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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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2008.09.18
...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광역지차체 활동에 한발 앞서 나아감으로써 우리도에 반드시 유치 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적극 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오는 9. 26일 10시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충북도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는 것을 시발로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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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오용식의원)
2008.09.18
... 않는 등 충청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시정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내용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등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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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있음. (2) 법의 제명을「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함. (3) 법률의 지향점 및 규정 내용과 법률 제명과의 부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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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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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1)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의 도로명시설 비용부담 발생시점을 법 시행 후 승인받은 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률 시행(2007. 4. 5.)전에 승인된 시행계획까지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차.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기한 명확화 등 미비점 보완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법관계의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기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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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2008. 5. 27.)되어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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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2008.08.29
...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둠.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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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병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유사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함. (3)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 법 규율 대상의 범위와 이를 나타내는 용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유사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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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국회연수원 유치 행보
2008.08.20
... 의원과 정우택 충북도지사 등 중앙과 도 단위 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연수원 유치 출정식을 갖고 충북도와 제천시, 도의회,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괴산군이 유치를 완전 포기한데 이어 각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국회연수원 제천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제천=김미숙기자(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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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8.20
...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 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마. 다문화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