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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정부안)의 부당성
작성자	공**	작성일	2003.02.04.	조회수	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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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정부안)의 부당성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고 정상적인 공무원노조가 탄생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헌법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Ⅱ. 구체적인 검토 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인 단체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교원노조법은 그 동안 전면 금지되어 왔던 교원이 노조결성권을 초중등교원에게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교원 중에서 부당하게 대학교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 안에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헌법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단체행동권을 전면부인한 것은 헌법위반이 분명하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공무원노조를 특별법에 의해 허용하는 것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를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은 법률에서 먼저 제한할 필요없이 노조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조직형태 또한 자주적으로 선택할 문제이고, 법령ㆍ예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현역군인ㆍ경찰공무원등 공안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또한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서 규율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일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체결권자의 문제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있어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나누어 전자는 인정하되 후자는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은 위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교섭권과 체결권은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교섭권자가 곧 체결권자이다. 다만 교섭권자가 체결권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법으로 \"교섭권은 있으나 체결권은 없다\"고 규정하는 태도는 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노동2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인하자\"는 주장 또한 그 근거가 없다. 단체행동권의 금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등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은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부터는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위한 입법적 조치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다. 명칭의 문제 정부안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국민정서\"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견해는 공무원만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단결권 행사에 포섭하여야 하므로 노조법 자체를 개ㆍ폐하여야 할 것이다. - 결과적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체가 단결권행사의 결과라면 헌법 제33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노조법의 명칭도 \"단결법,\" \"노동단체법\" 따위로 개정하거나 아예 노조법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등 공무원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안에 의해 \"공무원직원조합\", \"공무원직원단체\"라는 명칭으로 단결권을 제한한다면 50년간 존립한 이들 공무원노동조합이 모두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라. 가입대상 제한의 문제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제한하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일의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공무원은 법률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단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중 부처의 장, 기관의 장 또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관리자로서의 직책을 가지는 자는 다음에서 논의되는 가입제한 대상(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입법적으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및 노조법 제5조 단서)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정의조항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즉 동조 동호 가목의 표현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구체적인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가 자주적인 조합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마. 조직 및 구성의 문제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분리시키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를 각각 전국단위로 지방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동 단위로 공무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즉 ILO와 유엔인권규약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조직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할 사항이다. 또한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는 일반 노동법의 규정과 입법정책에 따르면 될 것이다. 바. 교섭범위의 문제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보수, 기타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되 정책결정이나, 관리권한사항, 인사결정사항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섭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제한의 문제 교섭당사자는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교원노조법에서와 같이 특정 부처를 교섭당사자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체적인 교섭단계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부 교섭위원단\"을 교섭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무총리가 정부측 교섭대표가 되고 임금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장,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등 해당부처장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아. 금지 규정의 문제 쟁의행위 금지, 교섭권 외부단체 위임ㆍ연계 금지규정(5년이하의 징역ㆍ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ㆍ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자. 허용시기의 문제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회적 충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에게는 직장협의회 결성권을, 초중등교원에게는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입법작업이 행하여 졌다. 정책적으로 보류되었던 공무원에 대한 노조결성권이 계속 금지되어야 할 법리적ㆍ현실적 이유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시기는 올바른 법제화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시행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Ⅲ. 결 론 위와 같이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또한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