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73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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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김광수의원)
2008.07.22
...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변경이 예상되며,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없이 혁신도시 재검토 정책을 추진, 축소.수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은 곧 혁신도시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무관하게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의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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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강구 방안
2008.07.21
...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국토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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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노선 채택
2008.07.10
...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은 충북도에서도 내륙 경제자유지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북 전체의 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당초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생극역에서는 낙후된 괴산까지도 차량이동 20분대에 있기 때문에 괴산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향후 감곡∼생극∼혁신도시∼청주공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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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무조건 안 풀겠다
2008.07.02
... 조성,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는 충북의 주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충북에게 힘을 실어줬다. 충북의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태양에너지를 한 곳에서 집중 생산해 소재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크게 발전 시킬 수 있다”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충주호 프로젝트에 대해선 “관광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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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정관 등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도모함. 나. 일부 사업의 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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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을 신설함.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 등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정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을 정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및 기타 샘물개발자에 대하여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함. 다. 수질개선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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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다.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의 관리,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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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보양온천지구는 온천수·내부시설 및 주변환경 기준과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나. 보양온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보양온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온천개발계획 또는 소규모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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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마련 (1)「지진재해대책법」 제정(2008. 3. 28.)에 따라 「하수도법」에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 마련 필요 다. 인·허가 의제사항 합리적 조정 (1) 하수도 설치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심의될 뿐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됨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도 의제 처리 라.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