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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반대체는 각성하라!
작성자	새**	작성일	2005.03.21.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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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하나로! 행정수도의 힘 세계로! 미래로!=== 행정수도 이전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시 연두순시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 거론 되었으며. 공론화로 끝난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수도 이전 문제는 그동안 구호 수준에 머물러 왔던 지역균형발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점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수도 이전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수도 이전 그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실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해 10월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은 국론분열, 입법권능 훼손, 법적안정성 저해, 행정불신, 국가신인도 추락 등 심각한 혼란 상태를 초래한 초유의 사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전국민을 당혹과 허탈, 상실감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분노와 격앙을 넘어 집단시위 등 극렬 양태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도화선이 됐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외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최대의 화두는 ‘신행정수도’였다. 시·도별로 시민연대가 속속 결성되고 범국민 협의회로 다시 뭉쳐지면서 추운 겨울 전국을 돌며 홍보에 나서고 398회에 걸친 시위·집회·세미나 등과 단식·삭발·촛불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참으로 외롭고도 고통스런 나날의 연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쉽지만 다행스런 결과로 평가했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지방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로 가는 중간적 단계로 수용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헌재의 판결에서 보듯 수도라 함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판시한 바 있고, 법무부의 검토의견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문언에 비추어 대통령과 국회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수도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이 위헌이라면 과천 청사이전도 위헌이라는 것인가? 모든 정책에는 찬반과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정이전에 자기 의견의 강력한 주장과 설득노력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본질을 뒤로한 채, 지엽적인 문제 제기는 지역이기주의와 정략적인 논쟁으로 발목잡기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반대 세력중에 이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저의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국가 백년대계의 대의 차원에서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론통합을 통하여 서울을 동북아의 경제중심 도시로 육성시키고 이와함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중앙언론의 외면·편파·왜곡보도의 심각성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 수도권과 일부 반대세력의 움직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 따라 예상 밖의 논란 소지가 있는 등 변수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등 난관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온 국민의 저력과 응집력을 더욱 탄탄히 다져 수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법와 관련해 수도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 분할 논리의 허구성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주장을 확대재생산하지만 사실상 억지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행정도시를 수도 분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사리에 맞지 않다. “부처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 한반도는 이미 통일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긴 마찬가지다. 크게 보면 행정도시는 서울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행정기능의 일부가 연기·공주로 분산되는 것에 불과하다. 지역 몰표를 의식한 정치적 목표로만 희석시키려 드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백전백패” 운운은 곧 정략의 산물 아닌가. 또 행정기능이 서울 아닌 과천에 있을 때는 잠잠하더니 충청권으로 온다니 극구 반대하는 것은 또 무슨 모순인가. 과천에 있으면 국가균형발전에 좋고 충청권으로 옮기면 해당 지역만 발전한다는 것은 타당성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국가경쟁력과 상생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에 입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지역적인 편차를 줄이는 데는 행정도시나 행정수도만큼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 그런데도 행정도시가 제2의 새만금이라는 될 것이라는 등의 독설을 서슴지 않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마저 든다. 또 다시 위헌 놀음으로 행정도시를 좌초시킬 생각이라면 그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 보면 지금 정말 해야 할 것은 수도 사수가 아닌 행정도시 사수일 것 같다. 행정도시가 비효율적 수도 분할이라면 행정수도에 왜 그리 결사 반대했는지 의아스럽다. 진정 국가의 장래가 걱정된다면 행정도시법을 ‘수도분할법’이라 부르며 문제를 키우지 말고 문제를 푸는 데 합력할 일이다. 수도 분할 논리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전주곡일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여야가 모처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특별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이나 이주대책 등으로 심란한 현지 주민들을 안도케 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 지키기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벼르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신행정수도 건설에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토지 보상은 가급적 연내에 전량 수용할 수 있도록 다그쳐야 한다. 정부는 행정도시에 살기를 희망하는 원주민 수용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원주민의 이주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주를 전제로 대토(代土)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을 받아 낭패를 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행정도시 주변에 대한 개발 제한도 최대한 단축,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내 일부 행정도시법 반대파들은 표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된 행정도시법안의 국회통과를 몸으로 막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이들 반대의원들은 행정도시법 통과와 관련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한다. 국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겠다면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도시법 반대의원들의 주장은 이정도로 족하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아야 한나라당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당 지도부로서도 이번 사태가 반대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부족에서 일부 기인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에 실패한다면 당이 국민의 관심에서 아예 멀어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런 수준의 정당을 과연 책임 있는 대안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제1야당이 흔들리면 정치권은 물론 국가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제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 행정도시법에 대한 무효 투쟁, 헌법소원, 또는 제2의 탄핵 등의 허구성은 가히 가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또 다시, 그 이질적인 국론 분열의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얻은 행정도시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타당성을 떠나 일언지하에 불쾌하기 짝이 없다. 논리의 중심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있다. 당시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은 헌법적으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주장은 헌재 판결에서 그대로 실현됐었다. 세계 최악의 수도권 집중은 그만두고라도 아귀가 잘 맞지 않은 관습헌법 논리였다. 이번에도 위헌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싶다. 정녕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성서 속 영웅 다윗으로 한번 더 불리고 싶은 심리이건 법적 소신이거나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다만 어떻게 행정도시법 합의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도박장에서 게임에 이겼다고 흡족해하는 꼴로 비하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야말로 여야 모두를 에두른 국회 모독, 국민 모독의 경지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얼마전 까지만해도 이 변호사는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곳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락을 깔았다. 다소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뒷맛이 개운치 않을 수는 있지만, 행정도시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선량한 절 대 다수 국민들은권은 지금도 신행정수도 무산의 악몽조차 채 아물지 않았음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어쨌든 그러한 빌미로 좌초된 행정수도와 그 후속책인 행정도시의 목적이 서울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 몰랐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만일 행정도시법이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연기·공주지역 발전만을 위한 법률이라고 우긴다면 이는 표피적이고 단세포적인 견해일 뿐이다. 과천과 연기·공주의 희비로만 대비시키려는 태도도 일견 순수하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부처 이전은 정부의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는 사실 또한 이 기회에 확인시켜줘야겠다. - 행정도시가 갖춰야할 세 가지 요소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을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지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허다하다. 반대론자들의 집요한 훼방도 그러하고 냉소적 시각으로 방관하는 인사들의 닫힌 사고도 문제다. 그러나 이젠 제대로 된 행정도시를 만들어 오랜 세월 서울과 수도권에 치우쳤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바로 잡는 일에 매진할 때다. 기본계획에 의거, 일정에 따라 도시조성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초창기인 바로 지금 행정도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그리고 불가결한 도시기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우선 행정도시에는 녹지공간을 비롯해 공원과 휴식시설, 풍성하고 다양한 나무 식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하나같이 삭막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택지, 아파트, 상가 면적비율이 과도하여 확보해야 할 녹지와 앞을 내다보는 교통망 확충에 소홀히하였기 때문이다. 도시설계안에 최대한의 녹지공간과 시민공원 부지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도심 한복판에 납골시설을 조성, 친환경적인 선진 장묘문화에 정부가 솔선하기 바란다. 가급적이면 중심행정건물 인근에 아름답고 쾌적한 납골당과 근린공원을 함께 꾸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일이다. 너나 없는 지역이기주의로 이른바 혐오시설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요즘 행정수도 한복판의 납골시설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열린의식을 확인할 호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적정 규모의 특색 있는 공연, 전시공간을 일찌감치 확보해야 한다. 필경 구색 맞추기로 마지막 단계에 어정쩡하게 포함될 부분이지만 문화행정도시를 위해선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한다. 외국인 출입이 빈번할 행정도시 요지에 자리 잡은 개성 있는 공연, 전시시설은 국가문화 수준 과시차원에서도 미룰 일이 아니다. 향후 백가쟁명으로 분출될 행정도시 조성에 관련한 의견과 요구를 가급적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녹지공간과 울창한 나무, 도심의 납골시설 그리고 격조 있는 문화공간이 갖춰진 행정도시를 기대한다.