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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재추진 한반도 대변혁의 용틀임인가 !
작성자	고**	작성일	2004.12.28.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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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단히 끝내버릴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국민들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지대했던 만큼 위헌판결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장기와 연기가 신행정수도로 공표된 후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준비를 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권익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감안하여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신행정수도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한 절차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고 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대사의 대의를 바로 저버리고 대안 마련 운운하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만일 정부와 국회가 이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건설 추진을 접고 대안마련이라는 미봉책으로 비켜나가려고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문제를 피해나가는 기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대하여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층에서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전체 국민들이 모두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결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헌재의 결정은 반대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특별법 제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이 부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당시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을 응당 적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서울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것이다. 이 사업은 동시에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낸 대의가 있는 국가대사이다. 그러므로 이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호의 흔들림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도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한다는 본래의 대의를 지켜야만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번영을 위한 당위이지 수도권과 지방의 다툼이 아닌 것이다. 정치권은 대안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신행정수도 외에는 기업도시, 대학도시 등 어떤 형태의 대안도 이와 같은 국민적 대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정계, 관계,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조직적으로 올인하여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달성해 내야한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 범위를 놓고 여야간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부처 대부분을 이전하려는 정부·여당과 일부 부처만 옮기려는 야당간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 이에 맞춰 특별법 제정, 예정 지역 고시, 도시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 내년 말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는 행정수도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충청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연장·증폭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행정수도를 국민 합의를 통해 건설하기 위해서도 특위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내년 2월까지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특위는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목적이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사실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후속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과천청사나 대전청사의 이전 사례에서 드러났듯 중앙부처 일부의 이전만으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과거 경험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위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인식,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보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논리는 표면적으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주장되었으나 근본에 깔린 정서는 한가지, 즉, 수도권으로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 서울이라는 특권의식이 훼손당할 가능성에 대한 저항이라 할 것이다.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돌이켜 보자.. 처음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나왔을 때,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는 서울 공동화 현상, 수도권 집값 폭락등의 자극적인 타이틀로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 정서를 자극하며, 이 사안을 지역갈등문제로 변질시킬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요인중 가장 큰 것이 모든 분야에서의 한계상황에 다다른 수도권 과밀현상이고, 따라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특단의 대책중 핵심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본질적인 면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말이다. 어쨌거나 대선, 총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이 인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몇 달전에는 그걸 모르고 국회에서 찬성해 주었지만 이제 보니 천도라서 곤란하다는 논리였다.. 어느 정치인 개인이라면 또 모를까 나라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공당이 이렇게 가벼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속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궁색하다는 느낌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반대이긴 했는데, 이제까지는 정국 상황상 말할 수가 없었고(심지어는 찬성해야 했고), 이제는 말못할 상황이 다 해소되었으니 본심을 밝히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야에서 초고속, 최첨단을 걷고 있는 오늘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황에서나 통용되었던 천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천도라는 과거 개념을 매개로 한 수도이전 논란은 국가 대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키고 수도권 주민들의 시각만을 강조하는 일부 야당과 언론은 이젠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 천도 논란은 그만 두어야 한다. 대신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가 건설되어야 하는지, 어느 시기에 어떤 순서, 어떤 방법으로 해당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통일된 한국에서 서울, 평양, 그리고 이제 건설될 신행정수도가 각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라는 큰 틀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록 때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행정수도 특위는 향후 후속대안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 데 따른 국민의 좌절감과 성난 민심을 감싸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따라서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거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활동시한 6개월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너무 길다. 벌써부터 정부, 여당이 원안에 가까운 대안을 준비 중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물리적인 이전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두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한나라당의 행보가 주시의 대상이 될 게 분명하다. 특히 특별법 통과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했던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장이 방송대담에서 행정특별시, 행정타운은 현실성이 없다며 IT도시를 하나 만든다든지 과학도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란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만 봐도 한나라당의 진의는 쉽게 짐작할 수 없게 한다... 여야는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대책은 정파적 이해나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 안목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 특위가 마련해야 할 후속대책은 충청권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는 데서 출발하고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대안을 내놓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발목을 잡으려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온당치가 않다. 1. 인구 및 고용 분산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인구 및 고용변화 둘째, 이전 후 이전 업종과 관련이 높은 산업 종사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인구 및 고용효과,셋째, 직접 및 간접효과로 인해 변화된 인구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 및 고용변화를 뜻하며, 이때 고용변화는 인구변화로 인한 인구 지원산업 고용자 변화를 의미한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는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 고용은 8.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의 인구는 72만명 증가하며, 호남권은 34만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교통비용 절감효과 신행정수도 건설되면 수도권 인구분산효과와 함께 교통시간·거리가 대폭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입법·행정 등 국가 주요시설과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어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시간은 16.6%, 통행거리는 17.9% 감소하며, 철도를 이용할 경우 통행시간은 1.4%, 통행거리는 8.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수도권 환경비용 절감효과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대기오염, 하수도 유입감소 등 수도권 환경오염이 2.2%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4. 국민경제부문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기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이전을 통해 각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생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건설산업 활성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GDP는 투자 소요가 많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최대 0.4% 증가하나, 이후에는 투자소요가 축소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 전망이며 물가는 건설기간 중 최대 0.45% 상승하나 GDP 증가에 비해 훨씬 점진적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행정수도의 경제적 충격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 고용은 2030년까지 연인원 36.9만명의 신규창출이 예상(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3.4만명 증가)된다. 2)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서울제일주의 가치관 극복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협력과 보완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급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서울지향의 근본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국민통합에 기여 또한 지역격차가 완화되면 지역간 갈등 해소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되고, 지방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재인식하며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의 효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파급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7. 최소비용으로 국력신장 파격적 효과 건설 비용이 45조6000억원이 든다고 야단이지만 정부예산 11조원과 민간 부문 34조여억원을 들여 고질적인 수도권 문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시할 일도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절체절명의 고질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인구의 47.6%인 수도권 인구가 2030년에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8%의 집중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별의별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동원했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이상 대국적 견지에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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