 지방을 역차별하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추진이 중단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 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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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관련 출연재단 임원과 간담회
2007.03.05
...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센터 등 4개재단 원장(이사장) 등 임원들이 참석하여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 등을 가졌다. ○ 동 위원회에서는 경제관련 재단 임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많은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재단 상호간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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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02
... 제도 보완 1) 1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는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인정함.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국외훈련계획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외훈련에 따른 결원보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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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02
...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명시하여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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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2.08
... 도입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1)건설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격심사기 제출한 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2)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