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재래상인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 방안(개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7.23.	조회수	1521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상인 이제 국민과 정부 모두 대 장정을 시작해야... <정책 제안> 유럽경제문화연구소(www.eecr.or.kr) 김부환 ◆유럽경제문화연구소는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유럽 최신 정보를 심층적으로 생산,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연구소로 나아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자본의 무혈혁명) 재래상인이나 영세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출현은 그야말로 유통업 혁명 그 자체다. 자본이라는 합법적인 무기로 이루어지는 혁명. 대형할인마트는 1948년 미국 뉴욕 주변에 개점한 코베트(디스카운트 스토어)가 효시. 국내의 경우 본격적인 할인점은 1993년 11월 신세계에 의해 출범한 E 마트이며 1996년 유통업의 본격적인 개방과 더불어 대도시의 대형할인점은 물류 및 유통의 노하우를 축적, 외국계 유통업계와도 경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다. 대형유통점은 규모의 경제를 살려 값싸게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비자는 보다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맞아 역시 환영할 일이다. (문제와 대책에 고민해야 하는 이유) 문제는 대형유통업 전국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 어느 곳이나 무차별 진출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도시 특히 지방의 소도시에 대형유통점이 소도시 전체 지역경제에 파급될 부차적 연구나 준비 없이 갑자기 진출하는 경우다. 소도시에 대형유통점이 출현하는 경우는 단순히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유통업체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기체와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울려 있어야 건전한 경제 펀드맨털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느 중소도시를 둘러봐도 이 같은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행정당국도 대형유통업체관계자들도 그리고 지역소비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려한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뒤에는 지역의 많은 재래 상인들이 무너져야 하는 출혈을 동반하게 되며 준비되지 않은 재래상가들의 몰락은 균형적인 지역 발전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도시의 대형 유통점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자본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본이 대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나라 전체의 경제적 파이는 늘어날 수 있어도 균형적 지역발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다. 자본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정치권에서도 또한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상인에 대한 대책과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재래 상가 및 구멍가게 등은 일반 산업이나 직업 그리고 많은 것들은 대형자본에 의해 명멸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시장주의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국가 혹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포괄적인 경제 성장잠재력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 순식간의 진입은 자본을 무기로 정글의 약육강식을 연상케 하는, 그래서 시장경제체제가 보완되어야 하는 점으로 인식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우 소도시에 대형유통점이 진출할 경우, 해당도시와 주민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마주하며 상생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모든 지혜를 모으고 문제해결에 접근해 가야하는 것이 순리를 넘어 의무인 것을 누구나 부정하지 못한다. 행정당국도 대형유통업체관계자들도 재래상인도 그리고 지역시민과 소비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문제는 진출속도와 대책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무자비한 진출 속도와 재래상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책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고민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일 뿐인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보다 나은 체제와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정부나 행정기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재래상인들을 위해 재래시장의 겉모습만 단장하는 등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만 그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가 될 뿐, 근원적 대책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으며, 단순한 단순한 하드웨어의 손질에 불과하다. 아래는 유럽의 이야기지만, 유럽을 떠나 상식적으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정기간 대형유통업체의 일정 이익 부분이 환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세금 등으로 환원이 되지만, 좀더 적극적인 환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형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업체의 윤리 경영과도 무관치 않다.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재래상가들에게 투자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재래상인과 유사한 품목과 브랜드일 경우, 시한을 두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협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래상인에게 숨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 (속도 조절, 완만한 구조조정, 독일의 브라운 콜) 한 때 우리들의 많은 선배들은 살길을 찾아 먼 서독으로 떠났다. 광부의 신분으로.... 그러나 나중에 독일에서 광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자, 정부에서는 ‘브라운 콜’(석탄 지원책)을 쏟아 부으면서 서서히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광부나 광산업체 종사자들에게 숨쉬는 시간을 준 것이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시간을 가지면서 자영업이나 다른 직종으로 진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정년에 이르는 분들도 많다. 이것은 아주 흔한 단순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선진사회의 산업 구조조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속도 조절로 완만한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며 효율적 상생을 하자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속도조절과 지혜가 필요하며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설 위치 혹은 재래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재래 영세 상인들도 변신을 시작해야 한다. 변신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재래상가와 구멍가게는 특정 소량을 취급하는 고급점포로) 유럽의 구멍가게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급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음식점 식육점 옷가게 등 등 모든 제품들이 대형백화점과는 달리 소량, 고급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가계 수공업 수준이지만 품질 좋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작은 기업들이 유럽엔 무수히 곳곳에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조금만 제품이 차별화 되어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구멍가게를 찾아가 소비를 한다. 작은 농가들이나 작은 공장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그야말로 윈-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의 구멍가게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래상인들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간단히 결론을 내려보자. 상생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 아닌 결론을.... 자본으로 무기로 하는 유통업체의 진출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며 어느 산업분야든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형유통업자도 재래상인도 그리고 정부나 행정기관도 정치인도 소비자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고개를 돌려서는 곤란하다. 사회의 연대감은 물론 전체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필히 고민되어야 하며 공존을 위한 지혜를 모아봐야 한다. (대형유통업제, 정부, 재래상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대장정을 시작해야) 대형유통업체들에게는 재래상인의 삶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가슴이 절실하다. 부분적인 양보가 절대로 필요하며 업체의 진출과 속도조절에 협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제 윤리경경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자본을 가진 기업을 외면하지 않을 정도의 의식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행정도 정치인도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처방책으로 일관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래상가의 지붕과 껍데기만 치장하는 예산낭비는 훗날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이 근원적인 처방책으로 고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싹을 틔우는 것이라도 시작은 있어야 한다. (농산품과 공산품의 웰빙을 만족시키는 재래상권과 구멍가게로) 비록 소량의 제품이지만, 수많은 농가나 수많은 작은 공장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먼 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적 장인정신으로 무장하는 많은 씨앗들이 다시 뿌려져야 한다. 교육의 씨앗도 다시 뿌려져야 한다. 이것들이 재래상인들과 연결되는 고리로 작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래상가와 구멍가게를 장기적으로 특화시키고 고급화 시키는 전략 등이 유력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형유통업체와는 구별시키는 전략으로, 장기적 효율적 상생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와 같은 재래상인이나 구멍가게에 해당하는 소형정포들이 취급하는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고급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물론 상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소비자의 의식 등 환경이 그렇게 되어있기는 하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웰빙은 자연스런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재래상인들도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 소량 생산하는 농가나 한국적 장인정신으로 무장하는 작은 공장들을 찾아 함께 고민하고 차별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할 수 없는 소비자 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국 상황에 맞지도 않은 한가한 이야기라고 넘겨버려서는 곤란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전체 경제와 건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나 행정의 의지도 절대로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지혜의 발로와 고민, 그리고 협상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탄핵이나 이라크 파병문제처럼 진지하게 대 국민토론이라도 열려져야 한다. 이런 문제들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 그리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열린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2004년 7월 <유럽경제문화연구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유럽경제문화연구소를 활용하면서 경쟁력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십시오.
이전글	공무원노조 문화제를 지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