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73건-
교육사회위(노인이용시설 활용도 저조 지적)
2008.05.21
... 증축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사업집행을 지적했다. 박영웅 의원(옥천)은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계상의 부적절성과 새롭게 시행하는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운용시 사각지대가 없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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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 지원 대책
2008.05.15
... 등 11개 사업에 국, 도, 시·군비 19억2,330만원과, 다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사업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회단체인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에 1,6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부로서 경제특별도 건설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이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성장과정 속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발생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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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의
2008.05.15
...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붙 임 : 5분자유발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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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퇴수당 지방채 발행\" 건의
2008.05.14
...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가하는 이기동 의장이 국민들의 불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의 제도 개선 건의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매년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익년도 소요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고 교부된 예산 범위에서 퇴직 승인과 퇴직금이 지급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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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시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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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2008.05.08
... (2)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유자·회원 대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3)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증·개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의 도입 (1) 관광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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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며, 확인조사 시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음. (3)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고, 금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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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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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팀제폐지 목소리 높아
2008.05.08
... 팀제이지만 담당제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면팀제가 단행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후 도는 과·팀별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서 수집, 실·국·본부 자체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조직발전방안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입한 팀제 조기정착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신통찮다”…폐지 여론= 충북도청의 한 사무관(5급)은 “팀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완, 냉소적 분위기, 간부급 공무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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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준공 후 토지등기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계획 반영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에 대해 합의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