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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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운영 법규집 재 발간
2008.04.08
... 조례 11건, 규칙 4건, 규정 6건 등 21건의 관련 법규를 제.개정해 수록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번에 발간한 법규집을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충청북도 집행부,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의회사무과 등 관계 행정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 법규집은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http://assem.cb21.net)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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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정배심원제 도입
2008.04.04
... 도정 주요정책 수립 및 결정에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전체 배심원단 중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있는 경우 5∼10명, 없는 경우 20∼30명의 배심원을 선정해 주요 도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배심원단의 의견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도민 권리보호 업무(행정심판, 행정처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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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의회, 간편해진 의정운영
2008.04.03
... 승인안 등 의안의 종류에서부터 의안 발의요령·정족수·처리절차·심사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심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 등 의안 심사시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례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 군 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표준매뉴얼을 활용해 수시로 자체 의원연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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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기존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만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며,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 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공지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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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위기상황 초래
2008.04.01
...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담긴 합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오는 3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비수도권의 각 주체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회의체로서, 구랍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연석회의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을 반대하고 지방분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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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상한 추진”
2008.03.31
... 지난해 지방의회들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행안부는 광역·기초의회 44곳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 장관은 이어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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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계획대로 추진 할 것
2008.03.2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완구 지사가 건의한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덕, 오송·오창, 천안·아산 등과 연계한 적은 비용의 기능적 네트워크 조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행정도시 축소에 대해선 “행정도시는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청장과 본부장도 안바꾼 것”이라고 일축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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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로호텔 건립 등 청주공항 연계 검토
2008.03.20
중저가호텔 건립 등 청주공항 연계 검토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없던 일로\' 밀레니엄타운 내 대중골프장 도입 계획이 전면 폐지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밀레니엄타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됐던 세가지 조성계획안 가운데 대중골프장 도입 계획을 제시한 계획안이 지역사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없었던 일\'로 수정됐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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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총선공약
2008.03.20
... 선언적 공약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화 반대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충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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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단체장,의회 뭐하나?
2008.03.18
... 저해하는 법안\'으로 규정한 뒤 개정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공장총량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입주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지방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필요 인력, 소비 인구, 접근성, 직원 주거 안정성 등이 뛰어난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특히 이미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