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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강력 재추진 오해와 진실
작성자	고**	작성일	2004.11.26.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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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또 한 번 필승 코리아! ●사회적 효과 /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 효과/ 우리는 2만불 시대로 갑니다 10년 후를 보니- \"다시 달리는 한국, 한국인\" ●서울과 수도권/ 경제·문화 수도와 국제 도시로 ●지방도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수도 ●신행정수도/ 효율성 높은 친환경 행정도시로 <<12가지 신행정수도 강력 재추진 오해와 진실>> * 하나.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천도 아닌가요. 천도(遷都)는 왕정시대에 도읍을 옮기면서 신하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백성, 장사하는 백성까지 모두 데려가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닙니다. 신행정수도에는 행정과 정치 기능만 옮겨갑니다. 서울에 경제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합니다. 미국의 행정수도가 워싱턴으로 옮겨갔으나 경제의 중심이며 국제화된 도시는 뉴욕입니다. 한국의 대표 도시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 둘.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아닌가요.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국회가 합의 동의하면 국민이 합의 동의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2003년 여야 4당의 합의와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출석 194명에 찬성 167명)으로 제정됐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헌재가 위헌으로 몰아갔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을 성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안을 위헌으로 결정해버림으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만 국력을 소모하는 논란을 거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에는 없습니다. * 셋. 행정수도 건설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현재처럼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 2012년에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수도권신도시를 또 지어야 합니다. 신도시 하나 짓는데 50조원 이상 필요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수도권신도시 건설보다 적은 45조6천억원이 들뿐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1조3천억원입니다. 나머지 34조3천억원은 백화점 병원 주택 등 건설에 쓰이며 민간이 투자합니다. 정부 부담인 11조3천억은 2007년부터 2030년 사이에 나누어 쓰게 되며 가장 많이 써야할 2007년-2011년에 매년 평균 1조1천억원이 듭니다. 이 비용은 정부예산의 1% 수준입니다. 해마다 도로보수 등에 쓰이는 도로투자비 16조5천억원보다 적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수도권신도시를 계속 지을 겁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 넷.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7년에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하더라도 정부는 예산의 1% 정도 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예산을 경제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는 연인원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실업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인 동북아경제도시로, 인천은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는 첨단 산업지역으로 발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릿고개에도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합니까. * 다섯.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2.8%입니다. 7.2%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사해야할 가구수는 2%(16만5천 가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가 옮겨가더라도 집이 남아돌지않습니다. 매년 수도권에서 25만-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일이 없어질 뿐 집값 폭락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의 예상으로는 수도권 집값은 평균 1% 하락하고 땅값은 1.5% 하락합니다. 집값이 안정되는 셈이지요. 서민의 내집 마련을 막아온 것은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것이야말로 ‘내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 여섯.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과 충청권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요. 지방에 공단 부지만 만들어서는 기업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연구기관도 있어야하고 인력도 길러야하며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도 있어야 기업이 들어섭니다. 행정수도로 이전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180여개의 공공기관이 비충청권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건물과 인력만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간은 각 지역의 특성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합니다. 강원도에는 바이오와 신소재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호남에는 방사선융합기술과 대체에너지 산업, 영남에는 로봇과 지식기반기계 산업이 육성됩니다. 제주에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윈-윈 전략’이란 이런데 쓰는 용어입니다. * 일곱.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정말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을 수 있나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건국 이래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40년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으려고 그린벨트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역대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고 공장총량제도 도입해 공장도 더 짓지 말라, 학교도 더 짓지 말라, 지방에 공단을 만드니 공장을 그리로 옮겨라 등등 온갖 정책을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버젓이 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정부가 먼저 지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170만명이 수도권을 떠나게 됩니다.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궁금해집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서울이 동북아경제 중심이 되면 사람이 또 몰려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방에서 바이오 지능형기계 메카트로닉스 광산업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연구되고 육성되고 생산되고 더구나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이 지방에 있으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전망 좋은 사업도 됩니다. 이제 사람을 낳아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 여덟.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오히려 수도권을 광역화하는 것은 아닌지요. ‘고속철도도 개통되고 고속도로도 있어 수도권서 신행정수도까지 출퇴근한다. 그러면 신행정수도도 수도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가 커지면서 수도권과 맞닿아버려 아예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이런 점을 이미 고려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서울의 통근통학권은 서울시청에서 80Km 이내입니다. 후보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연기-공주는 120Km 떨어져있습니다. 2위 평가를 받은 공주-논산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전청사에 근무 중인 4,240명 중 월요일 아침에 서울서 출근하는 공무원은 7.8%인 330명에 불과합니다. 신행정수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신행정수도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의 기존도시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충청권은 서울수도권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신행정수도권’이 됩니다. * 아홉. 신행정수도보다 통일 이후에 통일수도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남북 통일과 통합은 신혼살림 차리듯 금방 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60년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사회문화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남과 북이 통합하기로 하더라도 두 집 살림을 바로 합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극복할 때까지 오랫동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단계를 거친 후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공존하는 남북연합을 거쳐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수도는 오늘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세대의 몫입니다. 전국의 균형발전과 이를 이루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통일에 대비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신혼집 기다리느라 썩고 있는 서까래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 열.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수도권 방어태세가 약화되지 않나요. 행정수도가 옮겨가도 수도권은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중심이며 서울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방지휘부만 후방으로 이전할 뿐 최후의 저지선으로서의 수도권 방위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군 본부와 작전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서울 수도권 방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 방어태세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열하나. 외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수도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중심은 뉴욕, 정치 행정 중심은 워싱턴, 캐나다의 경제중심은 토론토, 정치 행정 중심은 오타와, 네덜란드의 경제중심은 암스테르담, 정치 행정 중심은 헤이그로 다원화된 도시기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도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 수준인 일본도 정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행정수도 이전을 실패 사례로 거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경제확장 정책 때문이지 행정수도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신행정수도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 영향은 최대 0.46%입니다. 수도 기능의 분산은 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도약의 토대입니다. * 열둘.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외국여행 때 비자를 받아야하는 외국공관도 함께 이전하나요.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이전하면 효율적이고 효과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헌법기관 이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불편이 따를 수 있더라도 헌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 여부는 이들 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이들 헌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정부는 이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각국의 외교공관 이전여부도 전적으로 그 나라 대사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정부는 각국 대사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려 할 경우 원가 조성수준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기능이 분산돼있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행정수도에는 대사관을, 경제중심도시에는 영사관을 두고 비자발급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