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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 청사진
작성자	고**	작성일	2004.11.19.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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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힘 하나로! 국민의 힘 세계로! 미래로!++ 제 목 : 행정수도 대 청사진 제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어 조속히 재추진해야 할 상황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분노에 찬 국민들의 함성이 전국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확산 일로에 있으며 10여만명 이상이 총력 궐기하는 대규모 서울집회도 계획하고 있고,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루워 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탄핵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등 한층 위헌에 따른 불만이 한층 고조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대다수 선량 한 국민들은 헌재와 정치권 수도권 기득권 층의 오만과 이기주의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헌재와 무지몽매한 기득권층의 천인공노할 지역 이기주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 작태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개발 정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물론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집권 2년 째인 참여정부가 계속 강력 추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행정수도건설이 함께 진행되지 않고는 기회와 자원을 분산시킬 수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은 분명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 및 각종 문화 등의 인적자원과 경제력의 블랙홀을 형성하면서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은 돈과 사람, 권한도 없는 빈약하기 이를데 없이 탈 지역화가 더욱 가속화 되가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이전 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국토균형개발 정책이 과연 무슨 약효를 낼 수 있겠는가... 반대체들은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에 대한 해소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제대로 느끼고 있기나 하고 있는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지방으로 분산시켜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은 신행정수도건설의 실행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라 할것이다. 즉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포화상태의 비좁아터진 공간 속에서의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논하기가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 아닌가.. 수도이전으로 서울은 국제적인 문화-경제 도시로 발전 시킬 수있으며 그 예로 워싱턴과 뉴욕을 들 수 있다 이제는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온국민이 행정수도 건설 초강력 재추진에 대한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여 과감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수도 본래의 취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투표와 헌법개정을 해서 반드시 행정수도 건설을 강력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도시나 행정타운 같은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옮기는 방안 이나 기업형 도시건설 등으로 대처 하려는 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시책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 밝혀 두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헌재의 판결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그 이유로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되므로,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특별조치법의 절차적 타당성만을 심의 한 것이며,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을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반대로 잘못 해석하고 위헌판결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을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 주로 수도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 더욱 분개치 않을 수 없다.. ============차 례========= 1. 행정수도건설 지지 및 헌법재판소 규탄 시민단체 성명 1) 지방분권 국민운동 성명 2)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기자회견 3)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성명 4) 대구-경북지역 20개 시민단체 토론 2. 한나라당 국민 민심 너무 모른다 3. 행정수도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4. 시민단체 조선-동아 절독운동 1)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절독선언 2) 언론개혁국민행동-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조중동 거부 1인시위 3) 이기봉 연기군수-조선-동아 절독선언 5. 노무현 대통령께--강력한 리더십을 요한다. 6. 마무리글 1) 헌재판결은 정당한가 2) 정부 행정수도 대국민 홍보에 총력하라! 3) 행정수도 재추진의 경위와 당위성 =============================================== 1. 행정수도건설 지지 및 헌법재판소 규탄 전국 각 단체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1) 지방분권 국민운동 성명서 발표 0 일시 : 2004. 11. 17 0 참여단체 : 경기-경남-부산-전북-광주-전남-충북-충남-대전-대구-경북 등 14개 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시민단체협의회 등 0 내용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을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차질없이 이행- 위헌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의 회생을 위해 지역간 이해를 초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것-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및 시민단체는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함. - 시대 정신을 망각한 헌재의 결정으로 국가적 당론인 분권-분산 정책은 오히려 심각한 혼조에 빠졌다.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지방살리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지방살리기 비상국민회의 결성을 제안 한다.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분산에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고 국론 분열과 갈등-대립 양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는 괴리된 논리이며 국가 미래와 지방민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한 처사다. - 지방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주장이기보다는 계층간, 지역간의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 은 결국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지방살리기 정책이 왜곡되거나 지연되고 무산 위기로 몰라가는 수순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위헌 결정은 가뜩이나 강고한 중앙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한 반분권, 반분산 논리로 이어질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결코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2) 지방분권 운동 경남본부(하종근 창원대 교수, 차윤재 마산 YMCA사무총장 외) 기자회견 0 일시 : 2004. 10. 26 0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0 내용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과 관련해 기자회견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건설을 저해하는 기득권 옹호적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판단돼 심히 유감스럽다. -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치과잉의 우려를 씻기 어려우며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를 강화해 균형사회를 열망하는 지역민을 좌절시킨 조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한다. - 경남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정책에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지역이해를 대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햇다. 지방분권 실현에 보다 적극적인 자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3).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성명 결의문 0 일시 : 2004. 11. 12 0 장소 : 고창군청 회의실 0 내용 :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 촉구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이란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했다.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한나라당도 지방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4) 대구-경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이창용 위원장) 0 일시 : 2004. 11. 9 0 내용 : 신행정수도 건립의 당위성 피력 -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성 때문에 중앙부처를 충청권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당연한 것이다.. -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을 약화시켜 지방이 자립-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2. 한나라당 국민 민심 너무 모른다. 성난 민심이 전국적으로 옮겨 번지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진지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즉 진지한 마음 자세와 진정 이에대한 대안책이 뚜렸치 못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에 5내지 6개 부처와 40여개 관련 기관 이전안을 내놓더니 위헌 결정 이후엔 과기부총리와 과학기술 관련 부처, 산하기관이 이전하는 과학기술행정도시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 등 행정수도의 본 뜻과 너무 도 동떨어진 한심한 대안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 한나라당의 지도부 인사가 옳바른 눈과 귀를 갖고 대안 다운 대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 다는데 왜 전국민이 잘살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확실한 대한민국 의 대 미래를 예약할 수 있는 대비전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그토록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가... 열린우리당은 12월 중순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무현 대통령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내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내 특위 등의 원론적인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분개한 국민들 사이에 당명을 딴나라X 이라고 까지 비하 하고 있겠는가..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대책에 반대만을 내세우니 그러할 밖에.. 위헌 결정과 관련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피해 소송이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중단에 따른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전시민 사회단체는 밝히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놓고 이후 반대론 확산에 일조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며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원고인단 10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소송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대목 역시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예고해준다. 물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수도에 버금할 대안을 내놓기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수도 개념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장으로 호도할 경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면 역사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안없는 대안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여당 논리에 반박만 가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정말 책임 있는 정당으로 여길 국민이 있겠겠는가.. 행정수도 차질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생각하고 행정수도 재추진에 강력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3.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재심 청구 0 재심청구서 제출자 : 변호사 홍용표(60) 0 제출일 : 2004.10.29 0 내용 :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관습헌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에 대한 재심도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청구한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떠나 관습헌법에 근거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전제주의 시대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기 대문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관습헌법 적용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관습헌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라는 취지이다. 4. 시민단체 조선-동아 절독운동 전개 1)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절둑선언 0 전개일 : 2004.11.12 0 내용 : 이들 단체는 일부 지역의 주민과 기관 등을 통해 실제 두신문의 절독을 선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행정수도와 관련 두 신문의 왜곡보도 사례를 전시하는 행사와 거리캠페인 등을 벌여 왔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행정수도에 대해 수도권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방민에게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여론을 분열시켜 왔다.. 2). 언론개혁국민행동-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조-중-동 1인 시위 0 일시 : 2004. 11. 18 0 장소 :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0 단체 : 언론개혁국민행동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조중동의 사립학교법 개정반대와 관련, 사학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는 신문사사주가 문제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역사가 바로 설 수 없으며 4대 개혁입법 관철이 매우 중요하다... - 박민 전북 민언련 사무국장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사주에 집중된 소유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우희창 대전민언련 사무국장 최근 조선일보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있따라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간책이다. 충청권이라 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지 않다. 여러 견해가 있다. 조선일보로서는 충청권 불매운동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충청권 지자체장 연쇄 인터뷰를 생각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충청권 민심 달래기 로 보이지만 이를 이용해 충청권을 이간질 분열시키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단체장들을 통해 충청권이 마치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뷰에 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불만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노력에 따라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고 볼 수 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했지만 헌재 뒤에는 한나라당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수도권 및 기득권 이익 유지를 대변하고 있다. 그걸 옹호해주는게 \"조중동\"이다. 지난해 12월말만 해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은 40:40 이었는데, 1년만에 70:30으로 돌아섰다. 조선,동아가 1년 내내 여론조작을 계속한 결과라고 본다 헌재위헌판결로 충격을 받은 곳은 충청지역이지만 진짜 타격을 받은 것은 분권운동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런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충청권 만의 문제인양 드러내고, 충청권 피해만 부각되고 있다.. 본질이 외면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위헌판결 이후 대안모색을 충청권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뽑았는데 현상만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충청권으로만 문제를 국한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조선-동아일보가 최근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헌재에 헌법소원 냈던 이석연 변호사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걸 봐라.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신문법 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석연 변호사 발언을 키우고 있다. 조선-동아일보에는 신행정수도이전을 무산시킨 일등공신인 그가 구세주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문제는 우리사회 개혁의 분수령이 될 4대 개혁입법과 직결돼 있다. 충청지역민들이 이런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 게 조선-동아 불매운동의 목표이다... 0 이기봉 연기군수--조선-동아 절독선언 주민들이 조선-동아가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데 방해하고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줬다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나 도한 마찬가지 생각이다.. 집회 때마다 조선-동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야단이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구독 거부운동에 찬성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시기는 주민들의 동향과 움직임을 봐가며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주민들과 공조해야 하지 않곘나.. 군청내에서 군 예산으로 보는 신문 구독료를 삭감하게 되면 읍-면 으로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 조선과 동아는 칼럼 하나를 써도 서울을 위해 쓰고 서울만이 살곳이라는 지역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 분연히 일어나 이번 만은 참지 말고 서울중심을 깨야 한다... 5. 노무현 대통령께--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정권의 명운까지 걸겠다고 한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더 평등한 사회를 주장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를 헤아려 본다.. 취임 초의 이상적인 의욕과 의지가 무지한 헌재로 인해 제동이 걸려 이에대한 국민들은 더욱 안타까울 수 밖에.. 제대로 양심있는 지식인 이라면 헌재의 부당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자가 없을 것이다.. 행정수도의 재추진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급성을 부인 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제 야당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란 것을 깨닫고 쓸데 없는 봉건적인 고집을 버려야 함도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로 서울집중 타파와 지방균형발전을 말하지 않은 정권이 있었는가.. 번번이 공염불로 그쳤을 뿐이요. 오직 서울로 서울로 만 계속 모든 것들이 몰리고 쏠렸던것이 사실 아닌가! 이만큼 이나마 균형 발전책을 내놓고 실행에 혼신을 받친것도 누가 뭐라하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감히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너무 긴박히 서두르지 말고 노대통령 께서는 묘안을 마련하는 지혜보다는 그것을 실천에 옭길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 헌재가 헌법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법의 덫에 걸린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것을 풀지 못하면 어떤 대안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는 기득권층과 한나라당이 문제지 왜 행정수도 건설해 보겠다는 대통령이 문제냐고 하면 않된다.. 비록 틀린말은 아니지만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태통령과 여당에 있다.. 대권을 잡고도 뜻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권력자 자신의 리더십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나눠 주려하고 행정수도까지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방민 들과 국민들 로서는 더 없이 고만운 일인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 시켰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정수도 건설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는 바 불의의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의 리더십론 까지 거론케 됨을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하며 대다수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정책 수행을 간곡히 바라는 심정인 것이며 대통령께서는 더욱 강력히 행정수도를 비롯한 국가 개혁법들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임을 건의 드린다... 6. 마무리글 -----헌재판결의 모순과대국민 홍보책 및 행정수도 대의와 원칙 고수해야 한다.. 1) 헌재판결은 정단한가 우리에게 관습헌법이 있었고 조선이 창건되어 수도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그것이 조선의 헌법이었던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 되었으면 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해왔다는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헌재의 시계는 반상의 구분이 분명하고 노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를 사는 것인가.. 헌재의 법적 체계는 조선의 헌법경국대전을 현 헌법 위의 상위법으로 놓고 있는가.. 성문헌법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이번처럼 관습헌법으로 위헌 판결을 한 것은 학계에서는 물론 세계 헌재 역사에서도 없는 결정인 것이다..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헌재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논리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도 재판관 9명중 7명의 논리가 같다.. 그것은 대체적인 상식의 경향이라고 볼 수없다.. 오히려 위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억지로 짜 맞췄다고 할 수 밖에.. 법과 양심하에 사법적인 판단 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밖에...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현실 여건이다.. 그렇지만 헌재의 판결이 정당한지 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의 충원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도 모두가 귀기울여야한다.. 헌재는 국가의 초석이 되는 정신을 지키는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어떠한 정권하 에서도 잘 먹고 잘산 한쪽 으로만 치우친 경력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곳이다.. 2) 정부는 행정수도 대국민 홍보에 총력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신행정수도 거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전방위에 걸친 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 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별 발전 효과 및 지방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 순회를 통해 지역별 언론 홍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성명 발표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방송 언론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 방안 및 토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난 1979년 도의 행정수도 이전 백지계획을 보면, 그 구상은 참으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수도이전이 었다.. 중앙에 행정수도의 상징인 중앙청이 자리 잡고 그 인근에 인공호수와....행정수도 내의 나무수종 까지 언급할 정도로 세밀하게 .. 이른 바 백지계획은 수립뒤 11년 뒤인 1990년 청와대 이전, 이듬해 감사원 이전으로 ... 한 마디로 대역사 였다.. 행정수도의 건설은 그렇게 착실히 영글어 갔다.. 그러나 그 꿈은 비극적 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런 이 계획은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뜻밖에도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다.. 세상은 지금 관습헌법 논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신행절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당 이었고, 또 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은 지금은 수도이전 반대의 최일선에 나서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인 이명박 시장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들도 죽자 살자 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구상한 것은 안보문제때문이 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지난 국회 국방위 국감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15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수도 있다고 폭로해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남북상황은 상당히 진전됐지만 이를 안보문제로 얘기를 바꾸면 상황은 그 시절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완료 한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울은 남한인구의 4분의 1 이 거주하는 초밀집지대가 되어 있다.. 교통만을 시작으로 환경, 주거, 교육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수도이전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먼저 들고 나옴직도 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당운을 걸고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니 지하의 박 전대통령이 이를 안다면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특히, 한나라당의 박 대표가 로 있다는 것을 알면...... +++수도권거주 행정수도건설 적극 찬성자들 및 수도권 강원-영남-호남-충청-제주 향우 일원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