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73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확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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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노조 \"자치권 말살정책 중단\"촉구
2008.05.07
...현실 무시하는 지방공무원 강제 퇴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2008. 5. 1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의 강제 이행수단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먹구구식으로 활용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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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대상 되느니 그만 두겠다
2008.05.06
... 문제가 있다. 충북만해도 올해 596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었다. 이번에 정원을 축소할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이 정원 초과 요인이 돼 신규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채용 계획을 수정하거나 임용을 미뤄야할 형편이다. 그만큼 정부의 신뢰성에 금이가고 현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수험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감원 방법에 있어 소방행정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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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혁신도시 수정·보완 추진\"
2008.05.06
...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결정키 위한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맞물려 기관이전 계획이 향후 논의결과에따라 백지화 및 변경 가능성이 커 내달말 민영화 대상이 확정된 이후 그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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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2008.05.06
... 등을 둘러본 뒤 30분 뒤인 2시 50분께 서둘러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운영하는 계룡 스파텔로 이동했다. 청남대관리사무소측은 이들 일행으로부터 방문 이틀 전에 시설점검 차원에서 방문할 계획이다 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외교 공간의 필요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 진다. 즉 청남대 등을 방문한 인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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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700명 안팎 감축 될 듯
2008.05.02
... 그동안의 공무원 증가,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데 많은 지자체는 정원의 8%까지 줄여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폭이 2.6%였는데도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6월말까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정원 조정과 기구 정비를 끝내고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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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수정 논란 해법 주목
2008.04.30
...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혁신·기업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기 제정, 6대 낙후지역 지정계획 조정, 행정도시 건설 관련 토지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협조도 부탁할 예정이다. 하천, 댐, 국립공원 등 우리지역 특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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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2008.04.30
... 지역발전과제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포함돼 있으며, 세종시 설치 법안 조기 제정과 6대 낙후지역 지정계획 조정, 행복도시 토지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협조도 당부한다. 또 미호천 수계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비롯해 국립공원구역 지정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 등 규제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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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개정 공직사회 요동
2008.04.30
...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5∼6월경 전 공무원단체 및 퇴직공무원, 가족연금수급자 공무원 가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금개정저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공무원연대 상임대표는 충북도공무원노조 정경화 위원장이, 공동대표는 전공노충북지역본부와 충북도교육청 노조, 충주시직장협의회장이 맡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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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뜨면 지역경제도 뜬다
2008.04.30
... 마무리짓기로 했다. 아울러 백두산 관광 직항로 공항을 청주국제공항으로 지정토록 추진하는 한편, 천안∼독립기념관∼5산단∼병천∼동면∼오창산단∼청주공항을 잇는 전철 연계사업(54.1㎞)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ㅤ▲중국 팸투어시 청주공항 이용 ㅤ▲충남관광협의회 간담회 시 적극 홍보 ㅤ▲청주공항 여행상품 개발 홍보 ㅤ▲도청, 사업소, 시·군에 청주공항 이용안내 공문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