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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발전의 획기적 계획안(국토연구원 홈피 연구제안 난에서 퍼온글)
작성자	충***	작성일	2003.01.17.	조회수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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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쎄... 충북도 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 같아서 퍼 옮겨왔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시고 해당 시도와 함께 추진하면 충북 발전에도 좋을것 같아서... 아래부터 퍼온글 입니다 첨부파일 도면이 용량이 커서 이곳 홈피에는 올라가지 못하는군요 속히 용량을 10메가 이상 확대하시기 바라구요 국토연구원 연구제안 코너의 첨부파일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제안과 관련없는 글은 삭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Q&A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e- 메일 : 연구제안담당자 작 성 일 2003-08-07 조 회 수 448 성 명 국토사랑 전화번호 E-MAIL p062062p@hanmail.net 비밀번호 제 목 청와대로 즉시 보내서 추진 되어야 할 국토연구원 연구과제 (국토의 균형적 대개발과 한국판 뉴딜 정책안) ★본문 맨하단 좌측 첨부파일 계획도면 참조 내 용 그나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홈페이지 가운데 유독 국토 연구원에서 첨부파일 용량을 확대하여 이렇게 좋은 정책안을 올릴수가 있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또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계획은 청와대 관계 비서실과 건설 교통부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위 에서 적극 추진할 사항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첨부 파일난이 적고 그리고 있다고 하여도 첨부파일 용량이 부족하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말할수가 있으며 국민들로 부터 좋은 정책제안을 받아 보겠습니까 평문의 글 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영상등도 받아 볼수가 있도록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 운영자 되시는 분은 속히 홈피의 각 코너별 첨부 파일난을 신설하고 받아볼 수 있는 용량도 20메가 이상 되도록 홈피를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 홈피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최소한 20메가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을 받아 볼수 있도록 정부 각부처등 관련 기관의 홈피를 조속히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원본으로서 파일 용량이 커서 청와대등 위 부서에 첨부파일 용량이 적어 도면을 올리지 못하고 원문만 올렸습니다 국토 연구원에서는 접수 즉시 위 부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국토 연구원 에서는 접수즉시 이 안을 연구 검토 하시어 국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 계획을 입안 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대개발계획원본(보안요망)=본문 하단의 경고문 및 첨부파일 도면을 참조 ◆ 가히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정책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계획으로 지역간 편차를 없애고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며 참여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시행해야 할 숙명적인 국책 사업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 계획은 과거 40 년간 온갖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시행되었던 특정지역 위주의 편향적 집중 개발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비판에서 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특정 지역의 국가예산 중복투자 사례 1.경상남,북도 지역 중복 투자의 사례(본문 하단 첨부파일 지도 참조) 가.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의 영천-포항으로 건설하면 2분의 1거리를 단축 할수 있고 \" 경주-포항으로 \" 3분의 2거리를 단축 함에도 국가 예산을 개인 돈 물쓰듯이 낭비적으로 이중 중복 투자 하였고 나. 경부 고속도로 대구-부산간의 경우 대구-경주-언양-부산으로 기역자로 먼거를 먼저 돌아서 낸 다음에 슬그머니 중부 고속도로라는 명칭만 바꾸어서 대구-밀양-부산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구~부산간 직선화 고속도로를 별도로 개설 중복 투자하였음 다.경부선 철도 대구~경주~언양~부산으로 먼거리를 기역자로 먼저 건설한 다음 고속도로와 같은 수법으로 대구 ~밀양~ 삼랑진~부산으로 대각선 방향 직선로를 그것도 복선으로 투자 건설 하였으나 호남선은 아직도 복선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땜질 공사를 계속하고 있음 라.고속전철 어김없이 같은 수법으로 대구~경주~언양~부산으로 기역자로 먼거리를 미리서 건설하고 있으며 금년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 이 고속 철도도 마찬가지로 완공 직후에 역시 대구~밀양~삼랑진~부산으로 대각선 방향 직선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호남 고속전철은 향후 2020년 이후에나 완공 시킬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후문임 이와 같은 지역 불균형을 없애고 지역 균형 개발의 당위성을 살린것이 서해안 철도 바로 그것이다 ★ 국토 개발 사업의 잘못된 사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 못할 국토 개발의 잘못된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면 ▲호남고속도로 순천~광주 구간의 경우 순천에서 화순북면과 담양 남면을 경유하여 광주까지 직선형 고속도로 건설 대신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곡성 지역이 박정희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높았다는 이유로 전라도 지역을 정치적으로 길들이기 위해 곡성쪽으로 우회하여 먼거리로 개설한 것은 결코 설계상의 실수로 볼수 없는 명백한 오류이며 고속도로가 일반도로 보다 더 멀게 S자 형태의 정치적으로 건설된 웃지못할 사례 ▲광양제철의 경우 광양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토의 서부중심 금강 하구지역 장항이나 군산에 건설하면 개발형평에도 맞아 지역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음에도 국토 균형개발을 빙자하여 이 지역에 뭣인가 생색을 내기는 해야 하겠고... 금강 지역은 경상도 지역에서 너무 멀어서 좀 그렇고... 궁리 끝에 경남 하동 지역에 인접한 광양 지역에 광양 제철을 건설하였는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 지역은 수십억원대의 다리 하나만 건설 해달라고 요청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동에서 광양제철로 출퇴근을 용이하기 위해 광양제철소가 완공 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지역 중복 투자의 전문가들 답게 건교부 에서 물류비용 절약등 타당성을 들어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광양제철 후문에서 하동으로 출퇴근 전용 도로를 개설한바 호남고속도로 광양 지역의 망덕 IC 이용 출퇴근 하면 불과 10 여분 더 소요됨을 기화로 망덕 IC 전후 고속도로 진입로 및 광양 시내쪽 진입로를 대폭 확장하면 광양제철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등 이중 효과를 가져와 서로가 좋을텐데 이러한 정책 대신에 전라도 땅에 광양제철을 세운것이 그렇게 미운 것인지 전라도 땅을 밟지 않고 출퇴근 하기위해 하동 IC 에서 광양제철 후문까지 대각선 통행로를 별도 중복 개설하여 수백억원을 들여 그 넓은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별도 출퇴근 전용 도로를 전용도로로 개설함 현재도 하동지역의 광양제철직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매우 한가한 도로임 ▲전남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경우 원자로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맑고 수온이 낮은 동해안 바닷물이 최적지 임을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음에도 이곳을 놔두고서 잿빛으로 혼탁한 서해안 뻘물로 이루어진 영광 홍농 지역에 8,9,10,11,12 호기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건설한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 지역의 다른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타당성이 없어서 차일 피일 미루기가 다반사 인데 하필 원자로 건설 만큼은 지역민들이 증설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리도 빠른 기간에 알아서 척척 원자로를 화급히 건설해 준단 말인가 원자력으로 인해 이미 이 지역의 온 산천이 타시도 전력 공급을 위한 철탑과 전선으로 도배질이 되었다 경북 지역 월성 고리 원자로는 증축하는 시늉만 내고 지연공사를 하면서도 왜 이곳 호남의 영광 원자로는 외국 기술자 들이 놀랠 정도로 공사를 빨리 진척 시키는지? 이것도 지역 균형개발 차원일까?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손수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혹시 모를 두려움에서 그러는 것인지? 미운놈 떡하나 더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지역의 다른 국책 사업도 그렇게 빨리 완공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엔 낙도 개발 사업을 예로 든다 경남 남해지역 연도 연륙 대교의 경우 복원 공사를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할수가 없고 부산 지역에 개발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여 가덕도 섬지역을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를 시행중인데 다리 길이가 4000 m가 넘고 수심이 30미터가 넘는 구간에 대한 연륙교 공사를 수천억이 소요되는 연륙공사를 해마다 수백억을 들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섬지역 보다 수심이 낮고 구간 길이가 짧은 전남 강진 마량에서 완도 고금 섬지역간 800 m 정도의 연륙교 공사는 어떠한가 부산지역 가덕도 보다 고금 약산 지역을 합친 인구나 물동량 면에서 훨씬 많고 연륙으로 인한 완도 금일도 생일도 지역의 뱃시간이 1시간 30분 소요되던 것이 30분대로 단축되고 이들 5개 읍면 지역과 인근의 개발 파급 효과로 보아도 소위 사업 타당성에 의거한 농,수산,관광등 종합 물동량 부문에서 단일 섬 지역인 부산지역 가덕도 보다 훨씬 사업 타당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마량간 연륙교 건설 공사는 부산지역 가덕도 공사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기백억의 공사를 하면서도 고금 마량간 공사는 1년에 수십억 단위로 예산을 투자하여 3년째 언발 오줌누기식 찔끔 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나 남해 대교의 경우는 국책 공사 위주로 신속히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지역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버금가는 비율의 예산 투자로 신속히 공사를 진척 시켜야 할일이다 공사를 지자체에 맡겨두고 모른체하며 구경하는 식의 공사는 비판 받아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지역간 형평에 어긋나는 일로 정말 그래서는 안될 일이다 위 사항에 대하여 지역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시각으로 폄하하지 말고 국토의 바른 개발 정책 이라면 참여 정부에서 시급히 시정 해야할 일이다 ★인천~보성간 서해안 철도(본문 하단 첨부파일 지도 흑색 점선표기 도면 참조) 1.구간 인천국제공항-인천-시화방조제-서해대교-태안반도-군산-새만금방조제-변산반도- 영광홍농 원자력- 함평만-무안공항-목포-울돌목-해남화원반도-땅끝-완도구계등-신지- 약산3종항-약산천동-고금동부-강진신마-장흥 회진-관산-율포-보성 ( 인천에서 보성까지 서남해안을 따라가는 노선, 지도 도면 참조) 2.구간의 중간 연계 철도망 구축 가.대천해변-장항선의 보령역과 연계선로 구축 나.군산-호남선 강경역과 연계선로 개설하여 대전등 타 지역의 철도와 연계망 구축 ■ 새만금 방조제 통과구간 ■ 새만금 방조제 구간은 방조제 중간 사이 약 2 km 마다 100 m 정도 다리를 놓아 바닷물이 소통 되도록 하고 철도와 도로를 방조제 위로 우선 통과 시키게 한다음 시간을 가지고 친 환경적인 다양한 개발을 연구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하여 산업개발 등의 부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바다와 갯벌을 보존한 상태에서 방조제 사이에 조력 발전소 건설이나 수백평~수천평 규모의 수상 이동식 구조물을 테마별로 건설하여 숙박 관광 교육 훈련 바다 생태체험장 개설,각종 어류를 방조제 안에 자연양식 시켜 천연 어로 수렵장 조성 등 국제적인 바다 관광 산업의 메카로 건설하고 어떤 형태로 개발하든지 개발 주체는 정부 또는 전라북도 공동으로 하고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30~50% 정도를 전북도민 에게 영구적으로 분배토록 하여 전북도민의 지역개발과 복리후생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후에 공사를 시행한다면 전북 도민의 폭발적 지지하에 새만금 지구 개발이 될것으로 생각됨 3.개발효과 경의선 완공으로 중국과 유럽 등지로 연결하는 산업 관광 물류 수송의 획기적 전기 마련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국내 지역간 산업과 물류 관광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여 지역간 편차를 없애고 차별없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음 4.건설공사 방법 기차역과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해안의 산간 임야를 표고기준 높이 10~20 m 이상으로 통과 하도록 개설하여 공사 비용을 절감하고 해안 조망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5.서해안 철도의 개설과 그 정치적 의미 경부선 복선공사와 경부고속 철도 경부 고속도로 등 경부축에 지난 40년간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적은 공사비로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 개설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경부축 위주의 국토건설 방식을 겸허히 비판하는 가운데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경우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로 부터 폭발적 지지를 받을 것임 ★광주-부산간 경전철도 광주-부산간 경전 철도의 경우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성-목포간 철도 신설에 있어서 보성~장흥~강진~목포로 직선로 방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부선 철도의 경우처럼 보성~율포-관산-회진-신마량-완도 고그면 동부-약산 천동-득암리 3종항- 완도 신지면 동고리-월양리-완도읍 북부-구계등-완도읍서부를 돌아 해남 남창-송지면 땅끝(토말)-울돌목-해남화원 반도-대불산단-목포까지 병행 개발을 추진해야 옳다 철도의 병행 개발에 드는 공사 비용도 경부선 복선 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 고속전철의 중복 투자액의 합계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되는 조족 지혈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전남 도의회나 도청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에 건의 하기는 커녕 이런 계획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 40 여년간 타당성이라는 미명하에 이 전라도 지방이 잘 길들여진 탓일까? 중앙 정부에 국책 사업을 시행 해달라고 졸라대도 예산 타령을 이유로 이 지역의 국책 사업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는 세상인데 아무 소리도 없이 울지 않는 아이 젖줄리 만무하지 않은가? 이 지역에 물동량 등이 적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지난 3공화국 이후 없어져야만 할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던가 타 지역보다 드넓은 토지와 우수한 문화와 인력 자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육지와 도서에 다양한 관광자원 등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다 이 지역의 SOC등 사회 간접자본 즉 도로 철도 항만 등이 타 지역과 연계되어 구축 된다면 사업 타당성은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 착오 없기를 바란다 걸핏하면 경제적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특정지역 이외의 국책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시종일관 타당성을 이유로 묵살해 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 이제는 지난 40 여년간의 악습을 버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때다 ★고속도로 현황 1.서울~부산간 고속도로(경부4개축) 가.경부 고속도로 (서울-대전-대구-경주-부산) 나.중부 고속도로 =경부축 전용 (서울-이천-청주-남이) 다.중앙 고속도로 (춘천-원주-제천-경북영주-안동-대구-경남밀양-삼랑진-부산) 라.중부 내륙 고속도로 (경기 이천-충주-경북문경-구미-대구-화원-경남창녕-마산) 2.경상도 지역의 동서 연결 고속도로(동서2개축) 가.대구- 광주간 88 올림픽 고속도로 나.부산- 광주간 호남 남해 고속도로 3.경상도 지역의 자체 내부지역 연결 고속도로(5개) 가.언양~울산간 고속도로 나.마산-부산간 고속도로\' 다.창원-김해-부산간 고속도로 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마.경주-포항간 고속도로(추진중) 4.서울 ~호남간 고속도로(2개축) 가.호남 고속도로 (서울-대전-광주) 나.서해안 고속도로(서울-군산-목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특정지역 위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서울~부산 4개축 부산, 대구지역~광주간 동서 2개축 으로 편중 개발되어 있다 이것을 시정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축에 대응한 강호축을 신설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X자 벨트 개발 축을 형성하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진도~속초간 가칭 강호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것이다 ★진도~속초간 강호 고속도로(화면 맨 하단 좌측 첨부파일 지도의 적색 점선표시선 구간 참조) 1.노선(주축) 진도-용장산성-해남읍북부-강진읍북부-화순도암-화순읍-곡성옥과 - 전북순창-갈담-임실-진안-무주 서부지역-충북 영동서부지역-금강휴게소- 충북보은-청천-괴산-충주시-제천-강원평창-용전-명개-양양-속초 2.노선(보조축) 보은~울진간 고속도로 보은-상주북부-문경동부-예천남부-안동북부-영주동부-원천-가곡-춘양-현동-울진 3.강호 고속도로와 주요 도시의 연계 고속도로망의 구축 가.화순~광주 구간 10 km 고속도로를 부설하여 광주시와 연결 나.전주-진안-남장수 구간 약 40km 개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 이 도로는 전주권에서 강원,경상도 지역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겠다 다.보은-대전 구간 약 20km 개설 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한 강원 내륙과 경북의 북부지역에서 대전으로 연결하는 주 통로이며 대전이 교통의 중심축으로 형성됨 라.보은-남이 분기점 구간 약 20km 개설 (경부 고속도로와 연결) 대구.부산 지역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이 복잡한 대전을 우회하여 보은 옆으로 통과하여 남이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나 중부 고속도로 중에서 통행량이 적은 쪽을 골라서 통행할수 있게 되므로 경부 고속도로 통행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 하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가 있게된다 ★ 이 국토 대개발 계획도★는 역대정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써 기존의 건교부 국토계획국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도 와는 차원이 다른 국토 개발 계획인 것이다 왜냐하면 계획 입안자가 특정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자기 지역이외 편향적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타 지역에 대한 국토 균형개발의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 겸허한 반성과 정치적 의의 본 개발 계획은 한마디로 국토개발의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보겠다 역대 정부가 명석하다는 수백명의 연구진을 동원하여 수립한 건설교통부 (국토 계획국이 수립 확정) 4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도는 특정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하였으며 여기서 특정 지역이라 함은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즉 경상도를 가리킨다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4차 국토개발 계획도는 지난 40 여년간 국토개발을 특정지역 세력이 편향적으로 수립하고 예산 반영과 개발도 특정지역 세력이 주도한 결과물로 경상도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만든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비판 받아 마땅한 국토 전체 균형개발 보다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계획도 이다 이미 특정 지역은 경북 북부지역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개발할 곳이 없어 2중 3중으로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첨부파일 지도 도면참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국토정책국 발행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도에 의하여 지금까지 시행한 국토 개발은 경부축이 고속도로와 철도등 물류 이동축이 4개축이 형성된 반면 X자 개념의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소위 강호축은 단 한축도 없다 말하자면 개발의 편중지역과 소외지역간 지나온 역사의 애환이 숨어 있다고도 하겠다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겸허하고 숙연한 반성과 비판 앞에 엄숙한 자세로 함께 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분석 고찰하여 수립한 본 국토 대개발 계획도는 건설 교통부 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도와 겹치지도 않고 그 동안 국책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적 개발을 지향하는 즉 국토개발의 민주화를 실현한 계획으로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편리하고 잘살 수 있게 만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참 좋은 국토개발 계획안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강원지역과 충청 전라도를 잇는 강호 고속도로와 인천~보성간 서해안 철도는 통과지역 모두가 그동안 개발이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으로서 민주당과 참여 정부가 입안 시행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볼수가 있겠다 내년도 예산에 이 두가지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 통과시 포함시키고 아울러 내년 총선이 임박해서 발표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방법 보다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8월중에 개괄적 초안 만이라도 발표한 다음 철도가 통과하는 해안과 주변 도서에 건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부터 수자원 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2중 3중으로 지정된 행정 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관광 농,수산업 등이 활성화 되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해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으며 더불어 공사 추진과 관련 해당 노선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등으로 묶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행하는 구태를 벗어나 공사 추진시 충분한 싯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될것임 노선의 대부분이 임야 지역이라 공시지가가 싼 지역이고 싯가 보상을 한다고 해도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지역민 들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폭발적 지지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것으로 판단됨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의 국회 예결 심의시 서해안 철도와 강호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비등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배정한 다음 금년하반기 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초에 실시 설계와 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서해안 철도와 강호 고속도로 노선의 지역별 2~3개 시군 단위로 묶어 권역별 공청회 등을 발표직후 부터 내년초 까지 노선 지역별로 계속 실시하고 참여 정부와 민주당내에 전문가와 현역 국회의원 으로 구성된 서해안 철도와 강호 고속도로 건설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 수렴을 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참여정부 임기내 서해안 철도와 강호 고속도로 공사의 시점과 중간지역 종점등을 구간별로 나누어 설계 착수 등을 실시하고 차기 정부 임기내에 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정치적 이유를 초월하여 청사에 길이 빛나는 국토 개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것임 지나온 역대 정부가 경부축 위주의 특정지역 편향적 국토 개발이 지역 개발의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지역간 소득 격차를 가져 왔으며 지역 감정을 부추겨 온 주된 요인중 하나 였다는 역대 정부에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겸허한 비판위에서 발표한다면 해당 지역과 그외 전체 국민들에게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당위성에 입각한 호의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폭발적 지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임 ※위 본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할 경우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자 이메일 p062062p@hanmail.net ★ 본 국토 대개발 계획도는 정책관련 실무자 등에게 열람만 허용한다 ★ 단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진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무단 복제를 엄금하며 본 계획에 대한 저작권등 지적 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열람자에게도 그 적용은 같다 국토 연구원에서는 본 계획안의 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연구 목적이외 정당이나 학술단체 그외 사회단체 등에서 정치등 기타 목적으로 악용 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크기 총 : 7,169,169 byte(s) 첨부파일목록 국토대개발계획도(원본).jpg/project/proposal.nsf/F5BB0B6316991F5C49256D7B0011303F/$file/국토대개발계획도(원본).jpg 국토대개발계획도(원본).jp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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