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행정수도 국운을 걸라!
작성자	고**	작성일	2004.12.01.	조회수	1598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행정수도의 힘 하나로! 국민의 힘 세계로! 미래로!+++ 제목 : 행정수도에 시민사회단체-정부-국회-언론은 혼신을 다하라! 0 행정수도! 국운과 명운을 걸고 강력 재추진하라! - 방안 * 당초 수도예정지(공주,연기) 전역을 즉각 매입해야한다.! * 홍보의 미흡이 확연히 들어난 만큼 언론 방송 매체에 지명도가 높은 도올 김용옥을 행정수도 홍보 도우미로 적극 활용하라! * 헌법개정-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서라도 확고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라! (위헌 결정의 잘못 되었음을 국민에게 묻는 위헌 결정 무효 국민투표를 실시) * 수도이전은 당초의 원안대로 한치의 흔들림과 변함없이 강력 재추진하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대안 및 후속대책 내용이 신행정수도 대의와 원칙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행정수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수도권 비대화에 애써 태연스레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필연 사안이다. 서울의 과밀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필히 해결해야만할 국가적 대 과제이다. 동북아의 대표 도시인 서울과 도쿄, 베이징의 인구가 1000만내지 1400만 명인데 그 면적은 도쿄가 서울의 3.5배, 베이징은 무려 27배다.. 더구나 서울은 북한산, 남산 같은 산지가 차지 하는 면적으로 인해 실제 생활 공간은 더욱 작은 것이다. 그 좁아터진 공간에서 생활하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겠는가.. 행정수도 건설은 이러한 과밀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근본 문제를 치유키 위한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이번 위헌의 배경이된 관습헌법의 논리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일제시대도 그 관습헌법의 근거가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신을 유린한 것이다.. 성문헌법을 근간으로한 경성헌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판례로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기타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정을 책임져주고 역사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관습헌법 이라는 매우 위험한 위헌적 발상으로 사회 전반에 흐르는 헌법의 보편타당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습헌법은 누가 만들 것이며 누가 판단 할 것인가.. 어떤것을 관습헌법으로 할 것인지에 말해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항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무모한 관습헌법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및 국가 발전의 지체등 그야말로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아니한가! 이 추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위헌 규탄 성명 및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집회가 점차 가열화 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 일면 ,순수한 애국 정신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분노한 국민들은 대규모 서울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행정수도 재추진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며 신행정수도 사수 1000만 서명운동 등과 고속도로 및 주요시설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밖에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각지로 홍보 스티커 및 팜플릿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는가... 이에대한 반대체들의 그간 온갖 잘못 행위에 대한 자성을 강력히 요한다! 수도이전 반대 일부 실체들은 이시대 세계화의 주요 추세인 변화와 개혁과 혁신 이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반 봉건체들로 어두운 시절에도 사회에서 온갖 호의 호식해왔던 기득권 층 들의 일부라는 비난이 있음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이 민족의 국가 당면과제로 이제는 별 의미 조차 없게된 국가보안법을 비롯 과거사 청산들을 위한 주요 4대 개혁법 등에도 적극 반대화에 일조하고 있는 절대 수구 기득권 세력체 들 이라면 섭섭해 할 자들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보다 설득력과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할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더 이상 반대체들이 옴짝달짝 못하도록 결집하여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전국 곳곳으로 전국민화 하여 생활의 지침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며 적극적인 홍보화에 혼신의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또한 정부는 속히 당초 예정지 2160만평을 무조건 매입하여야 할것이다. 그래서 현지민 들과 또한 반대체들에게 수도이전 재추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전국민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 일면 보답하는 길인 것이다. 이로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행정수도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히 연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라! 또한 국회내 신행정수도 특위는 3개월 이내로 활동 기간을 한정화하여 최적의 대안 마련에 신속히 적극적으로 임하라! 대안이란 더 이상 필요없다. 쓸모없이 시간 낭비치 말고 행정수도의 원안대로 강력 재추진하라! 그길이 가장 빠르고 국력의 소모와 낭비 없이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완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정부는 진정 21세기와 통일 이후의 수도로서의 손색없는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에 전력투구 하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토록 체계적인 홍보 및 설득작업에 충실하라!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충분한 합의가 도출된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압도적인 표차이는 물론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찬성한 엄연한 사실로 볼때 당위성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반드시 국운이 걸린 대명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착실히 확고하게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력 천명한다! ===========순 서============== 1. 헌법재판소 위헌에 대하여 1) 헌법 위헌재판을 규탄한다 --- 최장집 고려대 교수 책 발간 발췌 2) 송인준 헌법재판관의 견해 ---헌재 결정, 행정수도 본질 반대 아니다 3)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 ---김완주 전주시장 2. 조선-동아일보 행정수도 부정적보도 여전하다 3.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건의드린다 4. 노무현 대통령께 흔들림없는 강력 개혁을 촉구 드린다 5. 마침글.. ========================================================== 1. 헌법재판소 위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민투표권을 위반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전사업의 추진 이유로 거론됐던 문제들은 그대로 숙제로 남아있다.. 1) 헌법위헌재판을 규탄한다 0 최장집 고려대 교수 간행 책 내용 발췌 - 대한민국 헌법 두가지 치명적 결함 지녀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갈등으로 인해 정치와 정부 기능이 교착과 마비상태로 빠지는 것과 두번째 결함은 사법 기능의 역할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권리중의 권리라는 국민참여 배제와는 논의 과정의 부재라는 현상이 문화적 전통처럼 반복돼 온 탓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은 결국 정부의 무능력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정치 의 탈정치화를 가속화시켰고, 국가보안법이나 탄핵,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판결처럼 정치적 결정을 낳는 사례를 증가시켜 민주주의가 제약을 받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왔다. 이는 곧 제왕적 사법부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마치 특정 정당이 쟁점이 되고있는 법안에 대해 입버릇처럼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입법권을 자진박탈 하는 2004년 한국정치 현실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대표적 사례 지난 10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다. 최 교수는 헌재의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나아가 민의의 대표기구가 다수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 헌재 결정의 비민주성과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입장하는 사례라고도 했다. 최교수는 여야가 압도적 다수로 동의한 정치적 결정과정을 거쳤고 이에 앞서 대선과정에서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위임된 사안임에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민주주으의의 규범과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비민주적이라며 이는 탄핵기각 칭송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비난하느냐고 열을 올렸던 보수적 정치 엘리트들의 비아냥거림 섞인 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2) 송인준 헌법재판관의 견해--헌재결정, 행수 본질 반대 아니다 대전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송인준 재판관은 --가슴 아프게 한것 같아 죄송하다...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행정수도 본질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왕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해야한다.... 3)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김완주 전주시장 0 간담회 일시 : 2004. 11. 25 0 내용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행정소송을 위해 시 고문변호사와 정보공개 전문변호사,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 법률단을 12월중에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헌재의 비공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불복 구제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헌재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엄격히 해석, 비공개 결정을 내란 것에 복종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헌재판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겠다.. 2. 조선-동아일보 행정수도 부정적 보도 여전하다..(오마이뉴스 발췌) 신행정수도 관련보도가 여전히 헌재 감싸기 를 보이고 있는 등 부정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0 조사단체 : 대전충남 민언련 모니터위원회-충북 민언련 모니터 위원회 0 결 과 :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조사 결과 불매운동이 불이 붙자 충청권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0 충남 민언련의 6월부터 8월까지의 조선-동아에 대한 사설 및 시론 분석결과 - 이기간 동안 조선 22개, 동아 21개 의 신행정수도 관련 사설 게재하였으나 전체가 부정적 논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의 경우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에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할 것을 조언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럼의 경우조선 35개, 동아 10개를 실었고 행정수도 건설을 긍정적으로 다룬 글은 조선 4개, 동아 1개에 불과했다.. 동아-조선의 사설과 시론의 94.4%가 행정수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선, 동아일보의 2004년 6월- 8월 행정수도 관련 사설 목록 <조선일보 목록> * 6월 3일 : 헌재로 가는 수도이전 문제 * 6월9일 :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이전 투기붐 * 6월 10일 :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이다 * 6월 11일 :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에 말이 없나 * 6월 14일 :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 * 6월 15일 :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 6월 16일 : 천도 , 흥분하지 말고 냉철하게 논의하자 * 6월 19일 : 대통령은 두말 말고, 한나라는 사과하라 * 6월21일 : 대통령이 천도 논의 물꼬를 터주라 * 6월 22일 : 수도이전 문제에 우물쭈물하는 한나라 * 7월 6일 : 통일되면 새 수도공사터는 어찌되나 * 7월 8일 : 수도이전 여론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7월 9일 : 수도이전 비판이 대통령 퇴진운동 이라니 * 7월 10일 : 집권당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 7월 12일 : 수도이전에 무슨 계층 타령인가 * 7월 17일 : 홍보 대회가 돼버린 수도이전 공청회 * 7월 21일 : 귀막고 하는 공청회 다음은 내각 총 출연 * 8월 6일 : 전쟁 나 평택서 휴전하게 될까봐 수도 옮기나 * 8월 12일 : 수도이전, 그저 고집 하나로 밀고 가나 * 8월 13일 : 한나라당, 기회주의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 8월 23일 : 편가르기로는 결코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 목록> * 6월 10일 : 행정수도에서 천도로 바뀌었다면 * 6월 12일 : 천도,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 6월 15일 : 천도 한다면서 국회건물 새로 짓나 * 6월 16일 : 천도, 이렇게 강행해도 되나 * 6월 18일 : 수도이전, 국민투표 필요없다 * 6월 19일 : 수도이전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라 * 6월 19일 : 천도와 언론개혁이 무슨 상관인가 * 6월 21일 : 박근혜 대표 수도이전 입장 밝혀야 * 6월 22일 : 수도이전 국회열고 재론하라 * 6월 23일 : 수도이전 도 대항전으로 가서야 * 6월 25일 : 수도이전 검증까지 막아서야 * 7월 6일 : 수도이전, 이렇게 밀어 붙여서야 * 7월 9일 : 수도이전까지 승부수로 밀어붙이나 * 7월 10일 : 수도이전 반대면 기득권 세력인가 * 7월 12일 : 노정권, 이성 되찾아야한다 * 7월 13일 : 수도이전 이성적 논의 계기로 * 7월 14일 : 청와대, 사실 왜곡 사과하고 책임져야 * 7월 23일 : 이전기관 줄이고 말고의 문제인가 * 8월 6일 : 수도이전 하자고 아무말이나 하나 * 8월 12일 : 참여정부 여론 밟고 수도이전 할 것인가 * 8월 18일 : 외국 언론도 우려하는 수도이전 3. 한나라당-박근혜 대표께 건의 드린다.. 충청권 민 뿐만 아니라 국민다수는 한나라당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때와 그법이 위헌 판결을 받기 까지의 이중적인 역할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갈수록 강화된 결집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충청권 달래기 위해서 대충 시늉만 해서는 않되며 근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지역간 대결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박대표가 가져야한다.. 문제를 푸는 주요한 열쇠는 행정수도를 특정지역만의 사업으로 보면 않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지역간 대립으로 가지 않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진실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행정수도 는 접을 수 없는 과제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어떠한 처방도 신통치 않았음을 박 대표 자신 이 잘 알 것이다.. 이기회에 박 대표가 수도권 중심주의의 덫에서 나와 행정수도를 한나라당의 정책 목표 수단으로 삼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중앙부처 몇 개 옮겨 조그만 행정도시나 만들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지 않은가.. 국민들은 헌재 결정 당시 법치 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결정이라며 함박웃음을 짓던 박 대표를 기억한다... 4. 노무현 대통령께 흔들림 없이 강력 개혁을 촉구드린다..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문제, 언론개혁 , 사립학교법 등에 대하여 파행을 거듭하며 마냥 세월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권이 한편에서는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스러우며 답답한 노릇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행정수도는 바닥없이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더 할 나위 없이 회생의 유일한 대안이며 꿈과 비전을 심어줄 유일의 대 희망책인바 대통령께서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수도이전을 임기내에 완벽하게 터를 닦아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치밀한 계획, 화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각계각층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다원화된 갈등과 분쟁속에서 국가나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 요즈음 노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더욱 절실히 요하는 것이다.. 옳은일을 옳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리더의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이다.. 집단간 개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건설임을 다시한번 깨달으시어 새로운 21세기 위대한 새 역사의 찬연한 발전의 길로 나가시길 기원 드리며 국운과 명운을 걸고 행정수도를 국토균형발전법 등 과 더불어 초 강력 재추진 하시어 후세에 위대한 민족의 대 지도자로 칭송 받기를 강력 염원드린다.. 5. 마침글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축 경기를 일으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달성해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가를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것이 의도였다.. 일자리가 없어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수도권은 몸살을 앓는데, 지방은 노인과 폐교 만 늘어나고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다.. 그리하여 12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총선은 2003년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 시켰다.. 올 7월에 최종 지역이 발표되고 사업이 본격화 되자 사태는 악화됐다.. 한나라당, 수도권자치단체장과 의원, 일부 중앙 언론 등이 반대 여론을 조성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다.. 의회정치 국가에서 의원들이 만든 법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희한한 꼴이 벌어졌다.. 시민운동을 했던 한 법률가를 앞세워 합헌성 여부를 심사해 주라는 것이었다.. 결국 위헌으로 어이없게도 너무도 뜻하지 않게 결정나버렸다.. 참여 정부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제 민심은 들끓고있다.. 과연 그들일부의 불합리한 반대로 인한 위헌으로 이대로 주저 앉아야만 하는가.. 이제 분연히 모두가 미래를 위하여 과감히 일어나야 한다.. 강력히 행정수도 건설을 재추진핟 전국 균형발전의 기본 틀인 3대 특별법의 강력 시행을 위한 온국민이 힘을 전력 모아 쏟아 부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열인우리당과 한나라당 만의 책임이 아닌 자민련, 민주당, 노동당 등도 함께 맏대고 고민해야 한다. 자민련 김학원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라는 결정이라고 말하듯이 각 당에서는 이에대한 논의를 해주기를 권해본다.. 수도이전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몹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자신들의 보수적 사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관습법이라는 불문법을 성문법으로 판단하는 헌재에서 견제장치와 더불어 헌재의 구성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벌써 호주제, 집성촌 등에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의 통념 등이 헌재에 판단을 미끼로 저항하여 이 나라가 망가지고 혼란스러워 질지 정말 걱정 스럽다..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관습이 최고 였나.. 서울시정연구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3년 서울형 서베이\" 에 결과 서울시민 100명 가운데 할아버지때부터 서울에서 살아온 이른바 서울토박이는 불과 6.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주춧돌은 그야말로 지방민들이 주가 되어 서울의 중핵으로 근본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의 성장 발전에 막대하게 헌신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지방을 하찮게 여기고 마냥 모든것을 끌어안고 지방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내줄수 없다고.. 수도이전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마치 스크루지 영감을 연상케 한다고 표현을 하면 과도한 표현일까 ..... +++수도권 거주 신행정수도 건설 적극 찬성자들 및 수도권 강원-영남-호남-충청-제주 향우 일원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