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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소 위헌 어림없다!
작성자	새**	작성일	2005.10.08.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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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헌법소원제기 자들께 고한다! 2. 행정도시 헌법소원 부당하다. -사설 : 광주 무등일보(2005.6.16) 3. 관습헌법 국민투표 무용론 4. 행정도시 헌소 반발 전국확산 5. 헌소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6. 헌법재판관 인적구성에 주목하라! 7. 행정도시 친환경 개발 지혜 필요 8. 행정도시 헌법소원 적극 대응책 촉구 9. 행정도시-행정수도 흔들림없이 초강력 추진해야한다! 1. 헌법소원제기자들께 고한다!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두됐던 위헌론이 헌법소원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해 위헌결정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를 비롯 이명박 서울시장 등은 “행정도시법은 지난해 헌재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라면서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당찮은 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인가를 깨닫고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수도 헌법소원 제출자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인가를 성찰하는 일이다. 위헌판결로 좌초되고 만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전문가집단의 검토 및 평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있음은 초등학생들도 인식할 정도가 되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론분열을 증폭시킨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행정도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도 이명박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들이 직·간접으로 헌법소원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 - 박근혜 대표는 이 시장 등 한나라당 일부 세력의 행정도시특별법 무산 시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또다시 헌재가 부인한다면 기본적인 국회 권능이 부인되는 것이며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된바 있으며 위헌 가능성이 없음을 재차 천명한다! - 한나라당은 당론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라!. 행정도시건설 반대론자들은 사리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특권의식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왜곡된 국토불균형 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도시건설은 제몸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공룡화 된 수도권문제의 해법이다. 수도권을 슬럼화 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처방이다. 행정도시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행정절차에 순응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어라고 설명할 것인가. 더 이상 행정도시건설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해선 안된다. 그것은 행정도시건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행정도시 건설에 발목을 잡는 행태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지역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더 이상 소모적 논란과 국론분열 책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지방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좌절되면서 반(反)수도권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당치도 않는 헌법소원은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2. 사설- 행정도시 헌법소원 부당하다 (광주 무등일보 2005. 6. 16사설 전면게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등의 추진이 결국 위헌소송을 통해 결정되게 되었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대부분 조문에 차이가 없는 대체 입법에 불과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한다”며 위헌임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에 착수해 앞으로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우선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야말로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헌재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좌초시키려는 발목잡기다”는 들끓는 여론에 귀기울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설추진위측은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동일입법이라는 주장은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한 만큼 두 법률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는 서울에 잔류한다고 설명, 헌법소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도분할은 관습헌법 사항이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주장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문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했다”면서 “특히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만큼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이며, 외교 국방 통일 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납세자 권리 등 국민기본권 침해 주장 또한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며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일부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부당한 헌법소원인 것이다. 헌재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3. 관습헌법·국민투표 무용론 \'관습헌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은 반대체들의 4대 불가론에 대한 명쾌한 단안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 동일입법인가 =청구인단은 행정도시특별법의 경우 신행정수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실상 동일입법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특별법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행정기능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므으로,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진 신행정수도법과 엄밀히 다르다.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통치 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도 서울에 잔류한다는 점, 특히 건설비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도 8조 5000억원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관습헌법 사항인가 =청구인단은 총리실과 12개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로써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만을 지적하고 정부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이다. ◆국민투표 여부 =청구인단은 총리와 12부 및 177개 공공기관의 이전은 중요한 국가정책인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청구인단은 행정도시특별법의 경우 납세자로서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7대 기본권 침해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거나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침해의 자기 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이란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상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을 뿐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불문명하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로 통제 가능하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거주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된다. 행복추구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각각 수도권 인구분산에 따른 수도권의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완화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별법으로 인해 서울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와 함께 청문권 침해에 대해 “위헌결정 뒤 64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특위·건교위 등에서도 수차례의 회의·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4. 행정도시 헌소 반발 전국 확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각계의 반발이 확산일로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치분권 전국연대는 성명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세력이 행정도시 위헌심판을 청구하려 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이 변호사와 이 시장의 눈에는 관습적 수도 서울만 보이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2000만 지방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보이지 않느냐\"면서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개인의 인기를 누리려는 일부 반사회적 인사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만큼,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또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반역사적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획책에 다름아니다\"며 \"\'법절차\'를 가장한 반사회적 행동을 강행한다면, 규탄대회 및 상경투쟁 등을 통해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루도록하겠다고 했다. 6. 헌소 재판관 전원 인사 청문회 도입하라!! 국가는 효율적인 권력 행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등의 기구를 둔다. 이 국가 기구들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직무 수행능력 외에 대상자들의 과거 행적을 중심으로 청렴성과 도덕성, 민주의식 등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위상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에서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관습헌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 를 갖고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바람직한 헌법재판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 를 통해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헌재 재판관을 선임하 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회를 열도록 하는 규정의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혼란의 시작인가\'라는 주 제의 발제문에서 \"입법부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행정부는 국 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과 법의 집행을 못했지만 헌재도 유용하지 못 한 논리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을 통해 헌재가 다양한 사회 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6. 헌법재판소 인적구성에 주목하라! - 6명 찬성시 \'인용\'… 행정수도땐 8명 \"위헌\" - 2명 교체…1명 정부인사-1명 여당 추천예정 - \'行首 반대\' 충청출신 송재판관 \'심경\' 주목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이 확보될까?\' 헌법재판소법에는 본안의 경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위헌 결정인 \'인용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6명이 위헌을 \'끌어내는\'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5명이 위헌을 결정하더라도 \'1표가 모자라\' 특별법 헌법소원은 기각된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판정\'을 내려 \'압도적\'으로 위헌 결정이 이뤄졌지만 헌재의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지난해 특별법 위헌 결정의 주심이었던 이상경 전 재판관이 최근 세금 포탈 문제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 전 재판관 후임은 행정도시 추진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추천을 받아 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위헌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난해 국민투표 주장을 펴며 위헌 결정을 판결했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도 지난 3월 정년퇴임했다. 김 전 재판관 후임으로는 이공현 재판관이 임명돼 활동 중인데 참여정부 내 인사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최대의 과제인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입장은 엷어 보인다. 헌재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은 지난해 위헌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 위헌 소송에도 기각이 당연해 보인다. ▲ 송인준 재판관님께 대한민국 신미래의 국운이 달려있다.... 헌재 9명의 재판관중 이처럼 3명이 위헌과는 반대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충청권 출신인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에 합헌, 위헌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 재판관은 대전고 출신으로 지난해 위헌 결정 뒤 \'고향에 미안하다\'고 언급하는 등 맘고생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지난해 10월 헌재에서 판시한 결정문을 들여다 보면 무엇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정도시특별법에는 청와대와 입법, 사법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문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할 때)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는다면 정부의 어떤 부처·기관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든 위헌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전문기관의 일부 핵심인사의 사적 견해이긴 하나,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 당시 특별법 조문마다 상세히 위헌 여부를 검토했었던 터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내린 헌재의 위헌 결정문을 해석할 때 정부내 일부 부처, 기관이 충남 연기·공주 행정도시로 옮길 경우 위헌결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 헌재 결정문대로 보면 청와대, 국회만 동시 이전하지 않으면 위헌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헌재의 결정문중 서두에 명시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해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실현하고…’하는 대목중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이 바로 청와대와 국회”라며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 옮기든 위헌문제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입법, 사법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그러나 충청권 일각의 청와대나 국회도 정부 부처, 기관과 함께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헌재 결정문은 청와대나 국회를 옮길 경우 국민의 의견을 구하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옮길 경우 국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 행정도시 ‘친환경 개발’ 지혜 필요 환경보전. 개발 조화로 대규모 사업 성공 추진해야 행정도시로 21세기 초일류시대 열자 ‘환경보전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이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이다. 특히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환경운동가나 개발업자나 또 자치단체장 어느 누구도 ‘두 가지 중 이것이 먼저다’라고 딱 부러지게 결론짓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가치는 아직까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 행정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가치를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주연기 지역에 들어설 신행정도시를 현재의 서울처럼 갖가지 환경문제로 뒤엉킨 ‘공해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시설계 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식수원과 하수처리시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로 건설하려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환경보전은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풍요한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환경보전 가치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지역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각 종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도 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 측면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두 가치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8. 행정도시 헌법소원 적극적 대응책 촉구 정부는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이고도 치밀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중앙언론지들이 자꾸 노골적으로 위헌론을 부추기고 있다 .... 정부는 언론지 및 방송사 등에 적극 홍보를 강화해 줄것을 갈력 촉구한다.. 9. 행정도시- 행정수도 흔들림없이 초강력추진해야한다! 호주의 켄버라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수도를 옮겼지만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로 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현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분산과 행정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이 현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시발점이다. 현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교통이 마비되고 환경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현 수도권은 인구를 분산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상업 및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대청댐, 청주공항, 정부 대전청사, 국립묘지, 영호남 고속도로, 경부선 및 호남선 철도, 당진~대전 고속도로, 대전~진주 고속도로, 서천~공주 고속도로, 금강, 3군 본부, 대덕연구단지, 다수의 대학 등이 배치돼 전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 돼 있다. 그리고 태풍, 수해, 지진 등이 적은 무재해지역이다. 앞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 행정과 교육, 문화,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수도권은 쾌적한 도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지방은 균형 발전해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화합해야 한다. 이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데 실익 없는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이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은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집권식 체제와 수도권 중심 관행의 해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고착화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사람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곤 서울과 군대 생활 밖에 없는 기존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야말로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헌재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좌초시키려는 발목잡기다”는 들끓는 여론에 귀기울여 당연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