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73건-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며, 균등할 주민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합하여 주민세의 세율로 정함. 사. 재산세 현행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합하여 재산세의 세율로 정하되, 도시지역 안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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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방지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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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2008.09.26
...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공동시설세 부과 지역 변경안에 대한 2건의 동의안을 처리 할 계획이며,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추가 설정 건의안, 국회의정연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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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추가 설정 건의안
2008.09.26
...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새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최우선적 성공요인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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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2008.09.26
...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 등 3개 철도와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국도의 연계성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제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및 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과 국회연수원 건립을 연계한다면 국가발전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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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수정 의결
2008.09.25
- 충실한 사전검토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촉구 -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9. 23(화)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의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신축이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등을 주요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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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관련 도정사업장 현지 확인
2008.09.24
... 아울러 상권이 형성된 시장으로 56개 점포가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옥천 재래 시장의 경우 지상 1층은 마트식 핵점포를 배치하고 2층과 옥상에 주차시설 60면을 확충하여 고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현재 광범위하게 분산된 5일장을 시장주변으로 밀집시켜 재래시장과 5일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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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처분지 현지 확인
2008.09.19
... 공유재산 취득·처분지 현지 확인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도의원 7명(위원장 연만흠)은 2008년 9월 19(금) 10시부터 15시까지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된 진천소방서 덕산 119 안전센터 신축현장과 과 진천 화풍이월 체육공원 조성 위한 군·도유지 상호 교환부지 현지를 방문하여 부지 여건 · 도민의 여론 등 사업의 타당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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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입법
2008.09.19
...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는 용어정의를 신설하였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을 위하여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주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 입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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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8.09.18
... 따른 시정연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지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소방위원회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2건의 동의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의「지역균형발전 및 중부내륙벨트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